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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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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3주 축산물·수산물 이력 및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유통이력·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1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22일~2월8일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에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했다"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상 거래내역 미신고, 거래신고 기한 초과 등이 의심되는 영업장 등이 대상이다.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역시 단속기간이 1월22일~2월8일로 같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를 비롯해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한다.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와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특히 명예감시원들이 점검반과 동행해,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1 16:14: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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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식품제조·식품로봇 등 '미래유망 R&D' 공모...41개 항목 122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대체식품·식품로봇 등 미래 유망 식품분야 41개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업-식품산업간 상생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신규과제 추진의 목적은 △미래 유망 식품분야의 산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新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K-푸드 성장 견인 등이다. 총 12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과제 41개 중 식품기술 동향과 전문가 및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지정공모과제'24개에는 75억원이 지원된다. 창업 초기부터 규모확대 단계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공모과제'17개에는 47억 원이 배정됐다.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총 5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미래대응식품 부문의 대체·기능성 식품, 질환관리식 등 신(新)식품 제조기술 등 18개 과제에 53억원이 투입된다. 지정과제로, 배양육 배지 원료의 국내 공급 기술, 식물성 대체식품에 적용될 신규 대체지방 소재 개발 등이며 자유과제로는 아이디어 단계 3개, 투자연계형 3개, 스케일업 1개이다. 식품 품질안전 부문에는 냉해동 및 살균자동화 등 식품 품질과 안전관리 등 6개 과제 15억원이 배정됐다. 지정과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 물성 강화 기술, 간편식의 고품위 냉해동 기술 등이며, 자유과제는 아이디어 단계 2개이다. 차세대 식품가공 부문(14개 과제 37억 원)은 식품 제조 부품·설비 국산화 및 국산 소재화 등 가공기술 고도화 등이다. 지정과제는 식품 부산물의 식품 소재화 기술, 식품 업사이클링 산업화, 기능성 소재 제형 다변화 기술 등이다. 자유과제에는 아이디어 단계 2개, 투자연계형 1개, 스케일업 1개 등이 있다. 특히, 가공기술 고도화 분야에는 가루쌀 제분기술 등(3개 과제, 7억 원) 가루쌀의 활용도 제고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포함된다. 글로벌 푸드테크 공동연구(3개 17억 원)는 식물성 대체식품·식품로봇 등 해외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과 연구 협업 등이다. 신규과제 공고는 다음 달 21일까지이며, 과제 접수는 2월 5~21일 진행된다.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산업의 경쟁력은 식품 연구개발(R&D)의 성과와 혁신성에 달려 있다"며 "역량있는 식품기업과 연구자들이 식품 연구개발(R&D)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1 15:32: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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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조정 일시적"…올 전망 긍정적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차익실현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선 1분기 중 단기조정 이후 반감기를 통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4만1600달러대에 거래되면서 현물 ETF 승인 이후 14%가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 현물 ETF 승인 후 4만88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12일 6.5% 급락, 15일 3% 하락 후 18일 3%나 추가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됐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원인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 이후 신탁 상품이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가 ETF로 전환되면서 GBTC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ETF 승인 이후 지난 18일 까지 GBTC를 통해 4만개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7억달러, 우리나라 돈 2조2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또한 현물 ETF 출시 후 기관이나 가상자산 대량 보유자들의 매입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도 비트코인의 약세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장 후 3거래일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순유입 규모가 8억7100만달러(1조1649억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하락세가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GBTC에서 차익실현을 위해 추가로 15억달러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것이 향후 몇 주간 비트코인 가격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어, 향후 최대 100억달러가 더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4월 예정된 반감기로 시세가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 마다 이뤄지는데, 내년 4월에 돌아온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총량에 다가가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점점 감소해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앞서 세 번의 반감기인 2012년에는 8450%, 2016년에는 290% 상승했고, 직전 반감기인 2020년 4월에는 5000달러에서 연말 2만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440% 상승한 바 있다. 지난 세 차례의 급등 효과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 매입에 나서면서 가격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블랙록 상품 등에서 유입된 매수 물량이 GBTC 매도 물량을 상쇄시키지 못해 가격 하락에 원인이 됐다"며 "다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과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승인,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까지 이른바 '트리플 호재'가 가상자산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21 13:33:1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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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저성장에도 실업률 역대 최저…이유는

지난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발간한 '낮은 실업률과 기업의 노동비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은 2.7%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하던 2020년 4.0%, 2021년 3.7% 인 것과 비교해 최대 1.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불경기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 이례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22년 2.6%에서 1.4%로 저성장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낮아진 이유는 기업들이 해고 대신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한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신규 실업(해고)은 크게 줄어든 반면 초과시간은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해고보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을 비축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실업률이 더 크게 낮아졌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에 따르면 제조현장직 기피현상은 증가하는 추세다. 플라스틱 제조 등 화학이나 판금·용접 등 금속, 제조단순직 등에서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40대도 꺼리면서 구직자는 줄고 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산업일 수록 노동 비축 현상이 커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인력난을 우려한 기업들이 노동을 비축하는 행태도 실업률이 유지되는 데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4-01-21 13:24: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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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기업에 '환경유해인자 감축' 무료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1일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이며, 어린이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류평가 등을 거쳐 총 30개사를 선정하게 된다.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자가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591곳이 참여했다. 환경유해인자란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중인 노닐페놀, 트라이뷰틸, 주석 등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263종을 가리킨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계별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 방안 마련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시험·분석 및 안전관리제도 교육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를 신규로 운영해,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업 컨설팅을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또는 이메일(iecoi@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 1670-5280)'로 문의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현실적인 한계로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1 12:59: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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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시 계좌 지급정지…출시 1년만에 총 49만건 이용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가 출시된지 1년 만에 49만건의 이용건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실적을 발표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일괄·선택의 방식으로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지난해 49만건 이용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월평균 4만1000여건 이용된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 이용하다 하반기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며 급격히 늘었다. 서비스 이용건수는 상반기 월평균 5000건이었지만, 하반기 월평균 7만7000건으로 15배에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잠재적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필요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1 12:00:1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