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DGB금융, 시중금융그룹 도약 '중기 업무계획'

DGB금융그룹은 시중금융그룹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이룩하고 금융사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 위한 '중기 업무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5월 주력 자회사인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지주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시중금융그룹으로의 지향점을 '뉴 하이브리드 뱅킹 그룹(New Hybrid Banking Group)'으로 설정했다. 인터넷은행의 혁신적 상품과 편리한 플랫폼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지역은행으로서 57년간 검증받은 관계형 금융 솔루션을 전국으로 전파해 시중은행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지역 기반 시중금융그룹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전략이다. DGB금융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도약' ▲시중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상생' 등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정체성 확보를 위한 혁신과제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MAU 500만 명 확보 ▲지주 차원의 iM 브랜드 관리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이익보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룹사 간 시너지 확대 ▲그룹 자산건전성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추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DGB금융그룹은 올해 초 리스크관리 경험이 풍부한 부사장급 CRO를 채용하고, 지주 내에 리스크감리부서도 신설했다. 또한 지주 차원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은행에 있던 iM 브랜드 소유권을 지난 3월 지주로 이관해 그룹 차원의 브랜드 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DGB금융은 중기 재무목표에서도 이익과 자산의 증가보다는 자본효율성과 자본이 증가하는 재무목표를 수립해 규모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주력해 내실을 다진다는 전략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재무목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시중금융그룹으로서 비전 체계와 전략을 담은 '2030 비전'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구조적 혁신을 통해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12 14:33:22 안승진 기자

주택시장 과거 상승기와 유사…빚에 허덕이는 가계 5%→12%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과거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2001년, 2005년, 2015년, 2021년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상승기 가격의 90%를 회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 대비 88%를 회복했고, 서울은 92% 회복했다. 서울 중 서초구와 성동구는 각각 101%, 100%로 전고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소득, 사용가치와의 괴리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시장 위험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올해 1분기 0.62에서 2분기 0.93으로 올랐다. 7월 기준 위험지수는 1.11이다.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주택가격과 소득, 사용가치의 괴리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0.5에서 0.5미만 중립 ▲0.5~1.5미만 고평가 ▲1.5~2.5미만 과열위험을 의미한다. 사실상 2019년 3분기(0.49) 이후부터 서울지역의 집값은 고평가돼 있었지만 최근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집 값 상승, 기존 상승기 사이클 유사 이날 한은은 주택거래에 따른 가계부채 비중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OECD 31개국 중 4번째로 높다. 다만 가계대출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3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또 이 같은 상황이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주택가격 상승시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부총재보는 "기존에도 주택건설이 감소하는 등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서울 등의 신축아파트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최근상황이 기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 빚 갚느라 지갑 닫는 가계 5.1%→12.2% 다만 늘어난 가계부채는 상환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소비를 제약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임계치는 47%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임계치보다 높은 가계의 비중은 2013년 5.1%에서 2023년 12.2%로 늘었다. 박 부총재보는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상회한 2010년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시기는 집값보다 '가계대출' 둔화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재보는 "지난달 금리 결정 당시, 주택거래와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8조원 이상으로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집값상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데 경제성장 흐름과 금융안정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경제성장 흐름의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내수(소비·투자)는 기업실적이 개선되며 하반기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면 서서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둔화세에 따라 금리인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며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12 14:24:07 나유리 기자

"주담대 등 가계대출 증가세"...최상목, 관리 철저 강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불어나고 있다며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회복 조짐을 보이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언급하고,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2 14:18:00 김연세 기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액 급증…지원 대상 확대 주효?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던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전체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조정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액이 13조3600억원을 기록해 지난 1월 말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기록한 3조100억원 대비 80%가량 늘어난 규모다. '새출발기금'은 경영 어려움으로 부실 및 폐업이 발생한 사업자에게 원금조정 또는 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한해 채무 조정을 제공했지만, 고금리 기조와 불황 장기화에 자영업자의 연체 및 폐업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 2월부터는 지원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한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신청 자격 기준 완화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가 확대됐고, 신규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라며 "고금리 및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은 만큼, 신청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요건을 제외한 것이 신청자 증가에 주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도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0.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증가했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지난 5월 말 기준 0.61%를 기록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한 차례 더 확대한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9월 말 시행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조정 신청 기간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도 기존의 30조원에서 10조원 이상 증액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채무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포함되지 않도록 대출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총대출 규모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앞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정책금융상품도 채무 조정 대상으로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 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새출발기금 신규 신청 채무자가)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12 14:16:25 안승진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지난해보다 16%↑…'H지수 ELS 사태' 영향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이 작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5만62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769건)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손해보험, 중소서민 권역의 민원이 늘었고, 생명보험과 금융투자 부문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민원 분야는 은행 민원 1만4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5594건) 늘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영향으로 펀드 관련 민원이 작년 74건에서 올해 3918건으로 증가했으며, 신탁 민원이 56건에서 2312건으로 대폭 늘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730건에서 914건으로, 예·적금 관련 민원도 776건에서 79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여신 관련 민원유형은 감소했다. 반대로 금융투자 민원은 41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56건) 감소했다. 증권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은 줄었지만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의 민원은 늘었다. 증권사 민원은 27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9건) 감소했다. 내부통제·전산장애 관련 민원유형이 크게 줄었지만 주식매매, 파생상품 매매 관련 민원유형은 증가했다. 투자자문사 민원도 6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219건) 줄었다. 보험권역에서는 손해보험 민원이 1만 966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1% 증가했다. 손해보험 권역에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은 162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5% 증가했다. 보험 계약의 성립 및 해지는 30.0%, 신의료기술 치료 후 실손보험금 부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민원이 전년에 비해 31.6% 증가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65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582건) 감소했다. 보험모집(12.5%), 보험금 산정 및 지급(15.0%) 등의 민원유형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의 경우 보험모집(42.0%),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0%), 면부책 결정(14.3%), 계약의 성립 및 해지(7.7%) 등 순이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1만96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1802건)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5%), 계약의 성립·해지(30%) 등의 민원유형이 증가했고 면부책 결정(12.5%) 등의 민원유형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및 지급(55.3%), 면부책 결정(8.9%), 계약의 성립 및 해지(8.7%), 보험모집(4.2%) 등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중소서민 권역에서는 민원이 1만1836건으로 작년 대비 10.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총 4만99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039건) 증가했다. 전체 민원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35.3일로 전년 동기보다 13.6일 대폭 감소했다. 민원 수용률은 37.2%로 전년 동기(34.9%)와 비교해 2.3%포인트 늘었다. 금감원 측은 "신속한 분쟁처리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9-12 14:15:23 허정윤 기자

K-푸드, 이스탄불 식품박람회서도 호평...인삼 수출 전년비 60%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3~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스탄불 식품박람회(World Food Istanbul 2024)'에 '한국관'으로 참가해 K-푸드의 매력을 알렸다. 11일 aT에 따르면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한 이스탄불 식품박람회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식음료 분야 최대 규모 박람회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집트, 브라질, 태국 등의 국가관과 1000여 개의 식품 수출기업이 참가했으며 7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현장을 찾았다. 튀르키예는 한류 열풍과 8500만 명의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K-푸드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 중이다. 유럽과 중동, 투르크 경제권과의 접근성 덕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튀르키예로 수출된 K-푸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3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인삼류 77만 달러(전년동기대비 62.0%↑) ▲면류 5만 달러(117.6%↑)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aT는 10개 우수 K-푸드 수출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튀르키예 시장 공략에 나셨다. 특히 GMO프리 식품을 홍보하는 특별관을 마련하고 라면, 채소 수프, 단백질 셰이크 등 다양한 제품 시식 행사를 운영해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2024-09-11 17:45:05 김연세 기자

농진청장 "한우 자가배합사료 보급 늘려 농가소득 기여할 것"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이 11일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해, 자가배합사료(TMR) 제조를 통한 사료비 절감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권 청장은 이날 오후 충남 금산의 한 한우 농가를 찾아 자가배합사료(TMR) 제조 기술이 한우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지속적인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이 널리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료비용은 한우 생산비의 약 40%를 차지해 한우 경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농진청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TMR 급여 기술을 한우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TMR 기술은 생미강, 맥주박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농식품 부산물을 한우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배합한 뒤 급여하는 방식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농가가 직접 배합비를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농가 맞춤형 사료 배합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자가 TMR은 사료비는 절감이 되지만, 배합기 등 초기 투자 비용과 자가 노동비가 추가 발생한다. 국립축산과학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우 자가 TMR 농가에서 100두 이상 사육할 경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의 한우 농가의 임진표 대표는 "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힘들지만 우리 농가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TMR 기술"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 청장은 "올해는 배합비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우수농가 사례 조사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1 16:13:24 김연세 기자

최상목 "가계부채 尹정부 때 급증한 거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야당 측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 등은 질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고, 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증가를 거듭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응수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4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비쿠폰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수 (활성화)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석 민생대책을 포함해 관광이나 소비 할인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진작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이다. 온누리상품권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아예 듣지도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질의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일회성 지급은 소비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2024-09-11 16:05:30 김연세 기자

금융위,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앞으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부과하던 벌금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회복이 더뎌지면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 ·처벌수준이 낮은만큼 이를 개선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78%는 이들 업체가 불법사금융인지 모르고 이용했다.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대부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는 대부제공·중개목적 외 사용(개인정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한다. 개인대부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한다. 등록신청시에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뒤 이후 자기자본을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 현재 일부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 100억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대부업자가 타 대부업체의 임직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5000만원이하)를 부과한다. 처벌 제재수준도 상향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벌금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최고금리 위반시에는 처벌기준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벌금은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사칭 광고시에는 징역 5년, 벌금 2억원에 처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시 수취가능한 이자는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15:49:10 나유리 기자

내수위축 탓 도소매업 일자리 6개월째 감소...제조업·건설업도↓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늘었으나 증가폭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또 내수 부진의 여파로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1월과 2월만 해도 증가폭은 30만 명대에 달했으나 6월(+9만6000명), 7월(+17만2000명) 등 늘어나는 폭이 둔화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되레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3만5000명(-0.8%) 줄어든 442만5000명을 기록했다. 7월에도 감소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다소 증가하다 최근 2개월 정도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식료품 자동차는 증가했지만 의복이나 의약품 제조 같은 부분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전년동월에 비해 8만4000명(-3.9%) 줄며 2013년 산업분류 변경 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건설업 일자리 수는 최근 4개월째 줄어들었다.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1.7%)은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3만2000명·+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3000명·+2.2%)과 정보통신업(+10만1000명·+9.7%), 운수 및 창고업(+9만4000명·+5.7%), 교육서비스업(+9000명·+0.5%) 등에선 일자리가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6000명, 70세 이상 11만1000명, 75세 이상 5만2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9000명, 3000명 증가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뒷걸음질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2000명 감소하며 22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률도 46.7%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내려왔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9000명(0.6%), 임시근로자는 19만1000명(4.0%)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1000명(-1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1.8%)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4000명(-1.5%) 줄어들었고 무급가족 종사자도 2만8000명(-3.0%) 쪼그라들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71만9000명으로 203만7000명(14.9%)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234만1000명으로 209만9000명(-14.5%)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1 15:22: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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