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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100억원 한도 대출 … 이자 1.5~2.0%p 지원

정부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100억원 한도로 최대 8년간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2025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3월27일 ~ 4월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차 전환 투자(투자 계획 중인 기업도 포함)에 나서는 중견·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상품과 연계해 기업 부담 이자를 경감해주는 사업이다. 대출 목적은 친환경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M&A, R&D로 업체당 대출 한도는 10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포인트를,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최대 8년간(R&D자금은 최대 5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3200억원 상당의 기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의 은행 선택권 확대를 위해 취급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8개에 광주은행, 제주은행 2곳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2022년 사업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69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분야별 지원 비중은 시설자금 49개(71%), 연구개발자금 19개(28%), M&A 자금 1개(1%) 순이다. 산업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과 은행심사 등을 거쳐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6 14:1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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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0세 플러스 포럼] 힘든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전략?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박'만 노리다간 '쪽박' 차기 십상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도 위험이 크지 않고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소확재(小確財)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겸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 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한국경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강조했다. 성장률은 한 나라나 지역의 경제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노동력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수출, 소비, 투자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췄다. 오는 2029년까지 잠재성장률은 1.8%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은행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비중을 축소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돈이 가계부채로 몰려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감소한다. 2003~2024년 국내총생산(GDP)은 연 평균 3.3% 상승했지만, 민간소비는 2.3% 증가했다. 김 교수는 "2023년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졌다"며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서비스 순서로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감소가 저성장의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 2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9% 감소했다. 이날 김 교수는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에는 근로소득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3년 3월 보험 회사에서 즉시 연금으로 2억원을 가입했는데, 그해 51만원을 수령했지만, 10년 뒤 연금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령액이 28만원으로 줄었다"며 "한달 일해 30만원을 벌면 2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과 같은 현금흐름을 가진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변동금리'로 받고, 저축은 고정금리로 빨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여력과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기업체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산업 외에도 신사업을 추진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좋은 기업을 헐값에 매수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보복)정책으로 물가가 오르고, 이민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 노동력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달러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증시에 집중했다면 유럽·중국·일본·한국 증시로 분산·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투자를 확대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주식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염 이사는 "트럼프가 제조업을 부흥시키며 콘크리트, 시멘트, 산업용 장비, 제조공정 자동화, 디지털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의 종목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K화장품, 식품 등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방법으로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10년 동안 증여세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므로, 기간과, 증여순서에 따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1살 A씨가 미성년자 공제금액인 2000만원을 아버지가 주고, 6년뒤 할아버지가 2000만원을 주었다면 10년이내 2000만원 이상을 받아 과세대상이 되고, 세대 생략 증여로 30% 할증이 붙는다. A씨가 1살 때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아버지가 6살에 증여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공제가 가능한 10년이라는 기간은 현 수준에서 10년을 말한다. 26세라면 17세부터, 10세라면 1~10살까지, 25세라면 16~25세까지의 기간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세와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 ISA를 통해 꾸준히 자금을 모으고, 불가피할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이용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40%를 줄일 수 있다.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부터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은, 금융자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에 충분하다면 최대한 미룰 것을 추천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을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인데,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단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는 불경기를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을 선택할 때에는 통제감이 중요하다고 했다.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상품보다는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26 13:36: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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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0세 플러스 포럼] 호지영 세무사 "상속세 개편...절세전략 준비해야"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최근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75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가는 상속세"라며 "상속세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둔 만큼, 바뀌는 법안 내용에 적합한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지영 세무사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훔쳐보기' 강연에서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라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인적 공제를 상향한다.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도 따로 부과하게 된다"며 "오는 2028년 예정된 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호 세무사는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유산 취득세 도입 이후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상속 절세 전략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등에 대해 강연했다. 호 세무사는 "물가 상승,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의 공제 한도인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많아졌다"며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14배 가량 올랐고, 이에 상속세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생겨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중산층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속세 개편안은 18~20억을 기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산이 20억이 넘는 분들은 상속법 개편에 따른 새로운 상속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호 세무사는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로 변경되면서 인적 공제가 상향되고, 상속 시 납세의무도 상속분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게 된다"며 "최적의 분배 방안을 마련해, 상속 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호 세무사는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여 순서에 따라서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제 기준이 지난 10년간이라는 부분도 인지해야 한다"며 "혼인·출산 시에도 증여에 대해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제공되는 만큼, 증여 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호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개편되는 법안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각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26 13:22: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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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0세 플러스 포럼] 김영익 "저성장 이어질 것…탄력적 대응 능력 갖춰야"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하지만,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번갈아 찾아온다. 올해는 급격한 위기보다는 저성장에 가까울 것"이라며 "저성장은 차별화를 의미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지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말했다. 김영익 소장은 지난 25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지난 2020년 당시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2.8%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었다"며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3%로 크게 반등했지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기업 등 경제주체의 지출도 빠르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은 정부의 부채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는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며 "한국 또한 부채로 성장한 나라로, 기업의 부채가 많은 만큼 가계부채가 늘고,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저성장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 수준은 높지만, 우리 정부의 부채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며 "정부가 조만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소장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 ▲트럼프 2기 출범과 정책 방향성 ▲환율 전망과 국내 경제 영향 ▲개인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세계 경제가 약 5년간 성장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등장했다"며 "트럼프는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이 커지는 와중,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20%의 막대한 수준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안보에는 회비를, 무역에는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세수 부족을 극복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석유 생산을 늘려 물가를 낮추겠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로는 G1과 G0 시나리오가 있다. G1은 미국이 중국을 누르고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는 시나리오이며, G0은 각 지역에서 미국, 중국, 브라질과 같은 지역 강국이 자리를 잡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는 개인이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고, 오는 204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성장률이 낮은데 금리만 오를 수가 없다. 금융소득이 감소세인 만큼 100세까지 건강과 근로소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職)은 영원한 게 아닌 만큼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업(業)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전망인 만큼 대출은 변동금리로, 예·적금은 고정금리로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탄력적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주체의 부채가 너무 많고, 정책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소득 차별화 때문에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졌고, GDP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줄어 들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도 줄어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선 경제의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도 경제 추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제시한 '금융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모두가 금융을 공부하고,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한다는 개념이다"라며 "모두가 금융을 통해 부를 일궈내는 '금융민주주의'의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26 13:12: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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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2026년 대입 주요 변화사항 및 대비 전략 공개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신설 대학 증가 정시, 학생부 반영·가산점 반영 대학 증가 대성학원은 26일 2026학년도 대입 주요 변화사항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대비 전략을 정리했다. 2026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의대, 간호대, 첨단 분야 등의 규모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4245명 증가했다. 전체 34만5179명 중 수시모집은 79.9%로, 최근 5년간의 수시 선발 비율 중 가장 높다. 2026학년도에도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전형, 정시모집은 수능위주전형 중심의 선발 기조를 유지한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형은 학생부교과로,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56.4%에 해당하는 15만5495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20.1%로, 모집인원과 선발 비율 모두 감소했다.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은 전년 대비 57명 감소한 4만9763명을 선발하는데, 이중 수시모집이 58.7%, 정시모집이 41.3%로, 올해도 수시 못지않게 많은 인원을 정시로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전체 정시 모집인원의 92.2%에 해당하는 6만3902명을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수시와 정시를 통틀었을 때, 전체 대학은 교과> 종합> 정시 수능> 논술 순의 규모이지만,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은 정시 수능> 종합> 교과> 논술 순으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규모가 더 크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수시, 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반영 방식은 정량평가(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항목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 정성평가(서류평가나 면접평가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적으로 반영),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로 구분된다. 대체로 모든 전형에 하나의 방식을 통일해 적용하지만, 고려대, 연세대처럼 전형에 따라 반영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대학도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선 올해 수시모집은 44개 대학에서 전년도보다 1293명 증가한 1만2559명을 수시 논술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년도 고려대, 상명대에 이어 올해는 국민대 등이 논술전형을 신설했다. 또 의, 약학계열 논술 선발 대학도 증가한 것이 눈여겨 볼 만하다. 이어 정시모집은 연세대, 성균관대(사범대학), 한양대가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서울대의 정시 교과평가가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라면, 고려대(교과우수)와 연세대 교과는 석차등급, 성취도 등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외 2026학년도 대입 주요 변화사항과 특징 및 대비 전략을 비롯한 입시 관련 정보는 대성학원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6 13:10:0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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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0세 플러스 포럼] 김동엽 본부장 "노후대비, 곳간 아닌 '우물'처럼"

"나이를 먹으면 자린고비가 된다.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해서 못 쓰는 것이다. '곳간'이 아닌 '우물'형태의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 노후에는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 창출이 요구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노후에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노후생활비 마련 ▲연금 맞벌이 ▲연금계좌 ▲종신보험 점검 등 노후준비 요령을 공유했다. 이어 노후준비 방안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248만원이다. 이를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월 337만원으로 증가난다. 서울에 거주하는 퇴직한 부부가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달 337만원이 필요하단 의미다. 퇴직 후 월 200만~300만원의 현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 김 본부장은 '연금 맞벌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와 시기, 액수 등을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통합연금포탈'에서 연금 수령 수준과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988년 이후 군복무를 마쳤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군복무 1개월당 3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은 증가하지만 지급 건보료와 기회비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문제는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과 종신보험을 눈여겨보라고 당부했다. 주택연금이란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와 본인의 사망 시기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 후 주택 가격이 수령연금보다 낮아져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자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주택가격이 더 높을 경우에는 차액을 배우자 혹은 상속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단 연금의 액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고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종신보험 약관 확인도 요구된다. 김 본부장은 종신보험에 기재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납부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당수의 중장년층이 피보험자와 수익자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구분을 여쭤보면 90%는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틀린 대답을 한다.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증서를 펼쳐 다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제는 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 시기다. 이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정상 수령의 70%만 지급하지만 소득공백 시기를 지울 수 있다. 일반적인 수령자가 조기수령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선 73~75세가 지나야 한다. 건강상태와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0대라면 연금계좌 전략이 필수다.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간 9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ISA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ISA계좌에 3년간 가입한 후 60일 이내 ISA계좌에 재가입하거나 만기 납입하면 된다. 연간 추가불입액의 10%를 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김 본부장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 아닌 행동이다.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행동으로 옮겨야 내일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3-26 13:06:3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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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구촌 19번째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발족

국내에도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컨설테이션 그룹)이 출범한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서울 마포구에서 27일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연합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자연자본 관련 재무 공시를 위해 설립됐으며, 1700여 개 금융기관·기업 등이 가입해 있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 환경부 및 31개 기관이 설립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와는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이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한다.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호주·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북구 5개국)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둔 나라가 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2: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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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청년 독박' 논란…'구조개혁'이 해법?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여·야 지도부는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p)씩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된다.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돼 기성세대에 유리한 구조다.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 3040세대 의원 8명은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이 소외됐으며, 미래에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야말로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수급 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수급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라며 "그러므로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3040세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금개혁의 주축이 됐던 여·야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을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된다"라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런 요청을 수용해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여당에서는)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 입법까지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앞서 논의됐던 구조개혁안들이 청년 세대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제시했다.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출생률 반등 없이는 지급액 감소가 필연적인 만큼, 청년 세대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도 명확하다. 여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지급액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 전 세대에 걸쳐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21% 삭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고,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장치를 도입하면 자동으로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냐 하고 반대 의견을 내신 만큼 특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연금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3-26 09:35:0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