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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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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도입 10개월간 ELS안건에만 적용해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1개 안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심의·의결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5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서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 분쟁이 늘어나고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상정 절차가 도입됐지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국은 금융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다.

2024-09-16 17:18: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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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G20, 브라질 개최 농업장관회의서 세계식량안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13일(현지시간) 이틀간 브라질 쿠이아바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의는 전 세계 식량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2011년 처음 열린 이후 2016년 회의부터 정례화됐다. 올해 회의에는 G20 및 초청국의 대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은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국제무역의 기여 강화 ▲가족농·영세농·농촌사회의 핵심적 역할 제고 ▲어업과 양식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에 대해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스마트팜 등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케이(K)-라이스벨트 등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농촌 재구조화 ▲후계·청년농 기본계획 등 주요 의제와 관련된 우리의 정책적 노력 등을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농업장관회의를 통해 G20이 세계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제 농식품 시스템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4-09-16 13:44: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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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7개월來 최저...기재부의 유류세 인하 10월 종료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7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리터(ℓ)당 1618.5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16일(1618.40원) 이래 최저치다. 올해 7월21일(1714.04원)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ℓ당 100원 가까이 떨어졌다. 휘발유 가격 안정세는 내림세를 보이는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다. 미서부텍사스중질유(WTI) 등의 국제 원유 값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가장 싼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전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수요가 둔화한 영향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최근 연간 석유 수요 예측치를 낮춰 잡았다.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반영해, 세계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종전의 일일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14일(한국시간) WTI 선물은 배럴당 68.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3일(83.88달러)에 비해 15달러 넘게 하락했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산두바이유 선물은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같이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 요인은 적다. 단, 서아시아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다음 달 말까지다.

2024-09-15 05:32: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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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연휴 돼지열병·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럼피스킨(LSD)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가 추석 연휴(9월 14~18일)에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 강화에 나선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명절에는 성묘 및 고향방문 등 유동인구가 증가로 인해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지난 8월 ASF와 LSD가 각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이달 11일 LSD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에 대한 방역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ASF의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9~10월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7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중수본은 방역태세 강화를 위해 연휴 기간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황 근무반을 편성(50명/일)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보고 및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연휴기간 매일 각 기관별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한 초동 대응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축산관계자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협조사항도 적극 교육·홍보하고 있다. 문자메시지(SMS) 발송,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들에게 농장출입 차량 세척 철저, 농장 내부 출입 시 신발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매일 마을방송 송출, 전국 터미널·기차역 등에 현수막 1119개 게시 등을 통해 귀성객·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축산농장 방문 자제, ▲성묘 후 남은음식물 등 모두 수거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등 방역수칙과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24-09-15 04:52:0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