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코인의 자본시장 억제 해소해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상자산은 현재 전통적 금융시장의 주변에 와 있다"며 "가상자산이 안정성·신뢰성을 보여주고 특히 사람들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각인시키는 새 사례들이 있어야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코빗이 후원한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 같이 밝히며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조금 차단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코빗 리서치센터 고문)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시대 착오적인 자본시장 억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센터장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한국 고유의 가상자산 도입에 장애물"이라며 "마치 고속도로를 만들고 씽씽 달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 격"이라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의 통제는 가상자산 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억제하는 시대 착오적인 것"이라며 "시대 착오적인 자본시장 억제 전 앞서 선행돼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방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적인 블록체인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검증된 쓰임새가 있는데 그 쓰임새들은 지도권 전통 국민 금융회사나 각 정부 행정기관들이 사용하기 시작 한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쓰임새는 이제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쓰임새가 검증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쓰임새가 인정됐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현물 ETF, 미국 정부에 의한 전략 구축 자산, 전통 금융기관의 수탁업 진출"이라고 덧붙였다.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에 머물러 있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작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주요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일부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 도입과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06 12:57:30 이승용 기자

"50만원 빌렸는데 1주만에 80만원 갚아라?"…금감원, 대부 중개사이트 특별신고기간 운영

#. 신용도가 낮았던 A씨는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OO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다. 잠시 후에 다른 전화번호로 C씨가 연락이 와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연락처를 전송했다. 잠시 후 C씨는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자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자금이 급해 대출을 받았다. A씨가 제때 상환을 못하자 C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A씨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C씨가 하루에 100번 넘게 전화를 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지만, 연결된 곳은 불법사금융업체였다"며 "이로 인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같은 사람이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불법사채를 권유하거나, 등록대부업체가 고객 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판매하는 경로 등을 추정하고 있다. 신고 특별기간 금감원은 지자체·경찰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불법사금융 업체 관련 전화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온다면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9-05 15:33:32 허정윤 기자

국민소득 2년 9개월만에 최대폭 감소…지갑 더 얇아졌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2분기(4~6월)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경제 성장률도 같은 기간 -0.2%를 나타내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와 비교해 1.4% 감소한 5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1.1%)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다. 실질 GNI는 전체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GNI가 감소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여력이 줄었다는 의미다.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실질 GNI는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만큼 교역조건에 따라 손실이나 수익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2분기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가격보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입품목의 가격이 더 오르면서 실질 GNI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분기 총 저축률은 227조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저축비중은 35.2%로 같은기간 0.1%p 상승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들이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실질 GDP는 지난 2022년 4분기 0.5% 감소한 이후 ▲2023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 ▲2024년 1분기 1.3% 성장했다. 6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하고,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반면 내수(소비·투자) 지표인 민간소비는 의료, 승용차 등 재화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다. 건설투자 또한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7%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등 기계류가 줄면서 1.2% 내렸다. 이날 한은은 2분기 GDP 성장률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경기침체가 가시화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상회하고 있고, 민간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지수가 두달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침체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전망치 2.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부장은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내수의 경우 최근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 투자 여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의 경우도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개선되면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5 15:28:56 나유리 기자

DGB금융,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 세미나'

DGB금융그룹은 iM뱅크 제2본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개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문화의 확산 및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역의 주요 앵커기업, 공공기관,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를 위해 지자체 대표로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 공공기관 대표로 문희구 LH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민간기업 대표로 성태문 DGB금융지주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학계를 대표해 김한수 계명대학교 명예교수와 손혁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경 분야에 특화된 강의가 진행됐으며, 기관별 ESG 대응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도 진행됐다. 아울러 참가 기관들은 각자의 ESG 경영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DGB금융그룹과 LH 대구경북본부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 ESG 역량 강화를 목표로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05 15:23:51 안승진 기자

금감원, 금융사 통해 PG사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티메프 사태 재발 막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서 드러난 비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금융협회, 전문가들과 구성한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보험대리점(GA),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론화를 거쳐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내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비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업권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카드업권에 대해서는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PG사와 거래시 PG사의 결제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고려하고, 결제위험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화하도록 지도해 PG사에 대한 간접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권은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화하고, 미흡한 회사는 경영개선협약 체결을 통해 시정조치 등을 부과한다. 금융IT 업권의 경우,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IT위탁·제휴현황 정보를 수집해 위탁계약이 몰린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은행은 1월부터 시행된 운영리스크 관리원칙(PSMOR) 이행수준에 대한 개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위험 포함범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보완한다. 금감원은 추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중소금융업권에 대해서도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24-09-05 15:22:17 허정윤 기자

"9.9%도 은행 지배"…'주주 간 계약' 공개 의무 촉구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사회적인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5일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기관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대주주 적격 심사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학영·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부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주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전 교수는 주식 보유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기업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 직접 지배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지분의 9.9%까지 투자 성격으로 분류하는 셈이다. 전 교수는 10% 미만의 주식 보유분이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분 9.9%로 금융사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며 주주간 계약으로 은행을 지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은행업은 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업종인 만큼 누구나 진입하고 싶어한다" 며 "공공산업인 은행업이 '명함장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한 방향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그는 실효성 높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주주간 계약을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점주주들간 '동일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공시가 어렵다면 국회나 관계 기관의 요구에는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전 교수는 "주주 간 계약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조치다"라며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최근 일부 금융사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잡음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이 'OK저축은행 사례로 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봉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이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라 대부업체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편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가 강조한 주주간 계약 공개의 중요성에 힘을 더했다. 그는 OK금융그룹이 전북은행 지분 9.65%를 가진 3대 주주임을 상기시켰다. 봉 지부장은 "대한민국 금융회사 중 1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OK금융그룹이 유일하다. 최윤 회장을 중심으로 공정위 조사, 국회 조사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의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로 부상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주주적경성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9-05 15:21:44 김정산 기자

[현장르포] 'KBW2024' 가보니…풍성해진 연사 주목

올해로 일곱번째 개최된 아시아 최대 규모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4(KBW 2024)'의 메인 행사인 컨퍼런스 임팩트(IMPACT)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컨퍼런스 IMPACT'는 전 세계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계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4~5일 양일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됐다. '컨퍼런스 IMPACT' 연사라인업도 화려해졌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해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텡 바이낸스 CEO ▲아서 헤이즈 말스트롬 CIO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댄 알버트 솔라나재단 이사▲샌디프 네일왈 폴리곤 공동창업자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컨퍼런스 IMPACT'는 ▲수이 스테이지 ▲무브먼트 스테이지 ▲인스티튜셔널 스테이지 ▲포브스 웹3 스테이지 등 총 4개 무대에서 130여개 세션이 진행됐다. 또한 현장 부스는 60여개에 달할 정도로 역대급 규모를 선보였고, 화려한 연사 라인업에 힘입어 컨퍼런스 IMPACT 티켓은 전량 매진됐다. 지난해 200명이던 스피커는 올해 300명을 넘겼고,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한 케이터링 서비스, 핸드폰 충전대 등도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올해 부스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처음 모습을 보였다. 빗썸은 이번 행사에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면서 '빗썸 시네마'를 선보였다. '빗썸 시네마'는 빗썸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영화관 컨셉으로 구성한 테마 부스로 빗썸의 주요 서비스인 혜택존, 고객등급제, 최저 수수료 등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영화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틀간 1300여명의 방문자가 다녀가면서 인기를 끌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 유튜브 구독 등 간단한 단계만 수행하면 팝콘을 제공했고 신규 회원가입한 관람객에게는 빗썸에서 사용가능한 지류 쿠폰(5만원)을 영화 티켓 형태로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한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연설을 듣기 위해 많은 참석자들이 스테이지를 가득 채웠다. 부테린은 '이더리움과 AI: 시너지 효과와 잠재적인 적용'을 주제로 비대면 강연을 진행했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부테린은 "앱을 만들 때 인공지능, 블록체인 요소를 모두 넣을 때 어떤 기술적 강력한 스토리를 갖게 되는지, 둘이 정확히 결합됐는지 사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강력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다 풍성해진 '컨퍼런스 IMPACT'에 참석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었다. 바로 넓은 동선이다. 이번 '컨퍼런스 IMPACT'의 경우 1층과 지하1층에 스테이지와 행사부스가 마련됐는데 1층 스테이지에서 지하 1층 '수이스테이지'까지 가는 시간이 약 5분 정도가 소요됐다. 지난해는 스테이지를 옮겼을 때 1분 내외로 소용된 것과 비교하면 이동 시간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행사 참석자는 "스테이지 마다 옮겨 다니기에는 많이 시간이 소요돼 지난해보다 동선이 불편하다"며 "행사 부스 공간 역시 밀집되어 있어 어디 부스 줄인지 몰라 시간을 허비한 곳도 있어 내년 행사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9-05 15:15:05 이승용 기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해야"…금감원, 금소법 시행 이후 첫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대출성상품 판매 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많이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14:59:55 허정윤 기자

소멸 아닌 소망의 대상으로...송 장관, 농업박람회서 '농촌개혁 절실함' 역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에 대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래 농촌이란 국민이 쉬고, 일하고, 살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농촌특화지구관 등을 둘러보고,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요청·당부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를 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농촌특화지구관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으로 변화될 새로운 농촌 공간이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또 이른바 '힙한 농촌' 사진 경연대회가 부대행사로 기획됐다. 박람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송 장관은 "올해는 특별히 국민 모두에게 쉬고, 일하고, 살고 싶은 새로운 농촌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박람회를 둘러보면서 농업·농촌을 즐기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의 농산물관을 둘러본 뒤 전략작물인 우리 콩의 중요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청년창업관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발전에 대해 청년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막식에는 관람객을 비롯해 농업인·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청년 창업가 등이 참석했다. 올해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주제 아래에 ▲농업과 삶 ▲농업의 도전과 미래 ▲색깔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4가지 테마관을 조성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흘간의 박람회에선 '농촌특화지구관'이 핵심 테마관으로 운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7대 농촌특화지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올해의 농산물관'도 처음 선보인다. 매년 하나의 대표 농산물을 선정해 해당 농산물의 역사·요리법·산업적 활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했다. 올해는 국산콩을 활용한 K-콩 페스타관으로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농촌에서의 삶과 추억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관객이 직접 현장에서 투표해 순위를 정하는 '힙촌사진공모'가 열린다. 행사장 3층 제2 전시장 힙촌자랑대회 투표존에 마련돼 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미래 농촌을 함께 그려보는 '아그리테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뉴에이지웨이브' 학술대회도 열린다. '변화와 위기 속 농촌 활성화 전략', '청년세대 일자리육성 세션: 잡아라 갓생굿잡'이라는 2개의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아울러, 전시장 앞마당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터도 열린다. 한우, 한돈, 오리, 과일, 양곡, 홍삼 등의 농축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2024-09-05 14:00:01 김연세 기자

지역총생산 순위 경기·서울·충남·경남順...1인당 지역내총생산 4505만원

지난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경기(587조 원), 서울(528조 원), 충남(141조 원), 경남(127조 원), 경북(121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505만 원에 달하며 전년대비 208만 원 늘어난 것으로 수정 집계됐다. 이는 지역경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인 '지역소득'의 기준년이 개편된 데 따른 수치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 따르면 기준년 개편(2015년→2020년)에 따라 2020년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개편 전 대비 6.1% 증가했다. 지역소득은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소득자료로, 시도 단위로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더해 구한다. 이번 개편은 1993년에 지역소득통계가 처음 공표된 이후 일곱 번째 개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와 분류체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지역소득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년 개편으로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328조 원으로 개편 전보다 103조 원(4.6%) 증가했다. 경기(587조 원)가 1위였고 이어 서울(528조 원), 충남(141조 원), 경남(127조 원), 경북(121조 원), 부산(114조 원), 인천(113조 원) 순이었다. 세종(16조 원), 제주(24조 원), 광주(49조 원) 등은 평균을 하회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229조 원으로 전국 총합의 52.8%를 차지했다.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505만 원으로 전년보다 208만 원(4.8%) 증가했다. 울산, 충남, 서울 등은 전국 평균(4505만 원)을 웃돌았고 대구, 광주, 대전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대비 2.7% 늘었다. 2022년 전국 지역총소득은 2356조 원으로 전년보다 108조 원(4.8%) 증가했다. 경기(645조 원), 서울, 인천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8조 원), 제주, 강원 순으로 작게 나타났다. 서울(72조 원), 경기(58조 원) 등은 소득이 순유입됐고 충남(-36조 원), 전남(-32조 원) 등은 소득이 순유출됐다.

2024-09-05 12:5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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