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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제보 410건…온라인 금융사기 증가 '빨간불'

#. A씨는 지난해 12월께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로 월 500만원을 번다는 영상을 봤다. 블로그 투자후기, 업체 관련 기사를 살펴본 뒤 홈페이지에서 사업구조와 원금보장 약정 안내를 확인했다. A씨는 1000만원을 넣고 예치금 보호 보증서도 받았다. 초기에는 수익금을 받았지만 얼마 안 돼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초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제보 건수가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25%(8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관련 피해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 유인이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운 가짜 투자 성공 사례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에너지, 상품권, 금 투자, 해외 채권·펀드 등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을 제시하며, 가짜 홈페이지를 제작해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위장했다.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유사수신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신기술·신사업 투자(48.6%)였다. 가상자산·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34.3%)가 그 뒤를 이었으며, 부동산 투자(17.1%)를 빙자한 사기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온라인 전용 유사수신이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하거나, 부동산 경매 투자, 어르신 대상 다단계 모집, 금융업계 종사자를 활용한 재테크 상품 등으로 접근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대포통장과 익명 계좌를 이용해 정체를 감추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었다. 이들은 업체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계좌 등)로 수시로 계좌를 변경하며 입금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수신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조작된 유인 수단일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일반인이 가치 평가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11 15:20: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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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내 50여개국 ODA 목표...협력국 식량안보·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 수를 50개국 이상으로 늘리고, ODA에 기반한 국내 기업 해외진출 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같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협력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후방 산업 협력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및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국제농업협력사업 확충 및 다양화 ▲ 농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정부와 국제기구·기업·비영리단체 간 협업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ODA 사업과 연계해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전시포 운영, 홍보 등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 식량원조 및 'K-라이스벨트' 등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 사업들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현재 세네갈, 감비아, 가나, 기니,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쌀 식량원조 사업은 지원 국가와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품목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분석해 제도 정비, 생산 기반 구축,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참여 주체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전주기 기능별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해 사업 기획, 사업 관리,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전문화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정보화·교육, 성과관리 등 분야별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괄·기획을 맡는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보화·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성과·평가 부문을 이끌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국제농업협력사업은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분절적, 단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20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돌이켜 보고 협력국의 농산업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하는 상생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국제기구, 민간과 협력해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1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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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절반 '美 금리인하 1회 이하'예상…한은 고심 깊어진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절반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1회 이하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145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를 동결해야 하지만, 내수(투자·소비)경기 회복을 위해선 금리인하가 불가피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10곳 중 5곳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1회 이하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美 올해 금리인하 0~1회 전망 확산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14만3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한 달 전 보다 0.01%포인트(p) 상승하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4.0%로 하락했다. 여전히 높은 금리에도 안정적으로 미국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도이치뱅크는 연준이 지난 1월에 이어 내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무라도 1월 1회 인하에서 동결로 변경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기준금리를 2회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1회로 낮췄다. 통상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여부가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와 트럼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클리까지 1회 전망을 유지하며 모두 5곳의 IB에서 올해 0~1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한은 '환율-성장' 사이 고심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450원대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금리차 확대 시 환율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 확대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확대될 것을 고려해 연 3.0%의 금리를 유지한다"고 했다. 지난 1월 평균 환율은 1455원이다. 지난달과 비슷한 환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내수(투자·소비) 경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지며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각각 0.2%p, -0.1%p, -0.9%p, -0.8%p로 결국 GDP를 0.4%p 끌어내렸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 감소 폭은 2003년(-3.2%) 이래 최대다.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소비자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6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인하로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원화가 급격히 절하되는 환경(환율 상승)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1 15:04: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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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9개 유통브랜드 대금지급 실태조사… "전통적 소매업 대금지급기한 적정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브랜드 대상 대금지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커머스 업체와 비교해 대금지급 기한이 월등히 긴 전통적 소매업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대규모유통브랜드로, 이날부터 3월13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이나 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실정이다. 현행 대금지급 기한은 소매업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등의 경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보다 최소 2배 이상 길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28일 발의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특약매입의 경우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으며, 지난해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정 대금지급 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과 현황을 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분석하는 한편,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4:4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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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GDP '잘해야 1.6% 증가' 예측

올해 GDP(국내총생산) 증가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껏해야 1%대 중반이고 그보다 더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종전(지난해 11월) 예측인 2.0%에서 무려 0.4%포인트(p) 낮췄다. 이는 12·3 사태 및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른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민간소비(1.6%)와 수출(1.8%) 증가 폭이 모두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전망 대비 각각 0.2%p, 0.3%p 내려 잡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발 경제전쟁과 국내 시국불안이 장기화할 시 1.6%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이 1% 중반대니까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를 제언했다. 그는 "KDI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가 둔화한 국면은 틀림이 없다"며 "통화정책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재정정책에서 추경은 법적으로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여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KDI의 예측치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9%)의 전망보다 낮다. 지난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제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GDP성장 전망치는 1.6%였다. JP모건이 1.2%, 씨티가 1.5%를 제시했다.

2025-02-11 14:3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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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 "산업현장에 양자기술 적용"

산학연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이 제조·물류·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자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포럼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업종에 특화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로드맵이 중점 논의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단기 적용 가능한 분야와 장기 투자 필요 분야를 구분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 △양자 테스트베드 및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맞춤형 연구개발 편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양자기술이 꿈이 아닌 현실의 기술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사례와 협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양자기술을 도입·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포럼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정책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4:26: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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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 최대 160만원…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이달 23일부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신설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라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자 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늘어난다.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의 노무제공자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은 10일이다. 관련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2-11 13:57: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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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조선 초격차 확보에 역대 최대 2600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K-조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전년(1854억원) 대비 약 40% 증액한 258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올해 예산 중 친환경 선박에 가장 많은 1700억원을 투입하고,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약 700억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 1차 지원과제를 12일 공고한다. 이번 신규과제는 총 17개(약 200억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선박 △전기 추진선박 △풍력보조 추진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공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소-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신규 과제 중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조선소-협력업체간 협업플랫폼과 조선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 개발에 가장 많은 17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공정의 지능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선박으로 LNG(액화천연가스)선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 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 연료분사 시스템·누출 감지 및 처리 시스템·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전용 선박 건조사업도 착수한다. 암모니아 벙커링선박(2만3000㎥급) 건조 지원 사업은 오는 3월 2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사업에는 5년간 120억원이 투입된다. 또 고전압 직류시스템 중 중대형 전기 추진 선박 핵심 기자재와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윙세일), 선박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기자재 개발에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 레이저 절단 시스템, 선박 블록 내부 자율 이동형 용접 로봇, 두꺼운 철판의 연속 용접 협동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3:44: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