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위 제언..."인재특별비자 신설해 외국인유입, 내국민복귀 동시 촉진"
특별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재의 적극 유치에 나서자는 의견이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또 국내 유입 이민자와 관련해, 선진국 모델 도입을 통한 이민정책 체계화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에서 고급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인재 유치 매력도로 인해 국외 인재유치 성과가 미흡하다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인재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국내 입국부터 체류까지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상위권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인재의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 주거 지원 등이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인 우리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50% 감면(10년) 연장을 검토하고, 학계·연구계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장기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민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수 외국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적 자원의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다.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너무 많은 직종·산업이 혼재해 있는 취업비자 체계는 이민자 유입 관리와 정착·정주를 고려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대학교육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장기전략위는 대학을 '혁신 기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재정확충 등을 통해 자율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정원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학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미래 잠재력이 크지만 위험도가 커 민간 R&D가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성과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제조 혁신(자동화) 지원을 제공하고, 특허박스 등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거론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