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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인구이동 1974년 이후 최소...전입사유 주택, 가족, 직업 순

지난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612만9000명으로 49년 사이 최소치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 데다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61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000명(0.4%) 줄었다. 이는 지난 1974년 530만 명 이후 최소이다. 지난 2022년 부동산 경기침체가 극심해지면서 전년보다 14.7%(-106만1000명) 감소한 데 비해 감소폭은 다소 둔화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1972년(11.0%)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시도 내 이동은 전체 이동자 중 65.0%, 시도 간 이동은 35.0%를 차지했다. 이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이 3분의 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자의 주된 전입 사유는 주택(3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24.1%), 직업(22.8%) 순이었다, 주택과 가족, 직업이 전체 이동 사유의 80.9%를 차지했다. 인구이동 사유 중 전년보다 가장 크게 줄어든 유형은 직업으로 4만1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전월세는 감소했다"며 "직업의 사유로 이동하는 경우도 감소하면서 인구이동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도 내 이동의 주된 사유는 주택이 42.6%로 가장 많은 반면, 시도 간 이동은 직업이 35.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22.8%)와 30대(20.1%) 이동률은 높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낮았다. 30대(1.2%포인트)와 10세 미만(1.2%p), 40대(0.2%p) 순으로 전년보다 이동률이 증가했고, 60대(-0.4%p), 70대(-0.4%p), 80세 이상(-0.4%p) 순으로 감소했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12.4%)가 여자(11.6%)보다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4만7000명)과 중부권(1만8000명)은 순유입됐고, 영남권(-4만7000명)과 호남권(-1만5000명)은 순유출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순유입 규모가 전년대비 1만 명 늘었다. 수도권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순유입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의 순유입이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순유출됐다. 시도로 보면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시도는 경기(4만 5000명), 인천(3만4000명), 충남(1만6000명) 등 5개 시도였다.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순유출된 시도는 서울(-3만1000명), 경남(-1만6000명), 부산(-1만1000명) 등 12개 시도였다.

2024-01-30 15:00: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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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자사주 꼼수' 막는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의결권을 얻고,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한다.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기존에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회사 주식을 나눠갖는 분할방식이다. A씨의 존속회사 지분이 10%라면 신설회사 지분도 10%가 되는 식이다. 다만 이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도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의결권을 얻는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도 심사한다. 예컨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이 총 100주라고 가정할 경우 지배주주 30주 소액주주 40주, 자사주 30주라면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0%다. 다만 신규회사로 넘어가면 지배주주 30주와 자사주 30주가 합해져 의결권은 60%로 늘어난다. 회사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재상장시 투자자보호방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수준(예: 10%) 이상일 경우 이사회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한다.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과 일반주주의 권익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공시한다.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는 일정주기별로 산출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더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30 14:28: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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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융복합산업 매출 30조원대...업체수 경상, 전라, 충청 순

지난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총 매출액이 2021년 대비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 수도 2년 사이 17% 증가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이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정부가 2년마다 관련법에 근거해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발표한 '2023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총 매출액은 31조1677억 원으로, 2021년 조사(23조2564억원)보다 7조9113억 원(34%) 증가했다. 매출액 유형으로는 1차산업 매출액이 11조56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차(10조102억 원), 2차(9조5946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경영체당 연 평균 매출액은 3억900만 원으로 2021년 2억3800만 원 대비 30% 늘었다. 또 인증 경영체(16억4560만 원)가 미인증 경영체(2억7910만 원)의 6배가량이었다.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 수는 2021년 32만7645명보다 17% 증가한 38만3525명으로 경영체당 3.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법인 8.2명, 농가 3.2명이었으며, 인증경영체(7.6명)가 미인증 경영체(3.7명)보다 100% 이상 많았다. 융복합 업종별 현황은 1×2×3차 산업이 7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차(19.1%), 1×2차(9.6%)산업 순이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2차산업이 대부분 식품·가공업(79.2%)이었다. 3차산업은 직매장(82.6%), 체험·관광(9.2%), 식·음료점(5.5%)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영체 수는 2021년보다 3.1%(3198개) 줄어든 총 10만869개로 집계됐다. 이 중 융복합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2204개(농가 648, 법인 1556)이다. 지역별로는 경상권(2만8418개), 전라권(2만3971개), 충청권(1만9538개), 수도권(1만3771개), 강원권(1만1531개), 제주권(3640개)순으로 많았다. 경영체 유형은 농가가 89%(8만9620개), 법인이 11%(1만1249개)로 조사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매출액, 고용 측면에서 인증경영체가 미인증 경영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에도 인증 경영체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의 세부내용은 6차산업 공식 누리집(6차산업.com)과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실태 파악을 위해 향후 통계청 협의를 거쳐 국가승인통계 승인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2024-01-30 14:2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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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배출가스저감 제품 수입·유통 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할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0일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월1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정식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증신청 접수 및 시험기관 선정(국립환경과학원)→인증시험 결과 최종 적합 여부 심의(기술위원회)→인증 적합 판정 및 인증서 교부(국립환경과학원) 순이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6000여 대로 집계됐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000여 대에 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4-01-30 13:56: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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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교역조건 7개월째 개선…반도체 수출금액 개선 영향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7개월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가격이 회복되고, 천연가스와 원유등의 수입가격이 떨어지며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5.34로 1년 전과 비교해 2.4% 상승했다. 지난 6월부터 7개월째 호조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순상품 교역조건지수가 개선됐다는 것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개선된 것은 수입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11.7% 내린 반면 수출가격은 3.3% 올랐기 때문이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12.77로 전년대비 8.7% 올랐다. 수출물량지수(6.2%)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2.4%)가 모두 상승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월 수출물량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6.2% 상승하며 4개월 연속 늘었다. 수출물량지수는 농림수산품(23.4%)과 공산품 중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6.4%)가 이끌었다. 수출금액지수는 농림수산품(10.2%)과 공산품 중 운송장비(10.4%),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9.9%)의 금액이 오르며 3.3% 상승했다. 유성옥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지난해 반도체 물량은 사양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반도체 금액은 최근 11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지난해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호조세를 보이고, 하반기 반도체 물량·가격까지 풀리면서 수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수입물량지수는 같은기간 -7.1%하락하며 6개월 연속 줄었다. 공산품 중 전기장비(-12.1%)와 기계및장비(-11.7%)가 감소한 영향이다. 수입금액지수도 광산품(-16.3%)과 전기장비(-15.5%)가격이 급감하며 11.7% 내렸다. 한편 지난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대비 0.6% 상승한 반면 수출금액지수는 같은기간 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량지수와 수입금액지수는 각각 3.8%, 12.5% 내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는 각각 0.2%, 0.8% 상승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30 12: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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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85달러 임박"…국제유가, 더 오를까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꿈틀거리며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중동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며 확전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짙어졌고, 미국 경제 지표 호조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수요 기대까지 높아지면서다.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여파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결국 균열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간 고유가가 지속되긴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30일 런던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99% 급등한 배럴당 80.04달러를 기록하더니 28일에는 83.88달러로 올랐다. 장중한 때 84.16달러를 기록해 85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85.18달러) 이후 최고치다.서부텍사스원유(WTI) 3월물은 지난 26일 장중 배럴당 78.2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11월6일(80.8달러) 이후 최고 수준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26일 배럴당 78.89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1일(79.44달러)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일제히 치솟은 것은 홍해를 둘러싼 갈등 심화와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 우려 등 급박해지는 중동 정세가 원유 공급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요르단에서는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부상했다. 사건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확전 긴장감을 높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분쟁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주둔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신들은 미국의 중동 전쟁 본격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은 미군 사망에 대해 "무관하다"고 주장 중이다. 홍해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이 유조선을 공격하는 등 중동지역 긴장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홍해는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류의 10%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2%를 담당하는 항로로 알려진다. 여기에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석유 정제 설비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화재가 발생했다. 수요 부진 우려도 낮아지며 국제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2.0%)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기대감도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대폭 인하(0.5%p)하며 시중에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중국 정부는 4월 초까지 일자리 30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고용 촉진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중동 확전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과 주요국의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IB인 씨티는 홍해 사태는 배럴당 1~3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요인이라고 봤고, 골드만삭스는 페르시아만으로 분쟁이 확산되고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영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추가 원유 증산이 제한적이며, 중동 정세 불안에 더해 러시아 정제설비 가동 중단으로 국제유가가 단기 강세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1분기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중동 지정학적 이슈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당분간은 국제유가 상방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유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결국 미국 경제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 경기도 부진하면서 결국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점에서다. 지정학적 이슈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유가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다. 황유선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중동사태 불확실성 증대에 국제유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차 상승할 전망이지만, 현재의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 추세로 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가 강세를 위해서는 글로벌 원유 재고의 상당폭 감소와 정제 마진 회복 등의 수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연구원은 "긴 시계로 봤을 때 지난해 만큼의 경기 반등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 수요 제약 요인"이라면서 "일시적으로 배럴당 80달러 중후반을 터치할 수는 있지만, 1분기에는 평균 배럴당 80~80달러 초반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0 09:23:0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