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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도내 5만 2천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천892 가구로, 전국(149만 4천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2024-02-22 14:43: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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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 ·체납액 징수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천 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 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천6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천5백만 원이 적발됐고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다. B씨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도는 2천5백만 원을 강제추심했다. 경기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22 14:43: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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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한-캄 문화교류의 밤'

DGB금융그룹은 지난 21일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DGB와 함께하는 한-캄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DGB대구은행 자회사 'DGB Bank'와 DGB캐피탈 자회사 'Cam Capital(캠캐피탈)'을 중심으로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욱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와 정명규 재캄보디아 한인회 회장, 캄보디아 다문화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는 캠프 단원들이 준비한 K-POP 댄스, 합창, 플래시몹 공연과 함께 현지에서 활동 중인 '라온제나 합창단'의 합창 등 공연을 진행했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부금도 함께 전달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국제결혼으로 딸을 한국으로 보낸 캄보디아 가족을 직접 행사장에 초청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딸과 손녀의 영상 편지와 함께 DG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마련된 선물을 전달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글로벌 지역에 진출한 DGB의 성장 원동력이 돼주는 분들께 문화교류의 밤을 통해 조금이나마 사랑에 보답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22 14:02: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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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유네스코 연구센터' 건립..."다중국제보호지역 내 세계 최초"

정부가 유네스코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중국제보호지역(MIDA) 내 관리·보전 관련 연구훈련기관인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센터(GCIDA)를 제주 조천 일대에 건립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 세계 다중국제보호지역 중 최초의 사례라고 환경부는 22일 설명했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지난 2019년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을 승인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이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 시설을 활용해 설립된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는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으며 교육과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 이행에 기여한다. 또 유네스코와 소재국 간 협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마련되며, 소재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된다. 이 센터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지역의 관리·보전 관련 연구훈련기관'으로서 ▲다중국제보호지역 정책 및 국제보호지역 국제동향 대응 연구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및 포괄적 이해관계자 교육·훈련 ▲관련 기관 동반 관계 및 교육생·이해관계자 간 협력망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 유네스코 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이 동 협정에 서명한다.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조속한 법인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왔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우리 정부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국제적 중심축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센터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연구 결과 및 교육·훈련 콘텐츠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국제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2 12: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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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안정 위해 식량원조용 민간물량 10만톤 매입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식량원조용 쌀 민간물량 10만 톤의 정부 매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지난해 11월) 및 당정협의회(올해 2월)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통해 식량 원조용으로 민간재고 5만 톤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 당정 협의를 통해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해 총 10만 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5만 톤에 대해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해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이다. 추가 5만 톤에 대해서도 오는 4월까지 매입을 마무리해 식량원조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충남 당진 소재 매입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식량원조용으로 민간물량 10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면 올해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수확기 매입량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벼를 매입하여 재고 부담을 줄이고 있고, 현장의 요청을 고려해 추가 5만 톤에 대해서도 2월 내로 조속히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산지 쌀값은 이달 15일 19만3500원/80kg(4만8735원/20kg)으로 전순기 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2024-02-22 11:28: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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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FAO 연설 "식량안보 타개 위해 스마트농업 급선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제37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2월19~22일)에 참석해 농업기술의 해외 공유 등 한국의 주요 농업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지구촌 식량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기조발언(녹화영상)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식량안보 상황을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비롯해 청년 농업인 육성,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한 농업기술 해외 전파 등을 강조했다.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의 자원 부족, 기후변화, 역내 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 원활한 무역, 연구개발, 혁신, 투자 등에 의해 뒷받침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역총회는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해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46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취동위 FAO 사무총장은 개회 연설에서 디지털 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AO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이후의 첫 지역총회로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5년여 앞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글로벌 기여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1:04: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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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2월 금리 방향은? ,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금리 동결 예상

2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열린다. 시장에서는 딜레마에 처한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를 9회 연속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농산품과 국제유가 오름세에 고물가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경기 부진,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리 인상과 인하 요인이 엇갈리면서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서서히 늦춰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22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금리를 3.5%로 결정하면 지난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 동결하게 된다.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도 금리 동결 의견이 높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00%는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시장에서 금리 동결을 높게 점치는 이유로는 물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1월 물가 상승률은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신선식품지수가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물가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원자재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2차 비용 파급과 중동 지정학적 분쟁에 국제유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달과 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럼에도 선뜻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부진이 우선 꼽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달 초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2%로 낮춰잡았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지난해 1.4%에 이어 올해 역시 저성장이 예고됐다. 금융 불안정에 대한 경계심도 동결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우리 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있는데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 우려도 높아졌다.미국과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관망할 필요도 있다. 1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쪼그라든 데 이어 예상치를 웃돈 1월 미국 물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하반기까지 밀어낸 상황이다.관전 포인트는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전망이다. 다소 늦춰지기는 했지만,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금융부실 위험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는 4명이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고, 2명은 3.5% 유지를 주장했지만, 1월에는 5명 모두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창용 총재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최근 금통위 때마다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해왔다. 지난 1월에도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6개월 내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차단에 나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준이 2~3분기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금리 역전차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결을 전망한다"면서 "인하 요인이 더 커진만큼 총재의 매파 메시지 강도는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09:28:3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