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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두현·최춘식 총선 불출마 선언… 박대수도 예비후보 사퇴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인 윤두현(경북 경산)·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23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비례대표 박대수 의원도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윤두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는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현역의원 중 처음으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윤 의원은 부패 세력 회귀는 안된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에 크게 기여한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은 이번 총선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지역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을 겨냥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리 관련 제보로 제외된 후보 등이 중심이 된 깨끗하지 못한 세력에게 승리를 헌납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한 최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에서 17~20대까지 4선 의원을 지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부패 세력의 회귀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저의 양보와 희생으로 경산 당협이 하나가 되어 총선 승리에 매진할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윤 의원을 제외한 경산 공천 신청자는 류인학 전 국민의힘 중앙위 건설분과 부위원장, 이성희 전 경산시의원,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3명이다. 최춘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승리와 공천 혁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 자신을 내려놓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밑바닥부터 커온 저의 정치는 오늘 여기까지다.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은 과감히 버리겠다"며 "제 자신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겠다. 웃는 얼굴로 떠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과 당원 동지들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강서을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을에는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공천을 신청했다가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돼 '친윤 공천 개입' 등을 주장하며 반발한 바 있다. 공천 배제(컷오프)된 김 전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친윤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컷오프 결과를 받아들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의도치 않았지만, 공천심사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는 가슴 깊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사퇴로 서울 강서을은 공천 신청자가 없게 돼, 제3의 인물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거나 재공모를 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총선 불출마와 경선 포기를 선언한 의원 가운데 일부가 현역의원 하위 10% 컷오프 대상자로 분류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1일 권역별로 컷오프 대상자로 분류해 개별 통보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후 김웅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충남 홍성예산 현역의원인 홍문표 의원도 전날(22일) 경선을 포기를 선언했다. 또 비례대표 서정숙·최영희 의원은 컷오프 됐다.

2024-02-23 20:30: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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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부자 감세 안했다...대기업 세제지원은 투자하란 얘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인가'라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또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라는 김 의원 지적에도 반박을 이어 갔다. 최 부총리는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한테 일차적인 효과가 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를 확대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된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의원들 지적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지난 2년은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었고, 글로벌 교역성장률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보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높다"라고 답했다.

2024-02-23 20:2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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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등어 수급안정"...수입산 6000t 관세 10→0% 인하

정부가 23일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10%에서 0%로 인하된다. 해양수산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월23일~6월21일)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에 수입 고등어 총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 중 1월에 시행한 3000톤에 이어 지난 21일부터 추가 물량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고등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2년 1만9610톤이었던 중·대형 고등어 생산량은 지난해 1만7344톤으로 11.6% 줄었다. 올해 1월 생산량은 1866톤으로 전년동월대비 27.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수부는 이 같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대해 기존 10%였던 관세를 무관세 적용한 바 있다. 헤수부는 또 생산 부족을 겪고 있는 오징어와 참조기에 대해 '오징어·참조기 정부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이번 주 시작했다. 다음 달 22일까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비축 물량이 시중 소비자가 대비 반값에 판매된다.

2024-02-23 19:5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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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갯기름나물 뿌리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새순에서도 같은 효과를 입증, 국제학술지 3편에 실리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농진청에 따르면 '갯기름나물'은 잎과 줄기를 데친 뒤 각종 양념에 무쳐 먹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특히 두통, 신경통,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농진청은 갯기름나물 새순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항염증 효과 등을 확인했고 그 성과는 민족약리학저널, 헬리욘지, 식물지 등에 실렸다. 연구진은 갯기름나물 새순 추출물과 갯기름나물의 주요 성분인 '시스-켈락톤',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의 항염증 효능을 세포 실험으로 평가했다. 실험 결과, 이들 시료는 세포에서 산화질소 등 7개 염증 인자 발현을 저해했고, 2개 항염증 인자 발현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은 혈관 생성과 항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갯기름나물 새순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갯기름나물의 효능 연구를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윤영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과장은 "이번 연구는 주로 나물로만 먹던 갯기름나물의 소비처를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갯기름나물은 전남 여수 금오도 일대에서 국내 생산량의 90% 이상 생산되며, 주로 3월 초~4월 말까지 생산.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고 봄철 연한 새순은 나물로 소비된다.

2024-02-23 15:06: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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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장관, 산란계 농장 방문..."축산스마트팜 노하우 확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오전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지능형 산란계 농장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축산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세부성과 등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가농바이오는 8개 사육동에서 어미닭 등 160만마리를 기르며 하루평균 9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특히, 해당 농장은 축산데이터와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사육환경과 사료 제공량을 원격 정밀제어해 연 평균 15억원의 사료비를 감축하고 생산된 계란의 이송·검사·분류·세척 과정을 자동화해 관련 노동력의 75%를 절감하고 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축산스마트팜인 가농바이오는 향후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우수 혁신사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농바이오가 구축한 전염원(사람, 사료·분뇨차량)별 촘촘한 방역관리체계는 최근 가축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유재국 가농바이오 대표는 축산악취, 가축질병 등 축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농의 축산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산 스마트팜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산란계 수급 안정을 위한 사육시설 기준 완화,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등 축사 신축 인·허가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가축방역의 효율성과 계란 수급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육 시설 규제 개선 방안과 함께 ▲축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는 물론 농촌 정주여건의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의 축산지구 지정 및 그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송 장관은 "가농바이오는 축적한 축산스마트팜의 운영 노하우를 타 농장에도 확산해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3 14:54:0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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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환율 오르기 어렵다"…1월 외화예금 58억달러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거주자 외화예금이 58억달러 감소했다. 원·달러환율의 추가상승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달러를 쌓아두는 기업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981억달러로 전월대비 57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보유한 외화예금의 합을 말한다. 특히 외화예금은 달러화예금을 중심으로 크게 줄었다. 달러화예금은 804억달러로 한달전보다 53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의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달러를 쌓아두려는 기업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달러환율은 31일 기준 1330.6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1290원대였던 환율은 지난달 말 1330원대까지 40원가까이 올랐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차익실현을 위해 비싸진 달러화를 내다파는 경향이 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기업의 수입결제대금이 예치되면서 전달보다 9000만달러 증가한 58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엔화절하로 미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하며 3000만달러 줄어든 94억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이 52억달러 줄었고,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5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밖에 기업예금은 53억9000만달러 줄었고, 개인예금은 3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23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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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올해 만기만 12.7조원…"부실 가능성 확대"

-2023년 9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국내 금융사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자산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이미 이자를 못 내는 등 잠재부실 규모가 2조5000억원 안팎이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투자금 규모는 13조원에 달한다. 투자가 집중된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을 감안하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이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0조1000억원 ▲증권 8조4000억원 ▲상호금융 3조7000억원 ▲여전사 2조2000억원 ▲저축은행 1000억원 등이다. 투자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유럽 10조8000억원 ▲아시아 4조4000억원 ▲기타 및 복수지역 6조6000억원 등의 순이다.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12조7000억원 규모 자산의 경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작년 9월 말 기준 고점 대비 22.5% 하락했고, 유럽도 22.0% 하락했다. 김병칠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사들은 2018~2021년에 집중적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해서 최고점과 비교하면 가치 하락 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해외부동산 투자액이 56조원가량 되는 가운데 대략 지금 5.9% 정도의 평가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미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미지급이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으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규모 35조8000억원 가운데 2조3100억원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선진국의 재택근무 정착과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EOD 발생 자산이 증가하는 등 투자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다만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금융회사의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할 때 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공모펀드도 연내 8개 펀드의 만기가 돌아온다. 투자 규모만 9333억원이다. 손실이 예상되면서 '한국투자밀라노1호'는 만기를 3년 연장했고, '하나대체투자나사1호'는 이달 말에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공모펀드 가운데 이익 배당 유보가 난 것은 1개인데 손실이 날 것 같으며, 자산매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2건에 대해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은 "향후 해외 부동산시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사의 손실반영·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손실 및 부실우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만기임박 자산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22 16:22: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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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민간소비 증가율 1.8%→1.6% 하향…인하가능성 첫 언급

앞으로 3개월 후 금리전망과 관련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고물가에 대비하기 위해선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고물가에 실직소득이 줄며 소비가 둔화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1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가능성…내수부진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외 여건 및 경제전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의 회복모멘텀이 약화된 상태다. 내수의 두축인 소비와 투자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2년 4.1% 에서 2023년 1.8%로 떨어졌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2.6%다.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부진흐름이 이어져, 당초 예상보다 회복 모멘텀이 약화됐다"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여력을 낮추고 있어 올해 민간소비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1.8%)보다 낮은 1.6%다. 작년 11월 전망치 1.9%에서 0.3%포인트(p) 낮아졌다. 내수부진이 올해 더욱 극심해질 수 있는만큼 금리를 인하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원물가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이날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2%로 하향했다. 이 총재는 "물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 목표치인 2%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동결 가능성…소비자물가 다만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내수부진 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태이긴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끄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출금액은 1분기 504억달러, 2분기 519달러, 3분기 524억달러, 4분기 561억달러로 매분기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간 평균 금액(457억달러) 보다 15%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회복은 더디지만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경제, 인공지능(AI) 관련 IT 수요가 확대되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도 둔화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1월 하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월 77.2달러에서 1월 21일 기준 81.1달러로 올랐다. 여전히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른 시일내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상반기 이후로는 5월 경제전망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상반기 4월 12일과 5월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두차례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4-02-22 16:03:2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