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해야"… 광역지자체 내년 상반기 통합채용 시행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를 권고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통합채용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공정채용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큰 폭 증가하는데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불공정 채용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는 지난 2019년 182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최근 5년간 78.6% 감소했다. 하지만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 수가 매년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 외부 위탁 기관 수는 2019년 290개에서 2023년 356개로 22.8% 늘었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약 415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에선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면접 전형만으로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불공정 채용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4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대 채용비리 건에 해당하는 수사의뢰 11건 중 6건은 서류·면접 과정에서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통합채용 모델을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2024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부산시 등 8곳은 통합채용을 시행 중이며, 경상남도는 올해 내 시행 예정이다. 권익위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통합채용 시행을 권고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과 공공기관 채용직렬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