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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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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고공행진에 사재기 열풍, 결국 골드바 판매 중단

안전자산 선호에 '금 사재기' 열풍이 일면서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조폐공사는 공지문에서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상품에 대해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조달받는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쓰리엠으로부터 조달받아 비대면으로 판매한 골드바도 공급 부족으로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한국금거래소와 LS MnM을 통해 금을 조달받는 신한은행은 골드바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 수급 문제로 골드바를 받는 데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비대면 판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한국조폐공사 외에도 한국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조달받고 있어 판매를 지속한다. 다만 한국금거래소의 경우 지난해부터 10g, 100g 골드바 공급을 중단해 사실상 금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서는 1㎏ 골드바만 판매 중이다.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10일(현지시간) 트로이온스당 2908.17달러로 마감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02-12 10:18: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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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멤버십 5% 적립"…공정위 "기만광고" 금지명령

네이버가 멤버십 혜택 관련 기만적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멘버십(이하 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멤버십은 월 4900원의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네이버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지난 2022년 6월 7일 ~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됐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사실이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네이버는 또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고, 이같은 내용 역시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실상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6:1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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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식품업계에 물가자극 완화 동참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물가불안의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업계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정책 지원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원료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제조 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농심, 동서식품, 동원 F&B, 대상, 롯데웰푸드 등이 참석했다.

2025-02-11 16: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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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급물살…'모수개혁 우선' 가닥

연금개혁이 막판 탄력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2월이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했던 여당이 후속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의 출범을 조건으로 한발 물러서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연금개혁 완수를 독촉한 것은 이달 들어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월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이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우선 추진하자는 야당 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라고 요구한 것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를 이룬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면서도 "그러나 (연금특위에서)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우자"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이뤘고, 쟁점은 '협의체'와 '구조개혁'으로 넘어갔다. 야당은 이미 합의된 모수개혁을 복지위에서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연금특위'를 출범해 구조 자체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이 야당 안(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야당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판결과 관계없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했다. 앞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지난달 "모수개혁은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위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주문했다.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쟁점은 소득대체율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현행 40%를 유지하자는 여당과 44~45%으로 인상하자는 야당 간에 견해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10일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인 45%와 1%포인트 간극에 불과하다"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단행하면 연기금 고갈 시점을 고작 8년 가량 늦출 뿐"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오는 12~14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1 15:55: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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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내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KTR은 김현철 원장이 11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정수소 기술 공동 연구개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 등 인프라 활용 ▲관련 기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시험인증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방폭 설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청정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 안전 확보를 돕고 국내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KTR은 작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 시험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산업부 지정을 받아 완주에 수소연료 전지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청정수소 사업화 지원기관"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청정수소 사업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5:37: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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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산업 우수기업 뽑아 금리우대·판로개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금리 감면과 해외판로 개척 등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12개 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이다. 분야는 ▲스마트농축산(수직농법,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푸드 업사이클링)이다. 선정된 25개사는 내년 말까지 범부처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이 미래 유망산업과 글로벌 초격차 산업 등 국가 주요 산업 내 우수기업에 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금리 감면과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 금융지원, 투자유치(IR), 해외판로 개척, 경영·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p) 감면, 대출한도 우대,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평균 85% 대비 10%p 확대)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 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3~4월 중 최종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농식품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31: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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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망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함에 따라 자체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며 고용부는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를 표명하며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2024년 9월 사망했다는 사실이 약 3개월 후 유서를 통해 알려지고, 유족이 MBC 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며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5-02-11 15:24: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