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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주거민 감소에 방문객 늘리는 '생활인구 특별위' 출범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한다. 각 지방 주거민 수가 감소하자 그 지역을 찾는 방문·여행객·상인 등 생활인구를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방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거점지역 육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 민생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각 지자체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했다.

2024-01-25 15:45: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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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 200만명선 수년 내 붕괴...총인구 중 농민 곧 4% 미만

농가인구가 4년 뒤 200만 명을 밑돌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5일 발표한 '농업전망 2024' 보고서에서 올해 농가인구가 전년대비 1.1% 줄어든 211만8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에 힙입어 0.3% 늘어난 15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농가인구는 214만20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1.1% 감소했다. 농림어업취업자수도 전년대비 0.1% 감소한 15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KREI는 오는 2028년 농가인구가 196만2000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200만 선이 4년 내에 무너진다는 전망이다. 또 2033년에는 174만2000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총 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올해 4.1%에서 2028년 3.8%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또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24년 49.9%, 2028년 51.7%, 2032년 56.2% 등으로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호당 농가소득은 농업경영이 여건 개선되며 2.8% 증가한 4970만 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59조5000억 원을 예상했다. 식량작물 생산액이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약보합(10조7000억 원), 채소류는 가격 하락이 전망돼 1.0% 감소하나(13조4000억 원), 과실류는 평년 생산량을 고려할 때 5.7% 증가(6조1000억 원)할 것으로 봤다. 또 한우·육우 생산액이 2.9% 늘어나지만 돼지 및 가금류 생산액 줄어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조건은 국제곡물가격 안정세를 비롯해 영농광열비, 비료비 등 투입재비 회복세가 계속되며 부담이 다소 완화(-2.5%)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 무역수지적자는 전년 대비 11.1% 줄어든 258억 달러를 예측했다. 2024년 농식품 수출액(임산물 제외)이 전년대비 1.0% 증가하고(총 수출액 87억 달러), 수입액이 8.3% 감소해 무역수지적자 폭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임산물(목재류와 산림부산물)을 포함한 수출액은 92억 달러로 봤다. 한편 농식품 수출액은 연평균 1.2%씩 증가해 2033년 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산물까지 고려할 경우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24-01-25 15:4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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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버거킹 등 24곳 일회용품 감축 협약...'강요 아닌 자율'

환경부가 25일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제빵업체 등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촉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갱신·확대)했다고 밝혔다. 반강제적 조처가 아닌 자율·자발적 실천에 방점을 뒀다.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과 관련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날 스타벅스·이디야 등 커피전문점 17개 브랜드를 비롯해 맥도날드·버거킹 등 5개 패스트푸드 브랜드, 뚜레쥬르 등 제빵업체 2곳이 참여했다. 또 자원순환사회연대가 합류했다. 우선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감량·재활용 촉진 및 홍보 등 실천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음료가격 할인 등의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감량 실천(캠페인)과 길거리 컵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 한다. 그간 일부 매장들은 플라스틱 빨대만 제공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규제 품목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황에, 빨대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 후 매장 내에 회수된 일회용 컵 등을 분리배출하고 전문업체가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발적협약에 따른 자율감량 성과를 분석해, 우수사례가 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단속 위주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로 일회용품 자율감량 체계를 확산시키고, 국민 참여를 유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14:31: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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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굴·전복·넙치 국제경쟁력 키운다...유럽·미국 시장 조준

해양수산부가 25일 김, 굴, 전복, 넙치를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소비량과 수출 증대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수출액 7억9000억 달러)인 만큼 강점을 살려 국제 표준을 선도한다. 우리나라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인정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우리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오드 및 카드뮴 기준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굴의 경우, 미국·유럽 소비자가 선호하는 개체굴(껍질 단위로 파는 굴) 양식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산 알굴(깐 굴)과 프리미엄 개체굴 동시 수출로 국산 굴의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복은 다양한 가공 조리법을 만들어 2030년까지 20개의 가공전복 유망상품을 개발한다. 전복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권에 가공전복 상품을 건강식으로 수출해 일본에 편중(2022년 기준 78%)돼 있던 수출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넙치는 현재 대부분 활어로 소비되고 있어,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스테이크 및 샐러드 등 일상 식품으로 가공·판매하여 연어와 같이 범용성 높은 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01-25 14:0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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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대 자문단 26일 발족

환경부가 26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보좌역 등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환경부 2030 자문단'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년들이다. 이들은 대학생과 연구원,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는 물론 창업가,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 자문단이 여러 분야의 청년세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환경부 2030 자문단'의 위촉식과 함께 올해 환경부의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시된 의견들은 올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지난해 12월11일에 임용돼 환경부 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진 청년보좌역이 2030 자문단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2030 자문단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이 만든 환경정책 제안을 발굴하게 된다. 강동진 청년보좌역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환경부의 주요 임무"라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25 13:36: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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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가고 '新보금자리론' 온다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대 대상이다. 공급규모는 5~1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모기지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훈 거시금융팀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예상되며 주택 매매 등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서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이번에 출시하는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여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연 8500만원 이하, 다자녀는 1자녀 8000만원·2자녀 9000만원·3자녀 1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이 없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70%(규제지역은 6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규제지역50%) 내에서 이뤄진다. 금액은 최대 3억6000만원(다자녀·전세사기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이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로, 4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라면 40년만기를,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라면 50년만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일반가구의 경우 4.2~4.5%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단 저소득 청년의 경우 10bp(1bp=0.01%p) 우대금리를 제공해 4.1~4.4%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20bp 우대금리를,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b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각각 4.0~4.3%, 3.2~3.5%의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녹색건축물은 10bp, 신생아는 20b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가구의 경우 0.7%를 적용하며, 취약계층은 2025년 초까지 무료다. 취약계층은 저신용층(NICE기준 804점 이하),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은행, 장기모기지 별도 취급 유도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론 외 장기모기지를 민간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은행이 안전하게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적용해야 하는 가산금리를 낮춘다.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한다. 또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의 예대출 인정한도를 현 1%보다 상향 조정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개선·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김태훈 거시금융팀장은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해 장기모기지상품을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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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 성과 공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지난해 이용자보호센터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구제 성과를 25일 공개했다.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로부터 지켜낸 금액이 48억원에 달한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지난해 총 24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약 12억 5400여 만원의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 또한 '로맨스 스캠'으로 대표되는 신종 투자사기 범죄 피해 예방액도 35억 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대상 범죄의 시도 단계에서부터 사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이는 이용자보호센터의 촘촘한 이상거래탐지 모니터링과 의심 계정에 대한 선제적인 조처의 성과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과거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신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유형을 분석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어 거래소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15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환급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피해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돌려받기도 했다.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은 "이상거래탐지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대표적인 사기 유형 및 예방 수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자자들의 사기 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 보호인 만큼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25 10:26:40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