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색(摸索) 2024] 이영 한양대 교수 "문제는 저성장이 아냐… 지역균형발전 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한 건가요?' 첫 질문부터가 우문이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봤지만, 이영(59)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미 고소득 사회가 됐는데, 70~80년대의 고성장을 바랄 수는 없다고 했다. 저성장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이 교수의 현답은 '고른 성장'이다. 고소득에 진입한 이상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2% 수준 저성장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얘기다. 저성장이 문제라기보다 저출산과 편중 발전 등 사회 전반의 성장 우선주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다. 수도권 집중 등 과도한 밀집에 따른 과한 경쟁 구도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실제로, 지방보다 수도권 출산율이 훨씬 저조한 상태다. 그간 성장에 집중했던 정책들을 완전히 바꿔야하는 시기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의료 등 생활 편의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고, 그게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것의 극단적인 표출이 결국 저출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선순환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경제 성장을 이끈 건 '하이퍼 엔지니어링'(hyper engineering)'이었고, 앞으로도 중국과 서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되, 퍼스터 무버(First Mover)보다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인력을 잘 키우고 기술개발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다"며 "그런데 사람을 잘 못 키우고 기술이 없으면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전문가 다수가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상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보나. "경제가 성숙해가면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미국은 생산성 쪽에서 상당히 오래 잘 버티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2% 전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럽도 저성장으로 갔고, 우리나라도 70년대 9%대에서 80년대 5%~7% 정도 됐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한국은행 전망이 2023년 1.4%였고, 2024년 2.1%, 2025년 2.3%로 추정돼 있는데, 2024년까지는 아주 특별한 국제적인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맞을 것이다. 완전히 1%대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 저성장은 맞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 "작년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이어졌다. 또 미중 간 공급망 경쟁 등 때문에 우리 성장이 더뎌진 것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 얘기를 들어보면 2023년-2024년 성장률 차이의 대부분인 0.5% 정도가 실제로는 반도체라고 한다. 결국 우리 성장률 저하가 반도체로 거의 설명이 될 정도다.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후반이나 2% 내외 이 정도이고, 그 정도의 성장률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면 잘하는 거다. 선진국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 1~2% 성장률인 거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 2% 수준의 안정적인 저성장을 가져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인구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인적 자본쪽,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단순 인구 수가 아니라 얼마만큼 질높은 노동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고, 그 기업이 원래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게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향후에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술력이 가장 크다. 그런데,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국 옆에 있으며 살았다가, 지금은 또 다른 중심인 서구쪽과 중국 사이에 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게 아니라 결국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를 계속해야 한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아니었을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빨리 습득하고 완전히 획기적인 건 아니라도 조금씩 수정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고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이런 정도 수준의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거다. 결국 우리나라가 성장한 근본은 정말 아주 잘 만드는 하이퍼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저출산·고령화, 노동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고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적용해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인데, 경제적인 저성장의 문제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아이를 되게 늦게 낳으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경쟁도 심한데 사회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가 될 사람들이 스스로 좀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다 보니 차라리 그거 못할거면 안 낳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그런다. 그런걸 보면 우리사회 경쟁이 너무 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저성장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보다는 오히려 균형발전, 저출산, 노인 빈곤 문제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동안 너무 성장 쪽에 집중했던 정책들을 완전히 좀 바꿔야 되는 시기다." - 어떻게 바꿔야 하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역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은 출산율이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데, 수도권쪽은 출산율이 훨씬 낮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경쟁이 과도하다. 요즘 지방시대위원회 일 하면서 지역간 균형, 소득과 분배 균형 등의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경쟁도 완화하는 것, 분권화도 좀 많이 하자고 주장한다. 생활 편의나 의료 등이 너무 집중화돼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는거고, 그것의 극단적인 산물이 결국 저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집중화돼 있어서 그 안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 기업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선순환돼 거기에 정착하고 지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한다." - 지역 균형 발전은 그동안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펴 왔는데 먹히지 않았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그동안에는 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시도했는데,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인재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다.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기업들 억지로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정착 못하고 수도권에 있으면서 출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거다.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거기에 정주하고 그게 산업과 연계되도록 해야된다는 접근을 아주 강하게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교육발전특구라는 사업이 있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다 연계해서 지역 산업-지자체-교육청이 거버넌스 조직도 만들고 사업 계획도 만들고 자체 예산도 써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 - 저성장 해법보다, 성장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말인가. "국가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게 피라미드 구조다. 사회 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제도가 있고, 공동체 사회 간 신뢰 등이 제일 밑에 있다. 그 위에 법치주의라는게 있고, 그 위에 좋은 인력을 잘 키우고 기술이 있어서 산업의 경쟁력이 된다. 맨 위에는 재정 건전성도 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도 기업들이 경쟁력 있고 인재 잘 양성하면 세금 거둬서 갚으면 되는거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 잃으면 인력들 잘 키우고 기술 개발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잘 못 키우고 기술이 없고 그러면 윗부분은 자동으로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기술이 있고 산업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그걸 기반으로 1% 중후반 성장은 가능하다. 그걸 유지하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순위다. 그런 문제들을 풀고 2% 좀 안되게 성장하는게 유럽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지 못해도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 ■ 이영 교수(59세)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국제부흥은행 컨설턴트, 미국 매릴랜드대 경제학과 부설 IRIS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0년 귀국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팀에서 교육 재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며 교육쪽 일을 했다. 2002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옮긴 후 경제금융학부장과 기획처장을 역임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부 차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쪽과 연계한 일을 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