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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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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증가하는데, 구인은 감소… 구직급여 지급액 1조510억원

고용노동부, '3월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통계'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 구인 4만5000명 ↓, 구직은 6만3000명 ↑ 기업 채용은 감소하는 반면, 구직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폭은 역대 최저,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구직시장에서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4000명(1.0%) 증가에 그쳤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작년 11월부터 감소하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3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도 2만1000명 감소해 20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3년 8월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뒤 지속 순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6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E-9, H-2)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18개월쩨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인구 감소 영향으로 '29세 이하'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4000명 감소, 2022년 9월 이후 31개월째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40대' 가입자의 경우도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면서 17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하며 정년 이후 노년층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5만6000명, 30대는 6만7000명 각각 늘었다. 1인당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2에 불과했다. 구인배수란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22.8%) 줄었으나, 신규 구인인원은 48만명으로 6만3000명(15.2%) 증가했다. 이를 올해 1분기로 넓혀보면 1분기 구인배수는 0.33으로,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인배수는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 포함하고 있어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최근 경기가 부진한 산업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최근 제조업 수출에 불확실성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의 고관세정책은 추후 미칠 영향이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채용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1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15억원(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69만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5.9%) 증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교육서비스업 신청자가 3000명(20.1%) 증가하는 등 13만7000명으로 1년전보다 6000명(4.6%)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5:16: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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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집값 꿈틀…한은, 이달까지 금리 동결하나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 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오르며 환율은 1460원대를 웃돌고,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낮춘 뒤 그 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美 관세정책에 흔들리는 물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탓이 크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0%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목표치(2.0%)를 하회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과 미국의 세금관세는 물가상승률을 2%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날 오전 9시 원·달러 환율은 1462원에 장을 시작했지만, 오전 한 때 1470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오후 3시 30분 기준 1434.10원으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미 정부의 관세정책에 안전자산 선호영향이 커지며 1462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한다. 수입품을 더 많은 원화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손실을 우려해 돈을 빼면서 주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땐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가계대출은 738조5511억원으로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 1월 733조 6589억원으로 전월 대비 4762억원 하락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융안정상황 발표에서 "토허제가 2월 중순에 해제가 되어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며 "2월 중순 이후에 늘어난 거래 영향은 3월 중순에 미칠 수 있고, 이는 4월, 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수부진에…5월 금리인하 예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리동결도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가계·기업의 자금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상 금리를 내려 자금을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월 기준 93.4로 1년 전과 비교해 2.3%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2020년(100)을 기준으로 두고 비교한다. 10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개선도 어려운 상태다. 원자재값이 오르고 고금리로 인한 미분양이 늘면서 당분간 역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돼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부채 중 절반 가량은 부동산 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대출 중 부동산 대출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9.5%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가계·기업이 갚아야 할 상환금은 그대로인 반면 자산가격은 하락해 소비 투자 등 경기 개선에 악순환을 끼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과 협상의 여지, 국내 정치 불안 해소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당장보다는 5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2025-04-07 15:02: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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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갑질' 美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31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브로드컴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 공정위는 올해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반도체 부품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키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런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와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4:18: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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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25% 상호관세 등 대미 협의 총력"

8~9일 워싱턴D.C. 방문, 美 USTR 대표 등 면담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부과 등 관세조치 협의를 위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정인교 본부장이 8일~9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조치 등 미국 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과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대해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4월2일자 국별관세 조치를 비롯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기업과 우리 기업의 미국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번 방미를 포함해 미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별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업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3:50: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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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필리핀과 교역·투자, 공급망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필리핀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 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감면하는 등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면담 이후 안 장관은 필리핀 정부가 주최하고 주한필리핀대사관이 주관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양국 관계가 지난 정상회담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협력 플랫폼 등을 활용해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3:3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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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대학생 서포터즈' 3기 출발

빗썸이 서울 강남구 SJ쿤스트할레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Thumbs Up)'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썸즈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통을 통해 빗썸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생 체험형 프로젝트다. 빗썸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춘 대학생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지난 4일 진행된 발대식은 ▲환영 인사 ▲활동 서약식 ▲팀 빌딩 프로그램 ▲웰컴 키트 및 활동복 지급 등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기수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빗썸 대학생 앰배서더' 4인이 현장을 찾아 3기 참가자들과 활동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썸즈업 3기는 'Create Your Chain, Create Your Change(당신만의 경험을 연결해,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라)'를 슬로건으로, ▲오프라인 홍보 미션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4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 동안 참가자에게는 거래체험 기회와 함께 매달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앰배서더'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빗썸 관계자는 "썸즈업 발대식은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대학생들과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빗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넓혀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7 13:13: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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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가상자산 시장 전략 보고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보고서 '비트코인, 기업의 자산이 되다: 보유 전략부터 비즈니스 모델까지'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미국 대표 가상자산 사업자인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SWOT)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시장 역시 규제 역량 강화, 기관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수익 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관 고객의 본격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코인베이스 사례를 통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국 상장법인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은 주로 가상자산 전문법인이었다. 특히 갤럭시 디지털과 같은 가상자산 전문법인들은 사업 활동을 통해 획득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유보 현금을 활용해 추가 매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와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 보유 목적의 비트코인 축적 전략을 펼치면서, 자금조달 차원에서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일반법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금융기관의 간접 투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상장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에 앞서 참고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 중 가상자산을 보유할 유인이 높은 기업들을 예상했다. 총자산 규모가 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충분하며, 투자활동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시장 참여 허용뿐만 아니라 보다 정교한 투자 수요 분석과 재무 건전성 확보, 포트폴리오 다변화,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코빗리서치센터는 리포트를 통해 "일반 법인과 금융기관의 전면 허용은 중장기 과제로 남았만, 법인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할 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리포트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으로 새롭게 열릴 기회를 모색하는 법인과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7 13:12: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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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25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내달 참가신청 접수

한국은행이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의 모의체험을 제공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2025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국내 대학(학부) 재학생으로, 4명이 1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단, 휴학 및 졸업 유보생은 팀당 1명으로 제한하며 학교가 연합팀 구성은 불가하다.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예비 심사→ 지역 예선 대회→ 전국 결선대회로 이뤄진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참가신청서와 자격 증빙 서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빙서류는 참가 신청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지원자는 재학증명서, 휴학 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자격증빙서류와 '5월 기준 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를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심 통과 팀은 지역 예선 대회를 위해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7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 및 주요 근거 등을 담은 자료(PPT)를 제출하고 대회 당일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 각 지역예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전국예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전국 결선대회에서는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심사의원의 질의에 답변한다. 전국 결선대회 시상금은 금상 1000만 원, 은상 500만 원, 동상 3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 등이다. 한은은 전국 결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자를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 면접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7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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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25 KRC 청렴 옴부즈맨' 위촉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정책 추진 및 감사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제9기 'KRC(한국농어촌공사) 청렴옴부즈맨' 신규위원 위촉식과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식이 열렸다. 또 ▲2024년 자체 감사 결과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 ▲2025년 청렴 옴부즈맨 운영계획 보고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KRC 청렴옴부즈맨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이 국민의 입장에서 공사 업무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제도, 관행, 업무 절차 등을 조사·개선하고, 감사 활동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여섯 차례 정기 회의와 소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사업추진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문과 권고가 이뤄졌다.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는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내부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관행과 절차를 개선하는 제도"라며 "옴부즈맨 위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7 11:31:5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