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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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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값 '김프' 주춤…국내·외 가격차 21.6%p→4.9%p

한때 20%에 달했던 금 가격의 '김프(김치 프리미엄·높은 수요에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이 5% 이내까지 좁혀졌다. 통상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시세가 3~4%포인트(p)의 차이를 지속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고평가됐던 국내 금 가격이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금 현물은 1g당 14만1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4310원(2.96%) 내린 금액으로, 국내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4일(16만3530원)과 비교해서는 2만2010원(13.46%) 내렸다. 이날 금 가격은 지난 14일 이후 일평균 1.79%의 하락을 지속했다. 국제 금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준 국제 금 선물 가격은 1트로이 온스당 2918.80달러를 기록했다. 전일보다 44.40달러(1.50%) 하락한 가격이며, g당 가격으로 환산 시 약 13만4500원이다. 국내 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달 들어 크게 벌어졌던 금 가격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지난 14일 기준 국제 금의 환산 가격은 g당 13만4600원으로, 국내 금 가격과의 차이는 21.4%(2만8895원)에 달했다. 26일에는 금 가격 차이가 7000원(4.95%)까지 줄었다. 이는 통상 3~4%p 수준인 국내외 금 가격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금 거래대금 규모는 58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보다 20억원 늘었지만, 지난 14일 기록했던 1351억원과 비교해선 43.5% 수준에 불과하다. 금 투자 열풍이 잦아들면서 금 가격이 하락한 모습이다. 다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린 만큼, 향후 금 가격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를 오는 3월 4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양국이 국경 검문 강화를 약속하자 이를 유예한 바 있다. 트럼프가 관세 압박을 재개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협상 카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는 4월 초부터 대(對)미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상대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의 시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는) 상호주의"라며 "그들(유럽연합)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동등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건 관세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5-02-26 15:51: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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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2병까지만 면세' 1분기 내 폐지...수영장 등 카드결제 소득공제

국내에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 2병' 제한이 올해 1분기 내에 폐지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주류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없어진다. 단, 총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 달러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용량과 가격 기준을 맞출 시 용량이 작은 술을 여러 병 반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2병 합산' 기준으로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달러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았다.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기준으로, 시설 이용료가 아닌 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강습비 및 시설 이용료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을 기재부가 이번에 제시했다. 예로, 1개월분 체육시설 강습비가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이 시설 이용료 5만 원과 순수 강습비 15만 원으로 구성되면 공제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 경우, 시설 이용료를 5만 원이 아닌 절반인 10만 원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2025~2026년에 한해 합산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확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은 지난해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현행 매출액 기준별 특허수수료는 0.1~1.0%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00억 원 이하는 0.05%, 2000억 원 초과~1조 원 이하는 0.25%, 1조 원 초과는 0.5%를 부과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5:5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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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사 1교 금융교육 점프업’ 도입…금융교육 활성화 박차

금융감독원은 '1사 1교 금융교육'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한 '1사 1교 금융교육 점프업'을 공개하고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감원 본원 대강당에서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학교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한 우수학교 및 교사, 결연 금융회사 등을 시상했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방문교육·동아리 지원 등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출범 10년을 맞았으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369만명이 수업에 참여했다. 2024년 말 기준 1사 1교 결연율은 75.2%, 교육 인원은 48만명, 실시 횟수는 1만2530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 실시율은 35.4%로 결연율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교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결연 이후 지속적인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교현장 금융교육 모범사례와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이어 '1사 1교 금융교육 점프업' 프로그램을 소개해 결연 학교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은 학교는 대구칠성초등학교를 비롯한 20개교다. 금융회사는 ▲한국씨티은행 ▲신한라이프생명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이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학교는 메리츠화재·새마을금고와 1사 1교 결연을 하고 지난해 6월~12월 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전문강사 강의를 통해 금융의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체험형 보드게임을 통해 금융지식을 실습했고 금융뮤지컬 공연도 관람하며 금융 지식을 쌓았다. 현대카드는 가상공간 금융퀴즈 대항전인 '리그 오브 파이낸스'(League of Finance)를 통해 금융교육을 한 것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금감원은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간 금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결연 학교·금융회사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높았던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교육청 및 지역 금융회사와 협업·소통을 강화해 금융교육 실시율 '점프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6 15:46:4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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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망증가 탓 출생 반등에도 인구감소 지속

국내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2024년 말 기준 인구는 전년대비 12만 명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35만8400명으로 전년(35만2500명)보다 5800명(1.7%)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2번째로 많다. 앞서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2900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그해 3~4월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당시 3월과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8420명, 5865명을 기록했다. 이후 사망자 수는 2023년(35만2500명)에 전년대비 5.5% 줄었으나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0년 전인 2014년 이래로 사망자 수가 감소를 보인 해는 2회(2019년, 2023년)뿐이다. 10년간 사망자 수는 33%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粗)사망률도 7.0명으로 전년보다 0.1명 늘었다. 조사망률은 2010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 조사망률은 전남(11.2명), 경북(10.0명), 전북(9.8명), 강원(9.5명) 순으로 높았다. 또 세종(4.3명), 경기(5.6명), 서울(5.7명), 울산(5.8명)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0.7%) 소폭 증가한 후 8년 연속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9년 만에 증가 전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분은 12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12만2500명)에 비해 2500명 증가한 것이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만명대를 기록하다, 2020년 첫 자연감소한 이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은 -2.4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시도별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주요 시·도에서 인구가 모두 자연 감소했다. 세종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 보다 많아 1200명 자연 증가했다. 가장 많이 자연 감소한 곳은 경북(-1만4900명)이었고, 그 뒤를 경남(-1만3800명), 부산(-1만3700명), 전남(-1만1900명)이 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5:4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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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글로벌매출보험 1호 증권 발급 …"해외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 스타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글로벌매출보험으로 해외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을 시작했다. 무보는 2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앞 단기글로벌매출보험(유동화) 1호 증권 발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싱가포르법인의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출시한 단기글로벌매출보험은 은행이 무보의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매출채권 매입 이후 상대방에게 상환 등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현지법인은 이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지법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것이므로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거래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손충당금설정(부채) 부담이 줄어 BIS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1호 증권 발급을 계기로 글로벌매출보험이 시장에 처음 소개됐다"며 "특히 우리나라 대표 종합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은행이 선도적인 첫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법인들이 무보의 보험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해외 현지에서의 금융 조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6 15:3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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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결합 798건·276조원 규모… "친환경에너지·반도체 둥 분야 활발"

지난해 글로벌 기업결합 움직임이 소폭 회복된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자동차 소부장, 의료·미용 분야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SK의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결과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 대비 13.9% 감소했고, 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이 없어 기업결합 금액도 전년 대비 35.9% 감소한 276조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기준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이 중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50.7% 수준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가 16(계열사간 기업결합 포함)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중흥건설·미래에셋·원익(각 9건), 농협·LS·SM(각 7건), LG·신세계·카카오(각 6건) 순으로 많았다.계열사간 결합을 제외할 경우 SK(10건), 중흥건설·미래에셋(각 9건), 현대자동차(8건), 농협·LS·원익(각 7건), 포스코·한화·유진(각5건) 순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6건(221조원)이었고,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수는 전년과 동일한 49건, 금액은 전년(8.4조원) 대비 증가한 10조5000억원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일본(30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19건), 싱가포르(14건), 중국(13건), 프랑스·영국(각 11건) 순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497건(62.3%), 제조업 301건(37.7%)이었다. 서비스업에선 금융(165건), 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았고, 제조업에선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았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발전 43건, 이차전지 15건), 반도체·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각28건), 의료·미용(27건) 분야에서 활발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을 제외하면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등 개발·공급(31건)과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유통(15건) 관련 결합이 다수 있었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고,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 순이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6건에 대해선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경쟁 저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고,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1건은 시정조치 부과만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또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6 15:1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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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참당귀+황기' 男전립선 효능 입증

농촌진흥청은 국내산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이 남성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음을 인체적용시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참당귀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피를 만드는 효능이 좋다. 황기는 콩과 식물로 땀을 막고 기운을 나게 해 한약재로 많이 쓴다. 그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여럿 개발돼 있지만, 한 해 시장 매출액의 87%(367억 원)를 차지하는 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농진청은 수입원료 대체와 국내 특용작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물 탐색 과정에서 참당귀와 황기에 주목했다. 두 복합물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 세브란스병원, 동탄성심병원, 산업체 등과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을 먹은 시험군에서 국제전립선증상점수 주요 증상 항목인 잔뇨감, 야간뇨 등이 유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증상점수 총점을 보면 참당귀·황기 복합물 섭취 집단은 복용 전보다 점수가 26% 감소했지만, 가짜 약을 먹은 집단은 증상점수 총점이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잔뇨감 점수는 참당귀·황기 복합물 섭취 집단에서 37%가 감소한 반면, 가짜 약 집단은 오히려 9% 증가했다. 이는 참당귀·황기 복합물이 5-알파 환원효소 활성을 억제한 데 따른 것이다. 5-알파 환원효소는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호르몬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을 생성한다. 농진청은 원천 기술의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다. 제품 생산에 앞서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기술이전 업체와 협력 중이다.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은 "국내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은 수입 원료 대체 효과는 물론, 약용작물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용작물 기능성 소재 발굴과 원료 개발을 지속해,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6 14:18: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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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전기차 충전기 수리 소홀 시 보조금 제한...설치예산 전년대비 43%↑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를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충전 속도를 맘대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예산은 6187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늘었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새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도 해당 사실이 반영된다.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이다. 올해부터는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 차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 시 경고 알림을 주고 현장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다. 급속과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원액은 600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급속충전기에 지급하는 국비보조금은 2022년부터 2000만 원이었는데 5년 만에 인상됐다.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18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2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기존에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센터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밀집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이용 서비스'와 이용 요금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6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깔린 전기차 충전기 수는 급속 4만7083기, 완속 36만7603기 총 41만4686기다. 전년(30만5309기)과 비교해 35.8% 늘었고 5년 전(6만4188기)보다는 6.5배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4:03: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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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관세전쟁 '이중고'…암호화폐 '하락장' 지속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내림세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 해커 그룹에 의해 약 2조원 규모의 거래소 해킹이 발생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촉발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재개하면서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26일 암호화폐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약 1BTC당 8만8920달러(1억27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보다 3.24% 하락한 가격으로, 트럼프 취임 직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인 10만9000달러와 비교해선 약 18.4% 낮은 가격이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같은 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도 1BTC당 약 1억29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말 기록했던 1억6050만원과 비교해 20% 가량 내린 가격으로,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최저가다. 알트코인 가격은 낙폭이 더 컸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 가격은 트럼프 취임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약 26.7% 내렸고, 리플(XRP)은 29.8%, 솔라나(SOL)는 45.2% 하락했다. 암호화폐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세계 2위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Bybit)를 해킹해 약 15억달러(약 2조14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건 때문이다. 바이비트가 도난당한 규모와 같은 규모의 암호화폐를 매입·확보해 이용자 피해는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다시 본격화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것 또한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를 오는 3월 4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국경 검문 및 단속 강화 약속에 관세를 유예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에 관세를 피하려면 25% 규모의 대(對)중국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관세 압박을 재개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협상 카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는 4월 초부터 대(對)미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상대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의 시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는) 상호주의"라며 "그들(유럽연합)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동등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건 관세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의 강세 요인이 부재해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 업체인 스완비트코인의 스티븐 루브카 개인 고객 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증가에 높은 실적을 낸 주식도 빠르게 하락했고, 이런 내림세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확산했다"라며 "눈에 띄는 단기 촉매 부족과 주식 시장 하락에 기인한 압력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익 시현과 공매도에 대한 압력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DZ은행의 마르셀 하인리히스마이어 암호화폐 자산 분석가는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보호주의적 입장과 계속되는 관세 발표는 다시 한번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 회피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무역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26 14:01:3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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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고위험 상품, 은행 '거점점포'서만 판매 가능

앞으로 은행들은 주가연계상품(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거점점포, 예·적금 판매 창구와 분리된 공간에서 판매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소개 영업한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기대이익과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결정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가지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은 고난도 금융상품을 거점점포에 한 해 판매할 수 있다. 거점점포는 일반 점포와 달리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일반 여·수신 업무에 더해 ELS를 판매한다. 전국에 50~100곳 마련돼 있다. 거점점포는 여·수신 상품과 고난도 금융상품이 같이 판매되지 않도록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전용 공간은 벽 또는 층으로 분리하고 출입문을 통해 여타 사무공간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직원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경력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한다. 이 같은 조치는 3월 관련 규정 개정과 은행의 준비 시기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거점점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상품의 위험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한다. 요약 설명서 제일 윗부분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을 분석해 투자성향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해 당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보고서를 개선한다.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 영업 실적을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개 영업은 은행직원이 소비자를 증권사 창구로 소개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상품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판매 동향, 기초자산 가격 하락 등 이상징후에 대한 주기별(분기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26 12:30:3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