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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10대 광물 재자원화율 20%...정부 '공급망 대비책' 제시

정부가 향후 5년 내에 희토류, 리튬, 니켈 등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연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상반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가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로 재자원화 해외 원료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는 향후 재자언화 원료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운영,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역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우선지원 대상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물안보파트너쉽(MSP)·IEA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 활성화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은 환경규제 대응 및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주목하고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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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0세 플러스 포럼]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당분간 저성장 국면 지속…대응 준비해야"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100세 시대에는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만큼, 기업도 탄력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익 소장은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기조강연에서 "경제란 성장하지만, 경제성장률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등락한다"라며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의 부채가 전보다 늘어난 만큼, 향후 5년 간은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소장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 ▲트럼프 2기 출범과 정책 방향성 ▲환율 전망과 국내 경제 영향 ▲개인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소장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환율 변동에도 대응해야 한다"라며 "국내 경제는 1분기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겠지만, 2분기부터는 점차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25 15:16:3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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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요 유통업계 매출 14.2조원 … 온라인 16.7% ↑ 오프라인 7.7% ↓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오프라인 간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은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16.7% 상승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전 달 설 특수 영향으로 7.7% 빠졌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주요 유통업체 총 매출은 1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 성장했다. 온라인이 두 자릿 수 성장했으나, 오프라인 매출은 크게 감소한 결과다. 오프라인은 지난해 2월에있었던 설 특수가 1월에 이미 발생했고, 2월 영업일수가 1일 감소함에 따라 대형마트(-18.8%), 백화점(-3.6%), 편의점(-4.6%), 준대규모점포(SSM, -1.2%) 등 모든 업태에서 감소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배송 강화, 음식 배달, e-쿠폰 수요 증대 등으로 식품(14.9%), 서비스/기타(76.3%) 부문에서 성장을 지속 견인했다. 반면, 해외 직구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패션/의류(-9.7%), 스포츠(-9.8%) 등의 부진은 지속됐고, 신학기를 맞아 가전/전자(3.6%) 분야는 5개월 만에 반짝 상승했다. 상품군별는 서비스/기타(35.7%), 해외유명브랜드(4.5%), 가전/문화(2.9%) 등이 증가한 반면, 식품(-1.5%), 패션/잡화(-5.1%) 등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5.8% 포인트 오른 55.6%를 기록했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백화점 16.6%, 편의점 15.1%, 대형마트 10.1%, SSM 2.6%로 모두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5 15:03: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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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부 하수처리 현대화 등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경기 의정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 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1회 민투심을 열어 환경 사업 2건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총사업비 2465억 원을 들여,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난해 10월 마련된 공사비 특례를 적용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의정부 인근 20여만 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이 사업 잔여 운영기간(2030년 2월 만료) 동안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서상 운영 비용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진작과 사회기반시설 적기 공급을 위한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예년보다 1조 원 수준 상향된 '18조5000억 원+α'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 목표 하에 2월 말 기준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 민자사업 집행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출범(2025년 2월), 역대 최대 신용보증 공급(2조→4조원)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민간투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중소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며 "민자교육을 상시화해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5:00: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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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신뢰도...'국회·검찰' 하위권, '지자체·군대' 상위권

국가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지방자치단체, 군대, 경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낮은 순으로는 국회가 1위, 검찰이 2위에 자리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5.3%), 군대(51.3%), 경찰(50.8%), 법원(46.1%) 순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중앙정부(44.0%)가 이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2023년 기준 53.8%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어 검찰(43.0%), 국회(26.0%) 순이었다. 국회의 경우, 신뢰도가 가장 낮았지만 전년 대비로 유일하게 상승(1.3%포인트)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60세 이상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50대(24.1%)가 가장 낮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0대(49.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회와 경찰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에서는 19~20세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이 사회지표에는 12·3 사태 이후 일련의 정치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8~9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었다. 비중이 77.5%로, 전년(82.9%)보다는 5.4%p 줄었지만 여전히 1위를 지켰다. 그 뒤로는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갈등 인식이 낮은 종교와 남녀는 전년대비 늘어나 다소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은 유형은 '남자와 여자'(51.7%)였는데 전년대비 9.5%p나 증가했다. '종교 간'의 갈등도 51.8%로 2023년 조사 때보다 9.5%p 늘었다. 이 밖에 '수도권과 지방'(58.6%), '노인층과 젊은층'(58.3%)도 전년 대비 각각 1.8%p, 3.1%p 소폭 늘어났다. 19세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2.6%p) 증가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 역시 3.2%p 늘어난 16.2%에 달했다.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60세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40대에서 가장 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4:29: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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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 장학생 모집'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25년도 다문화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설립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공동 출연해 설립한 국내 금융권 최초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공익재단이다. 13년간 약 6700명의 학생에게 80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다문화 장학사업 지원대상은 초·중·고·대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으로, 정원은 지난보다 200명 늘어난 1000명이다. 장학금은 학업, 특기, 특별 등 총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학업장학금은 학교생활 및 학업 향상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총 950명을 선발하며, 특기장학금은 특기 및 재능을 보유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장학금은 법무부와 협력해 난민, 미등록 이주아동 등 사각지대 다문화 자녀 20명을 별도 선정해 지원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학습컨설팅 ▲장학생 교류활동의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해 장학금 사용 계획과 목표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학금 사용계획 및 서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의료계, 법조계, 연예계, 체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사례들이 많다"며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25 14:24:25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