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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강제 이주'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 주민들이 시 소유 해당 공유지를 매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개미마을 민원인 대표와 정성주 김제시장이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미마을은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 주민들은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해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현재 마을을 이뤘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앞서 작년 3월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돼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당시)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해 화전민이 됐다"며 공유지를 무상 양여해 달라는 등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미마을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7번의 실지 방문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매각하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2 15:1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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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대 제조업 국내투자 119조원… 반도체·자동차 늘고, 이차전지·철강은 감소

10대 제조업 국내 투자가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야별로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는 늘지만, 이차전지와 철강 분야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은 지난해 110조원보다 7% 증가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국내투자 증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와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대 제조업 투자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110조원) 대비 초과 달성한 바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국내투자를 주도한 결과다. 올해도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가 전체 투자를 견인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글로벌 AI(인공지능)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자동차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차전지, 철강 등은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제조업은 이들 4개 분야를 포함해 석유화학·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으로 2023년 기준 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들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대한상의, 산업연구원과 함께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투자계획과 업종별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들은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으며,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관세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투자가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계획된 투자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눈여겨보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AI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2 14:4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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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회수 및 재활용 박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에 수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000톤(t) 이상의 철, 알루미늄 회수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일 경기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파쇄나 선별에 추가 비용이 드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이 다량으로 포함돼있어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를 기피해 왔다. 또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대상도 아닌 탓에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 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전동 이동장치를 무상 회수·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2 14:18: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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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사요" 주택거래 줄며…전 금융권 가계대출 감소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줄어든 영향이다. 연초 상여금과 설 명절 상여금까지 더해지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2조원가량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은행권과 비은행권(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 신용카드 포함 기타 대출 2.1조 감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5000억원 줄었다. 지난달 주담대는 90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달(8000억원)보다 늘어난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고점이던 지난해 8월 8조2000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 전환했고, 거래량도 줄고 있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만8000호까지 거래됐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1월 3만1000호, 12월 2만7000호로 줄었다. 분양 물량도 같은 기간 2만5000호에서 2만호로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5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박 차장은 "1월 설 명절까지 더해지면서 연초 상여금과 설 명절 상여금으로 대출을 갚는 이들이 늘었다"며 "12월에 이어 1월도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 은행권→비은행권 대출 쏠림 줄었다 특히 1월에는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쏠리던 가계대출도 줄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감소했다. 한 달 전 2조4000억원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 중 상호금융권은 신협(+1000억원)과 수협(+1000억원)이 증가했지만 농협(-1000억원)과 새마을금고(-3000억원)가 감소하며 2000억원 줄었다. 저축은행은 한 달 전과 비교해 2000억원 늘었고, 보험사는 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더해져 2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시장 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 설 명절 자금 수요에 7.8조 증가 지난달 기업 대출은 계절적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은행 기업 대출 잔액은 1322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7조8000억원 늘었다. 부실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 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의 대출잔액은 280조6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42조3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법인이 한 달 새 2조1000억원 늘었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이 3000억 원 줄었다. 박 차장은 "대기업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됐던 한도 대출이 재취급되며 증가했다"며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설 명절 자금 수요가 늘며 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2 13:53: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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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태양광사업자' 망 이용계약 해지… 대기·신규 사업자에 배분

재생에너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물량이 신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배분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GW(기가와트)의 허수사업자 물량이 확인됐다. 허수사업자란 발전사업 허가와 절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간 발전설비 공사 등 일체의 발전사업 행위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다. 전력당국은 계약 체결 2년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한 허수사업자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서 확보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후발 사업자들의 신규진입이 방해받고 있다"며 "성실사업자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허수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추진, 발생한 여유물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대기 수요가 많은 호남권에서 확보한 여유물량 336MW(메가와트)를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을 통해 공개하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28일 0시부터 여유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한다. 이어 3월 중 나머지 호남권 제외 기타지역(1.4GW) 대상 후순위사업자 분배, 3월 말까지 잔여물량 대상 신규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기타지역 회수 용량은 강원권(533MW), 영남권(507MW), 수도권(325MW), 충청권(49MW) 순이다. 발전사 대상 설명회는 18일 오전 한전 경인건설본부(잠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2023년 평균 부하는 6.2GW지만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11GW이며, 2031년까지 32GW 규모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돼, 총 43GW 규모가 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 추진 중이나,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 공기는 9년(345kV 기준)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 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허수사업자 물량 재분배 외에도 작년 11월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송전망 건설지연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NWAs(전력망 건설 대안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2 13:4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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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출 대기업 11%↑·중견기업 0.7%↓...무역, 상위 10곳 비중 2018년 이후 최대

지난해 대기업 수출은 10% 넘게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에선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 폭은 5% 미만이었다. 대기업에서는 특히 반도체 등 전기·전자 부문이 수출 호조를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대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11.6% 늘어났다. 2022년(+6.0%)과 2023년(-8.6%)과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보다 0.7% 줄었다. 더욱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4.7% 늘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작년 상위 10대 수출기업 무역집중도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503억 달러였다. 이는 전년(2077억 달러) 대비 20.5% 증가한 액수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집중도)은 지난해 36.6%에 달했다. 2018년(37.8%) 이후 6년 사이 비중이 가장 컸다. 비중이 전년도(32.9%)에 비해 3.7%포인트(p) 늘어났다. 수출 기업 수는 지난해 9만9181개로 전년(9만7224개)보다 2.0%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수출액은 도소매업(-1.8%), 기타 산업(-3.4%)에서 감소했으나 광·제조업(10.2%)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전자 등 반도체 경기 활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규모별로, 지난해 수출액은 10~249인(-1.2%)에서 줄어든 반면, 1∼9인(8.1%)과 250인 이상(10.3%)에서 늘었다. 재화성질별로는 원자재(-3.1%)에서 줄었으나 자본재(17.9%)에서 증가했고 소비재는 보합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같은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증가와 무역집중도 증대는 반도체 수출 양대 산맥의 선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는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 공장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중동 지역 기업들의 무기 화합물 등 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늘어나며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2 13:4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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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불확실성에 금값 81%↑…'골드바' 동났다

금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세계적으로 금 투자 수요가 늘면서 국내에서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금 가격은 13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폭등했고, 은행으로 가는 금 공급도 끊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가 오는 4월까지 '골드바(순금괴)'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세계적인 금 투자 수요에 현물 확보에 차질이 생겨서다. 조폐공사는 9개 은행을 비롯한 13개 금융기관에 금 현물을 공급한다. 국내 최대 금 거래소인 한국금거래소도 지난해 11월부터 금 공급을 대부분 중단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 당 2932.60달러(한 돈에 약 5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전일보다 1.80달러 내린 수준이지만 작년 초 거래가인 2073.4달러(한 돈에 약 33만원, 당시 환율 기준)와 비교해 41.4%나 올랐다. 국내 금 현물 시세는 더 빠르게 치솟았다. 지난해 초 한 돈(3.75g)에 32만7000원(구매가 기준)에 거래됐던 한국금거래소 금 현물 가격은 지난 11일 59만3000원까지 상승했다. 가격 상승률이 81.3%에 달한다. 국제 선물 가격과 비교해 가파른 상승이다.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치솟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갈등 때문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할 때 가격이 상승한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모든 중국산 물품에 10%포인트(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또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10~15%p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돌입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결정했고, 반도체와 차량에 대한 관세도 예고했다. 유럽연합(EU) 등 대(對)미 관세율이 높은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도 도입 수순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및 무역에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각국 중앙은행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미 대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보호무역을 예고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금 보유를 빠르게 늘렸다. 세계금위원회(WGC)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해 4분기에 매입한 금 매입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4% 늘어난 333톤(t)에 달한다. 중앙은행들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규모인 255톤보다 78톤이나 많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불확실성에 힘입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귀금속 거래소 불리언볼트의 에이드리언 애시 리서치국장은 "금은 다른 자산이 부진할 때, 특히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좋은 성과를 보인다"라며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각국 중앙은행 책임자들은 불확실성의 위험을 관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50bp(0.5%포인트)까지 축소된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 후퇴가 지난해 말 귀금속 섹터에 선반영 됐다"라며 "실질금리 급등을 초래하는 일시적, 또는 예상 밖의 경기침체 쇼크가 없는 한 금과 은 가격 동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2 13:42:06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