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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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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계대출 1.4조 증가…토허제 해제 영향 4월이 분수령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가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어서, 시차를 두고 오는 4~5월 주담대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4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1~3월을 모두 더한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으로 ▲2023년 -8조1000억원 ▲2024년 3조5000억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담대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909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3조40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은 234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감소 폭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시차를 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주택거래가 둔화한 영향이 반영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기타대출은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이 반영되면서 기타대출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 폭은 4~5월 더 커질 전망이다. 2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 호로 2배가량 증가했다. 전국이 같은 기간 8000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박 차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2~3월 중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분기(4~6월) 이후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 후 한달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은 주택거래량을 둔화시켰지만,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의 흐름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며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또, 토허제 등 규제가 비대상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했다. 권 처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 활발하게 이뤄진 주택 거래는 다소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처장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9 14:49: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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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원화'…달러 약세에도 원화 가치 '최저'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 여파에 원화값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 전쟁 확산 우려에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불가피해졌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 원화, '독보적 약세'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84.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주간 거래 종가인 1473.2원보다 10.9원(0.74%) 올랐다.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6년 만에 최고가(원화 가치 최저)다.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타 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연초보다 6.8% 상승했다. 유로화도 5.5% 올랐다. 호주 달러도 3.8% 비싸졌다. 반면 위안화는 0.6%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원화의 낙폭은 1.1%를 기록해 위안화보다도 하락폭이 컸다. 타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는 지난 8일 102.701까지 내렸다. 트럼프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 초 달러 인덱스는 109.209에 달했다. 달러 가치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원화가 타 통화와 비교해 크게 약세라는 의미다. ◆'관세 전쟁', 한국 경제 타격 '불가피' 원화가 타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해외 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의 보편 관세와 5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개별 관세)로 구성된 대규모 관세 정책을 공표했다. 보편 관세는 5일, 상호 관세는 9일 시행됐다. 보편 관세는 대(對)미 무역 흑자액 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한국은 25%, 일본은 24%, 유럽연합(EU)은 20%, 대만은 32%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중국에 54%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중국이 34%의 관세로 '맞불' 대응에 나서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로 인상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모를 늘릴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나 최저 10%의 보편 관세는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유럽연합(EU)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철강 제품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자 '세이프 가드(국가별 수입 할당량)'들 이달 들어 15% 감축했다. 보호무역이 확산하면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도 35.7%에 육박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 이하다. 한국의 주요 무역국 가운데 흑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흑자액 상위 20개국 가운데 28.2%를 미국이 차지한다. 트럼프가 막대한 대(對)미 흑자액을 이유로 관세를 압박 중인 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하고 중국과의 무역 축소를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을 향해서도 대(對)중 무역 축소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약 1400억 달러 규모로, 수입의 22.1%를 차지했다. 수입액 2위·3위인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다. ◆ 한은·OECD, 성장률 전망치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0.6%p 낮춘 1.5%로 수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전망치를 2.0%에서 1.5%로 하향했다. 한은도 국내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ECD가 제시한 세계 경제 성장률인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국내 성장률의 하향 조정 분위기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압박을 가중할 공산이 크고,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등 환율의 추가 상승 제약 요인에도 상호관세와 미·중 환율전쟁 리스크가 환율을 1500원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악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025-04-09 14:40: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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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모든 국립공원 내 'AI탑재 CCTV' 추진

전국 각지 국립공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진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경남·경북·울산 산불을 계기로 AI 기술이 적용된 CCTV를 전체 국립공원으로 확대해 감시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고성능 진화차량 등의 장비를 비롯해 산불감시원 등의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9일 오후 강원도 속초 소재 설악산국립공원을 찾아 산불 취약지구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산불 감시 CCTV 등 상황관제시스템 운영상태를 확인했다. 또 산불 신고·전파 지침서(메뉴얼) 및 탐방객 대피계획 및 초동 진화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후 설악동 야영장 인근 침엽수 군락지에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진화 훈련을 참관했다. 그는 "산불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초동 대응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며 "환경부 차원의 국립공원 산불 대응책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악산은 강원지역에서 잔불 정리가 어려운 경사지 숫자(54곳)가 가장 많다. 또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 군락지 면적이 넓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국립공원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지난 3월28일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아 경북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4월7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마을을 방문해 사업장 피해 현황과 폐기물 발생 상황을 둘러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3:51: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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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협약 완료…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협업 모델을 통해 6년 만에 영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가입자가 약 240만명 증가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9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나아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주나 저소득 근로자가 존재한다. 공단은 이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자체 예산으로 영세 사업주 보험료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해당 사례를 협업 모델로 정형화해 각 지자체에 사업을 제시한 결과,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했다. 공단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지자체 협력 결과,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265만 개 사업장 1907만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 사업장 2142만 명으로 증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9 12: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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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DP 대비 수출액 비중 36.3%… 경제성장률 중 수출 기여도 5년 중 최고치

한국무역협회, '2024년 수출의 국민경제기여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수출 유발 취업자 수 416만명… 전체 취업자의 14.6% 규모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국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 기여도는 1.93%포인트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6.3%로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2024년 우리나라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조3012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대 들어 최고치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 회복이 생산유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출 생산유발액은 자동차가 2365억달러, 반도체 1854억달러, 일반기계 771억달러 순이다. 생산유발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출의 생산유발도는 전년(1.93%)보다 소폭 하락한 1.90으로 나타났다. 총수출이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56.3%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품목별 부가가치 유발액은 반도체(789억달러)가 가장 높았고, 자동차(579억달러), 일반목적용 기계(225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 수는 총 41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858만명 중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수출 100만달러당 6.1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이 69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34.6만명), 일반목적용 기계(29.2만명), 선박(22.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서경 무협 수석연구원은 "수출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는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9 11: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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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3사,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

지방금융 3사(BNK금융·iM금융·JB금융)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한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 AI 거버넌스'는 조직 내에서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수립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금융 3사는 '금융그룹 AI 거버넌스 수립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AI 거버넌스 수립 ▲AI 사용, 활용에 따른 윤리적, 법적 규제 준수 검토 및 실행 전략 제시 ▲AI 리스크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윤영 관리 방안 수립 ▲AI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 최적화 ▲조직 내 AI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 5가지 핵심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프로젝트는 1단계로 금융그룹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과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에서는 각 그룹사별 AI 거버넌스 반영 및 시범 적용을 통해 AI 활용 전반에 걸친 윤리적, 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방금융 3사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AI 기술 활용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3사는 이번 공동 사업을 필두로 향후 정기적으로 디지털 및 IT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이슈 대응 및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9 10:41:3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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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국 마을회관 '안전·효율·저에너지' 공간 변모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9일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마을회관은 청장년층들의 집회와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이후 농어촌 지역의 고령인구가 늘고 마을회관의 용도도 교육·문화 활동 등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이 따랐고 단열 성능이 낮아 냉난방비 부담도 컸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설계기준에 ▲무장애 설계 ▲내부 공간 활용성 확대 ▲저에너지 설계 등을 반영해 마을회관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무장애 설계를 도입해 고령자가 마을회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회관 출입로 높낮이 최소화,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적용, 출입문 등 안전 손잡이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 마을회관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이동식 가벽이나 가변형 가구를 권장하고 수납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에너지 설계를 적용해 마을회관 냉난방비 부담을 낮췄다. 창호를 비롯한 단열 취약 구역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적용하는 한편, 태양광 설비와 열 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을회관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10:36: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