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에 '무관용 원칙' 적용…금융사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대응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 금융사고,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10일 금감원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핵심 과제로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혁신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기업부채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AI·디지털 금융 혁신, 가상자산 규제 정비, 내부통제 및 감독 프로세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올해는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금융시장과 시스템 불안 요인 등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비율 정합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을 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민원조사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I 및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추진하고, 광고 및 마케팅 관련 영업행위 준칙과 사업자 자율공시 등 추가 자율규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철저히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성과에만 집착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성과보수 체계 개선이 금융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지표(KPI) 개편과 성과보수 유보·재산정 기준 정비를 통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유발 요소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과보수와 책임이 부합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6월 퇴임 예정인 이 원장은 4개월여 남은 임기 중에는 금융사들이 성장하기 위한 '거시적인 담론'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임기 이후 행보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엇다. 그는 "업권 간담회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소통하겠다"며 "당국이 가진 문제를 같이 호흡하도록 간곡히 설득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