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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 시의회 간담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8일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위원장, 김동은 의원,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새빛민원실을 통해 피해자들이 면담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간담회가 추진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회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은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외국인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위원장은 "외국인도 수원의 소중한 시민인 만큼,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수원시, 국회가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수원특례시와 시의회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5-02-19 14:27: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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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조례 제·개정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시민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관련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인격적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에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9 14:13: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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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기농, 94개국 참가 독일박람회서 1800만불 수출상담 성과

이달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유기농 박람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1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식품 수출기업과 함께 지난 11~14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국제 유기농박람회(Biofach 2025)'에 참가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수출 상담액이 총 1849만 달러(265억 원)에 달했다. 행사에는 권도영알로에 등 8개의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참가했다. 농관원에서는 참가업체의 부스 임차 및 장치·설치, 전시품 통관, 통역, 카탈로그(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바이어 사전 홍보 등의 지원을 뒷받침했다. 당초 수출 촉진을 위해 사전에 섭외한 해외 바이어는 20개사였다. 하지만 이후 K-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바이어 165개사와 201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또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행사장에 통합한국관을 조성해 한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렸다. 고구마말랭이, 보리차, 영유아용 쌀과자, 쌀조청, 소주, 녹차라떼, 배도라지차, 작두콩차 등을 선보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한국관을 찾은 여러 바이어가 시식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혔다"며 "시식제품 외에 유기농 인삼가루, 고춧가루를 찾는 등 K-유기식품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94개국 2300여개 유기식품 전시업체가 참가하고, 140개국서 3만5000명의 바이어 등 참관객이 방문했다. 농관원은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유기식품수출협의회 구성 지원,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산업이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K-유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제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한국 유기가공식품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2-19 14:1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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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적용해 초미세먼지 예측 정확도 끌어올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 대기질 모델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국내 분야별 전문가 70여 명이 참가한다.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대기질 예측 모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대기질 모델 개발을 주제로, 둘째 날엔 ▲관측기반 수치모델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날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 결과를 발표한다.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배출량 개선 및 데이터 융합 등 최신 대기질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을 발표한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기상 및 대기질 관측 및 수치모델링 전문가들이 나선다. 인공지능 모델 예측 성능향상을 위해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수치모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신 모델 적용 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수치모델의 개선 방향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신 모델 도입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대기질 예측 정보 생산 체계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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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정책금융기관, 4월까지 산업현장에 122조 공급

5개 정책 금융기관이 오는 4월까지 12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한다. 이는 예년보다 13조 원 확대된 것으로 연초 계획했던 10조 원보다 3조 원 많은 수준이다. 실물 경기 회복속도가 늦어지면 산업생태계 구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책 금융기관 조기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금융기관별 자금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물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연간 책정된 정책금융 중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 금융기관은 지난 2월 14일까지 총 33조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1년 전과 비교해 4조9000억 원(17%) 많은 금액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월부터 각 기업의 재무제표가 순차적으로 확정되고, 본격적인 설비투자가 시작된다"며 "산업현장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대 정책 금융기관은 3월 말까지 88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4월 말까지는 12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한다. 지난해 4월 공급된 금액은 109조3000억 원으로 13조 원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는 연 3조 원 규모의 혁신산업 육성·스케일업 목적 펀드인 '혁신성장펀드'도 조성계획과 모펀드 운용사 선정도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개월 빠른 속도로, 산업현장에 자금이 공급되는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달 4조2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은행에서 2%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산업은행의 자체 여력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은 새로 생긴 프로그램으로 대환(재원변경)도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실물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면 산업생태계 구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9 11: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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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까지" … 고용부, 학교법인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다수 교직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5명 확인" 학교법인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했다. 강원학원은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으로, 이번 근로감독은 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은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업무 외 무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피해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 대상 추가 피해 확인,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2025-02-19 10:18: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