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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농업장관, 교역활성화 합의...농식품부, 국내기업 남미진출 교두보 기대

한국과 브라질 농업장관이 만나 식량안보 협력·농기자재 교역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브라질 양국은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비롯해 식량안보, 농자재 수출 확대 등에 대해 양측 입장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체결 이후 정체 상태였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재정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협력위에서 식량안보와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투자 및 동식물 검역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협력위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국 장관 회동은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됐다.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K-푸드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한국산 포도 수출 등 주요 검역 현안 관련해, 재정비된 협력 틀 안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미령 장관은 브라질 식약당국의 심사 기간이 길어 한국 기업들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신속한 검토 및 심사기간 단축'을 상대국에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 합의에 따라)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강국 브라질과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K-농자재의 수출 시장을 중남미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3 16:29: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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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사업장 45곳 전수감독…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절반 넘어

243건 법 위반 적발·22억 체불… 노동부, "200곳으로 감독 확대·구조 개선 병행" 교대제를 운영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근로 기획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대제 제조업 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진행됐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45개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행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은 24개소(53.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곳은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었으며, 특히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 사례가 집중됐다.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사 A사의 경우 업종 전환 과정에서 생산 불안정을 이유로 159명(사무직 133명·생산직 26명)이 38주간 평균 4.7시간씩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29곳(64.4%)에 달했다. 체불된 수당 규모는 총 22억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곳(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곳(53.3%) ▲안전보건 교육·관리체계 미이행 29곳(64.4%) 등 산업안전 분야 위반도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절차에 착수하고,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공사에 대한 기획감독에서도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7~8월 '익명제보센터'에 객실 승무원 근로기준 위반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항공사 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4개 사업장 모두에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3곳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1곳은 기간제 승무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 사례가 있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승무원의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도 2곳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항공사들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적 개선에 나서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3 14:5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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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소속회사 누락,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 공정위, 성기학 회장 검찰 고발

82개사·3.24조원 누락 '역대 최대'… 3년간 공시집단 지정 피해 아웃도어 브랜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자신과 딸 등이 소유한 계열사를 소속회사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 제출시, 영원이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 회장은 2021~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 및 친족(혈족 14촌) 회사 43곳, 임원 회사 39곳 등 총 82곳(중복 제외)을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9곳, 2022년 74곳, 2023년 60곳이다. 특히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을 비롯해 자녀·남동생·조카 소유 회사까지 소속회사에서 빠뜨렸다. 일부는 주력 계열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이면 공시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시의무 규정 등을 적용받는다. 영원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소속 계열사를 누락해 2023년까지 3년 간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서야 공시집단으로 첫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영원은 공시집단 지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소속 87개사가 이 기간 규제를 받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통상 먼 친척이나 임원 회사가 누락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동일인이 100% 보유한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딸 소유 회사 중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까지 빠뜨린 점에서 인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 기준으로 영원은 2021년 5월 계열사 5곳, 자산 3조1617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누락 자산 2조5800억원을 합하면 실제 자산은 5조7417억원에 달한다. 2022년에는 합산 6조2419억원, 2023년에는 6조8863억원으로 각각 5조원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누락 82개사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이다. 공시집단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2023년 동안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성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 상단에 위치한 와이엠에스에이(YMSA) 지분 50%를 약간 상회하는 물량을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해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그러나 공시집단이 아니었던 만큼 해당 경영승계 과정은 공시되지 않았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그간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을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이라며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 온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6-02-23 14:3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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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온실 빛 보충 시스템 개발...딸기 생산증대 효과

온실 내부 빛의 양을 자동으로 보충해 주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는 딸기 시설재배 농가의 저일조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온실 내 부족한 빛을 자동으로 보완하는 '광량 보상 동적 보광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비와 흐린 날이 잦아지면서 온실로 유입되는 자연광이 감소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 개화기와 초기 생육 단계에서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수확이 지연되고 출하 물량 감소로 이어져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남 담양의 일조시간은 411.1시간으로 평년대비 20% 줄었고 딸기 출하량도 37% 감소했다. 보광 시스템은 온실 내부 광도를 센서로 실시간 측정해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경우 발광다이오드(LED) 보광등을 자동으로 가동하는 방식이다. 자연광이 충분할 때는 조명이 꺼져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충남 논산 농업기술센터 실증 온실에서 '설향'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 시스템 적용구역의 하루 평균 광도는 대조구역보다 45% 높았고 일적산광량도 44% 증가했다. 흐린 날에는 광 확보량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광 환경 개선은 생육과 수확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적용 구역의 딸기는 첫 개화가 8일, 첫 수확은 16일 빨라졌으며 12월부터 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대조 구역보다 23% 증가했다. 조기 출하 효과로 평균 판매가격도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번 기술이 저일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케 해, 출하 시기 조절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특허 출원을 마치고 산업체에 기술 이전됐다. 올해 신기술 시범 보급 사업을 통해 전국 20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보광 시스템은 광 환경 개선과 조기 출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용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3 14:19: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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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 막바지…남은 쟁점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현실화를 위한 막판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당국은 정부안 마련에 앞서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비공개 업계 간담회를 가졌고, 여당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최종 검토에 돌입한다. 이르면 다음달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권 컨소시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23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래소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 외국인 거래 및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규제 완화 방안 등 업계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에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법조계·디지털자산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26일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 및 시장 여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안과 정부안이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룬다면 이르면 오는 3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본격적인 입법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주요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거래소의 지분 제한'은 개별 대주주의 최대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은행 지주사의 지분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한다는 의도다.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인 만큼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면 지배구조의 급변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지분 교환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외연 확대에 힘써온 만큼, 대주주 지분율이 제한된다면 기존의 영업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은행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개 혹은 복수의 은행이 도합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가치와 연동된 만큼, 높은 내부통제 수준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은행이 발행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은행 컨소시엄은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스테이블코인 발행 활성화를 위해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오지급 사고로 업계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 컨소시엄도 주요 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여부도 주요한 안건이다.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논의 과정에서는 파생상품 취급 허용, 외국인 투자자 거래 허용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관련 법령의 부재와 해외 거래소 대비 과도한 규제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서다. 다만 오지급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규제 완화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한 디지털자산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이유로 지분을 제한하는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의제들은 뒤로 밀려났다"면서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으로 거래도 위축됐는데, 수입을 거래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수익 다각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3 14:02: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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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저축은행, 서민금융 역할 확립"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디지털 전환,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 확대 등 저축은행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CEO·유관기관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저축은행업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예대율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경제 자금 흐름을 유도 ▲대형사에 걸맞은 자본 관리체계 구축 ▲사전 리스크관리를 통한 대형사 자산건전성 체계 고도화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 여신비율 산정 기준에 중견기업 포함,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 하향 등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의 취급도 허용한다. 또한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인상하며, 비수도권 차주에는 한도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자산 1조원 이하의 저축은행에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합리화해 부담을 완화한다. 선제적 자본확충과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의 리스크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대출뿐 아니라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며 "법령상의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개편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대한 자금흐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라며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의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하고,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영업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를 규모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라며 "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의 공공성과 책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도 함께 정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입법·제도 개선 등 이번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도 업계, 유관기관, 소비자와 함께 긴밀히 소통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3 14:00: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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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도 양극화…대기업 6% 늘때 중소기업 1.5% 증가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기업 대출이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대기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연간 기업 대출 잔액은 738조54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719조6675억원 대비 2.5%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기업대출 잔액이 확대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확대되자, 정부는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실제로 4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월 595조5382억원 ▲3월 598조6686억원 ▲6월 608조6663억원 ▲9월 618조7236억원 ▲12월 621조8707억원으로 지난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급격히 둔화됐다. 문제는 기업은행 증가분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대기업 대출 잔액은 171조9793억원으로 전년(162조2793억원)대비 6%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62조4385억원으로 같은 기간 1.5% 증가에 그쳤다. 금리 상승기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두면서 신용등급이 높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다. 이같은 흐름은 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도 나타났다. 5개 지방은행의 지난해 말 대기업 대출 잔액은 10조8310억원으로 전년(8조8786억원) 대비 22.0%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6조6275억원에서 88조3476억원으로 2%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까지는 확산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중심의 여신 쏠림이 고착화될 경우,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은 금리 부담과 유동성 압박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우량 차주 중심의 여신 전략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규모별 자금 배분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대출 잔액 증가가 아니라, 중소기업·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실질적 금융 접근성 개선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대출 규제로 기업 대출이 늘었지만, 이는 위험이 낮은 대기업 위주의 선별적 확대에 가깝다"며 "정책 금융기관과의 협업, 보증 확대, 금리 우대 프로그램 등 보완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2-23 13:55: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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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GW 시대' 대비 전력망구축 속도 낸다

향후 5년 내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수용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이 올해 수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4일 서울비즈센터 5호점에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기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 간 융통선로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신규 송전선로는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력망 제도·운영·건설 전 분야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우선 제도 분야에서는 계통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계통 지도를 마련한다. 또 수도권 등 계통 여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신속 보급을 위한 계획 입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재의 선착순 선점 방식의 계통 접속 방식을 개선한다. 또 폐지석탄 접속선로를 활용하고, 해상풍력 공동접속 기반시설 구축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 분야에서는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 유연접속을 확대한다. 아울러 전력망 건설 없이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력망 비증설대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력망 건설 물량 대응을 위한 건설 방식을 다변화한다. 또 국가기간망 경과지 주민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TF를 구성해 전력망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은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핵심과제"라며 "이를 위해 전력계통 혁신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3 13:47: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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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대표 바다지도 10년 만에 개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지도 서비스를 새로 개선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양공간 정보포털 '개방해(海)'와 해양안전 앱 '안전해(海)'에서 지원한다. 우선 지도 확대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12단계로 세분화해 수심 정보와 해저 장애물 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로표지 등 해양정보 갱신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수시로 전환했다. 이용 빈도와 활용성을 고려해 지도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기본맵 ▲전자해도 ▲영상지도 등 3종으로 단순화해 이용 편의성과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바다지도에 직접 수록돼 있던 항로표지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위치 변경도 잦아 지도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최신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항로표지를 별도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해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지도와 해양공간 계획 정보, 해양공간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국가 해양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이다. 안전해는 각종 해양활동에 필요한 해양 안전 정보 및 긴급 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해양 안전 앱이다. 개방해와 안전해는 현재 350여 개 이상의 공공·민간 웹과 모바일 앱에서도 연계·활용되는 대표 바다지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10년 만에 이뤄졌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바다지도 개편은 이용자의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해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양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3 13:3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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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서울 학생 540명 농촌유학…참여 43% 늘고 지원 기간 1년으로 확대

1년 새 참여 규모 크게 늘며 단기 체험 넘어 중·장기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 강원·전남·전북·제주에 인천 추가…운영 지역 5개 시·도로 확대 서울 학생 540명이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하면서 참여 규모가 1년 새 43% 이상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제도 정착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376명보다 164명 늘어난 것으로, 참여율은 43% 이상 증가했다. 참여 학생 수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면서 농촌유학이 단기 체험을 넘어 하나의 교육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로 전학해 생활하며 수업을 받는 도농상생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자연과 밀접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운영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모두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운영 지역 확장은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참여 유형을 보면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이 510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유학센터형은 30명으로 6%에 그쳤다. 농촌유학이 학생 개인 중심이 아니라 가족 단위 생활형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학기 참여자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205명, 연장 참여자는 335명이다. 연간 평균 연장률은 약 70%로, 한 학기 경험 이후에도 상당수 학생이 농촌유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가 220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를 기록했고, △전라남도 124명 △제주도 104명 △전라북도 92명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 비중이 높았다. 초2부터 초5까지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도 중1부터 중3까지 모두 38명이 참여해 대상 학년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늘린다. 이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학교와 학부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학습 단절을 줄이고, 농촌유학을 보다 안정적인 교육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참여 예정 학생들은 주소 이전과 전학 절차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각 지역 농촌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단기 체험형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서울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기 체험 프로그램도 발굴·홍보해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배움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유학이 학생과 지역 모두에 의미 있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3 12:00:2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