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원 일월수목원, 공립수목원 최초 BF 인증 획득

수원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을 받았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 공사 초기인 2020년 3월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비 인증 절차를 시작했고, 2023년 본 인증을 거쳐 올해 1월 현장 심사 후 BF인증을 획득했다. 일월수목원 전 구역(공원,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일월수목원 BF를 건축물만이 아닌 수목원 전체로 확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수목원으로 조성했다. 관람객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BF 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9일 개원한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됐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일월수목원 조성을 준비했고, 2020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 최초로 BF인증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일월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속해서 정비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2 09:19:12 유진채 기자

하남시, 산불 예방에 총력

하남시는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4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시 공원녹지과 소속 직원 26명이 5개 조를 이뤄 순환 근무로 운영되며, 평일 뿐 아니라 휴일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산불감시원 30명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을 채용해 지역 내 산림 중요 거점에 위치한 감시초소 14개소 및 감시탑 7개소를 중심으로 산불감시 및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시 전역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 소각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명·한식 전후인 3월 말, 4월 초 주말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청 전 직원이 교대로 취약지 순찰 등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에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을 절대 금지해 주시고 산행 시에는 '인화물질 소지 안하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2 09:18:55 유진채 기자

‘서울은 불가능’…청년청약통장 조건 완화 목소리↑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서울에서의 '내집마련' 꿈은 힘들 전망이다. 분양 조건이 전용면적 85㎡, 분양가 6억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 21일 출시됐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따라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액 1000만원 이상 조건을 채우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연 2.2% 저리(소득·만기별 차등)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분양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납입금은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결혼·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져 최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자율도 높은 데다 정부의 정책 상품 가운데 대출조건도 가장 좋다. 국토부는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연간 약 10만명의 수혜자가 생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만 조건만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는 힘들다. 대출 대상 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6억원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서울 동작구 대방A1블록 공공분양아파트(전용 59㎡) 분양가의 경우 7억7000만원, 84㎡는 10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만 봐도 수원 권선구 '매교역 팰루시드' 전용 84㎡ 분양가는 8억9900만원, 광명뉴타운 제2R구역 '트리우스 광명'은 전용 84㎡ 기준 분양가 11억8600만원,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전용 84㎡ 기준 분양가 10억4550만원을 기록하면서 서울 인근 지역 역시 분양가가 6억원을 훌쩍 넘는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청년들이 몇 년 간 저축을 한 후 청약에 도전하는 시점에 6억원이란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신생아대출 처럼 9억원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2~3년 동안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며 "대출 지원 대상 중 분양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생아대출 처럼 9억원까지 상향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인 경기, 인천 지역 공공분양아파트 처럼 3기 신도시에서 6억원 이하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도 해당되기 때문에 조건은 괜찮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2-22 08:24:08 이승용 기자

늘어난 '기업대출'…연체율 상승, 은행 건전성 '빨간불

국내 4대 은행에서 기업에 나간 대출이 지난해 52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금리에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면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부실이 심화돼 회생 파산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668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4%(52조2000억원)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의 기업대출이 175조1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7.6% 증가하며 해당 은행들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162조원으로 11.8%, 우리은행은 170조4000억원으로 7.9%늘었다. 신한은행은 160조6000억원으로 6.5% 증가했다. ◆ 대기업까지 은행대출…기업대출↑ 이처럼 지난해 기업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고금리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이들이 은행을 찾았기 때문이다. 4대은행의 기업대출을 보면 대기업대출이 주도했다. 대기업대출은 14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24조5000억원으로 4.7% 증가했다. 반면 채권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은 줄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6월을 제외하곤 모두 회사채는 순상환 됐다. 회사채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회사채 발행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거나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은행들도 기업대출을 확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가계대출을 늘릴 수 없는 은행들이 수익화를 위해 기업대출을 늘렸다는 의미다. ◆ 기업대출 연체율 1년새 0.05%p 올라 다만 문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4대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24%로 1년전과 비교해 0.05%포인트(p) 늘었다 특히 기업대출은 현재 중소기업 대출이 78.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를 버티지 못하는 중소기업부터 부실로 이어져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 비율이 지난해 17.2%에서 올해 최대 20.1%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지난해 1657건으로 전년 대비(1004건) 65% 증가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기업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2 07:00:52 나유리 기자

이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모집

이천시는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1989년생~ 2005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 부모와 거주하거나,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수혜중인 자는 제외된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 이천시 청년아동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2-21 17:27:56 유진채 기자

경기FTA센터, 11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FTA센터가 11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전국 18개 지역FTA센터를 대상으로 각 센터의 주요 사업실적과 추진 상황, 사업수행 충실도 등을 평가하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경기FTA센터는 명실상부한 'FTA·통상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평가결과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률이 2022년 54.7%에서 2023년 86.2%로 31.5%p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 평가를 토대로 올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과 통상 지원 국비사업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정돼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내 기업의 보다 높아진 FTA활용을 기반으로 올해 센터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각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 예정에 발맞춰 중동 지역의 최신 수출 동향과 FTA 활용 방안, 중동 할랄 인증 등 신규 발효될 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수출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서 제출 의무가 시작된 유럽 탄소국경세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맞춰 연간 교육, 설명회와 함께 찾아가는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투자통상과 관계자는 "그간의 FTA활용과 통상지원을 위한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점점 다양해지는 무역장벽과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출 지원을 위해 경기FTA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7:27:28 유진채 기자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경기도는 2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8주간 31개 시군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대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현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은 경기도 내 대기배출시설을 위반 사항 횟수에 따라 중점·일반·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하고 연간 차등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3건 이상의 관련법 위반 또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연 3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시 경기 남·북부 각각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통해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채취하고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점검공무원들이 직접 채취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신속하게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 후 사업장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7:27:15 유진채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력향상 교육과정' 운영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21일 학생 모두의 학력 향상을 강조하는 '학력향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부서 간 힘을 합쳐 학생 책임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내 학교 교육 담당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수립했다.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융합교육정책과 ▲체육건강과가 협업해 유·초·중·고·특수·다문화 학생 등 도내 모든 학생의 균형적인 성장과 학력 향상을 함께 지원하도록 힘을 모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학력 진단 강화를 통한 학력향상 지원 ▲내실있는 학력향상 초·중·고 교육과정-수업-평가 실천 ▲유아의 기초·기본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 운영 ▲다문화학생 대상 학력향상 지원책 마련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진로·진학 평가역량 강화 지원 ▲학생의 학력향상을 이끄는 교원 역량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교육활동으로 학력 진단 강화를 위해 힘쓴다. 특히 책임교육 학년(초3, 중1)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해 세밀한 진단검사 시행으로 학력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갖추어야 할 '기본학력'을 마련하고,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을 강화해 공교육의 책임교육 실현을 지원한다. 생애 첫 교육이 이뤄지는 유아기는 어느 때보다 기초·기본 역량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개별 유아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을 지원하는 '다(多)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3개년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경기형 개별화교육 프로젝트를 활용해 사회통합 및 미래생활 역량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는 성장단계별로 '진입형-적응형-성장형'의 3단계 맞춤형 학력향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집중교육,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국어 교재보급, 진로와 연계한 맞춤교육 등을 추진한다.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와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오아시스' 아침 운동과 초·중·고 성장단계별 체육활동을 일상화해 추진한다. 학생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개별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 추진한다. 진로·진학 평가역량과 학생 사고력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선택 기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교원 대상 평가문항 제작 방법 자료를 보급한다. 이처럼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특히 교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기에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수석교사제 및 교사연구년제 운영,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연구회 지원 확대 등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력'은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면서 "모든 부서가 협업해 학생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학습 경험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17:27:03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생중심’ 정책심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2024년 첫 상임위를 열어 경기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다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진화된 건설문화 ▲스마트 건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고예방 중심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지역성장 주도할 도로인프라 확충 ▲이동이 행복한 도로 투자 ▲지속적 도로 확충 관리로 도민 편의성 제고 ▲안전한 근로환경, 공정한 건설환경 주기적 점검 추진 등을 검토했다.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올해 처음 개회한 싱임위에서 우리 위원회 의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건설국와 건설본부에 이어, 22일 교통국 및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23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의를 실시한다.

2024-02-21 17:26:53 유진채 기자

수원시, 국외 안전인증 취득비 지원

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외 안전인증 취득비의 80%를 지원하는 '2024년 국외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에 참가할 8개 기업을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총비용의 80%를 실비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485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우편은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

2024-02-21 17:26: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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