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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격화…원화값,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원화값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오는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분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4원 오른 달러당 1473.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13일 종가인 148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원화 가격 최저)치다. 이날 환율은 오는 9일 미국의 상호과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하자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상승했다. 미국의 대규모 관세 예고에 중국은 지난 4일 "국제 규칙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것은 경제적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제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희토류 품목의 수출도 중단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맞불'로 맞서자,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기존의 54%에 50%를 더해 중국에 총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8일 오전 "공갈(訛詐)이라는 본질을 다시금 드러낸 미국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8 17:17: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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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 대선 출마 선언

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 이임식은 고용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직 중 영상과 함께 조째즈의 '모르시나요', 로이킴의 '봄봄봄'이 흘러나오며 출정식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특히 이임식 장소에 들어선 후 약 10여분간 참석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고용부 한 직원은 김 장관의 저서 '김문수 스토리 청(靑)'에 사인을 받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언급하며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임사를 통해 1970년대 한일도루코 노동조합원으로 노동계 첫발을 내디딘 일 등 노동계와 함께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때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회고한 뒤 "이제는 부당노동행위나 체불임금이 있으면 근로감독관님들이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주는 좋은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관으로서 내렸던 첫 지시는 임금체불 근절이었다"며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며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며 "이는 고용노동부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가 해야 할일은 너무나 많다고 언급한 뒤 "여러분을 떠나야 하는 제 마음은 매우 무겁다"며 "저는 앞으로도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임식 후 홍준표 대구시장의 '탈레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홍 시장 고견이니까 잘 듣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헌재 판단을 일단 수긍해야죠"라고 답했다.

2025-04-08 17:13: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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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美관세 파장 기업간담회..."이미 추진해 온 농식품 지원책 다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백악관발 상호관세 대응책으로, 원재료 구매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바우처 및 수출보험의 확대도 추진한다. 또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유통업계와 연계한 판촉을 실시하고, 해외 농업·식품 박람회에서의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미 수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미국으로 농식품 등을 수출하는 16개 기업 및 단체가 참석했다.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빙그레, 파리크라상, 한국인삼공사, 농협경제지주 등이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약 130억 달러, 그리고 금년 1분기 실적 약 32억 달러까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그리고 정부 모두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당면한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파고를 넘는 것 역시 '민관 수출 원팀'이 이뤄 낸 또 하나의 성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호관세 조치는 수출환경에 매우 큰 변화인 만큼, 금일 수출업계의 우려·건의 사항을 토대로 기 추진 중인 지원 정책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업계에 미칠 부정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무엇인지 발굴·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가 수출기업들의 부담 완화 및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원료구매 자금 추가 지원 ▲농식품 수출바우처 및 수출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다변화를 위한 ▲유통업체 연계 판촉 ▲현지 박람회 참가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입점 등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04-08 16:37: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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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어촌·어항사업 품질 제고...'2025 해양수산지원단' 발족

한국농어촌공사가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해양수산지원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2025 해양수산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어촌, 수산, 해양 분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3개 반(▲계획검토반 ▲기술지원반 ▲BLUE-지원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현안 관련 맞춤형 현장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 71명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반에 탄력적으로 투입된다. 어촌·어항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기술 자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이사는 "공사는 어촌·어항 사업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해양수산지원단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사 임직원과 민간, 학계·협회, 공공 부문 대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고, 위촉장 수여식과 해양수산지원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8 15:19: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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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또 100조원대 나라살림 적자...정부 "민생 지출 유지했기 때문"

지난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다.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 2022년 100조 원대에 달한 뒤 2023년에 80조 원대로 줄었으나 2024년에 다시 늘어났다. 정부는 경기 둔화·침체 상황에서도 취약층 복지 포함한 민생 지출을 유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20조5000억 원 증가한 594조5000억 원, 총지출은 27조3000억 원 증가한 6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규모였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 적자였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불어난 것과 관련해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수지는 세입 결손을 그대로 사업비 불용(쓰지 않은 예산)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화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1175조2000억 원)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수익에서 30조8000억 원이 펑크가 났는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은 규모는 15조 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1%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2년 5.0%에서 2023년 3.6%까지 내려왔으나 다시 4%대로 진입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취임 이후 '재정준칙'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나라 살림살이는 2019년(2.7%) 이후 매년 이 수치를 초과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46.1%로 전년대비 0.8%포인트(p) 줄었다. 작년 총세입 중 국세수입(336조5000억 원)은 법인세 감소(-17조9000억 원) 등의 영향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해 7조5000억 원 줄었다. 2024년 세입 예산에서 계획했던 액수(367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30조8000억 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반면 세외수입(199조4000억 원)은 2023년 결산 대비 46조5000억 원 늘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4조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이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 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8 15:02: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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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편취, 사적으로 사용'… 정작 임금은 상습체불한 사업주 구속

법인 자금을 딸 아파트 구입이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은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임금은 체불했다. 특히 A 씨는 이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3개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며 204명에게 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바 있고, 당시 2억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71건의 신고사건(피해근로자 499명)이 접수됐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게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8 14:4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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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수출 물류 부담↓...배송비 최대 60%상시 할인

기업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들의 원할한 수출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9일부터 올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은 기존 EMS(우체국 국제특송)가격 보다 60%저렴한 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풀필먼트 지원 사업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료, 수출 통관· 신고대행비 등 기업당 최대 2500만원 지원한다. 두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 시 물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축했다. 올해 약 1300여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코니바이에린은 연간 EMS 정상가 대비 약 76%의 물류비를 절감했다. 또 풀필먼트 거점 이용료 등 2260만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수출액은 2023년 358만 달러(한화 약 52억 8000만원)에서 지난해 1275만 달러(187억)로 약 3.6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물량 수요를 반영해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 물류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많은 부담을 갖고있으며, 특히 물류비 부담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동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8 14:42:0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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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연구소, 4월 원·달러 환율 '1440~1480원' 전망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4월 중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의 충돌 속에서 달러당 1440~1480원 구간에서 변동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은 8일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의 핵심 경제 목표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으로, 이를 위해 관세와 달러화 약세라는 양대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지속됐다"라면서 "현재 달러화 가치는 1995년 플라자합의 직전의 최고치에 근접해 미국의 무역 적자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취임한 스티븐 미란이 언급한 다자간 통화협정(마러라고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마러라고 합의는 과세와 안보정책을 수단으로 중국·유럽·일본·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달러화 약세에 합의토록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관세 정책 제시 후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미국에 안보를 보장받는 국가에 안보 철회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 교역 상대국은 달러를 매도하고, 미국은 해외 통화를 메입해 달러화 가치 절하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협력이 불발할 경우 미국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미 국채 수요를 억제하거나 상대국 외환을 매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은 또한 "외신들은 중국의 경기 부진, 우방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트럼프의 정책 신뢰 저하 등을 이유로 마러라고 합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마러라고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러라고 합의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고, 관세만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및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도 팽배하다"라며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달러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4월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해 채권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하방 요인이 상충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40~1480원 내외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8 14:40: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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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로 12명 생명 살렸다

한국전력공사는 8일 첨단 AI(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융합한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통해 이날 기준 현재까지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는 전력, 통신(SK텔레콤, KT), 수도(수자원공사) 등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생활 데이터를 AI로 정밀하게 분석해 이상 징후룰 감지하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SMS로위험 상황을 알리는 서비스다. 한전은 연간 3300억 건에 달하는 AMI(지능형 검침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보유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고독사 예방 서비스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또 통신과 수도 사업자 참여를 이끌어 내 데이터 융합·분석으로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였다. 현재 전국 84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약 1만여 명의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 중이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 남구에서는 전력 및 통산 사용량 급감 이상 신호 감지 후 현장을 방문, 의식불명 상태인 58세 남성을 긴급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전북 남원에서는 90세 치매 환자의 생활 반응 데이터 이상 징후를 포착해 현장 출동했고, 2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환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또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화 안부 확인과 방문 업무를 약 86% 감축시켜 업무 부담을 줄였고, 기존 IoT센서나 기기 설치 방식 대비 약 69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창출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중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서비스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8 14:30: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