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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세 접어든 비트코인…5800만원대 횡보 지속

비트코인이 다음달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5800만원대에서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다.2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8시45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0.17% 하락한 5808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0.16% 상승한 5809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0.96% 뛴 4만3617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이더리움은 하락했다. 빗썸에서 0.72% 내려간 303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65% 떨어진 303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07% 오른 2273달러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으로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높다.시장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기한인 다음달 10일이 얼마 남지 않아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예상 범위고 최근 이렇다 할 새로운 상승 재료가 없었던 탓에 일주일간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한산한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나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19% 오르는데 그쳤다.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71점을 기록하며 '탐욕(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73·탐욕)보다 낮아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2023-12-26 10:13:0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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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내부통제 강화 위한 공동선언문' 선포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2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보 전체 임원이 참석한 이번 공동선언식은 최원목 이사장과 권기형 감사가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자발적 리스크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문에는 ▲내부통제 구축과 이행을 위한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 구축과 이행을 위한 객관적·전문적 감사 수행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과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와 자발적 준수 문화 조성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원목 이사장은 "기존의 익숙한 감시와 통제만으로 진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준법의식 내재화와 자율적 통제문화 확산을 통해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기형 감사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사명은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상임감사로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상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보는 올 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내부통제 전담조직 신설, 예금보험공사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공공분야의 내부통제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6 10:00: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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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어느 강남아파트 순례기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서울 한 친구의 초대를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잣나무골은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온통 눈세상. 그래도 서둘러 눈길을 나서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친구 집들이에 가는 길이다. 가락시장에 들러 함께 먹을 생선회와 작은 선물 등을 사고 나자 열두시에 임박했다. 전철을 다섯번을 타고서야 도착한 것이다. 그의 집은 가락시장 인근 대모산 아래다. 예전에는 저층 주공아파트가 즐비했던 곳으로 최근 재건축이 이뤄져 강남의 일부로 각광받는다. 재건축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곳에 온 기억도 까마득하다. 아니 와 본 적 있었나 싶다. 하여간 5층 규모의 서민아파트가 여러 단지로 흩어져 있고 단지마다 나무들이 많았던 기억은 난다. 그래도 지금은 어엿한 강남이라고 재건축아파트는 3.3㎡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복잡했다. 여지껏 전원의 단독주택에만 살아온 내게는 생소한 방식이고 쉽게 실행되지도 않았지만 기어이 그의 23층 아파트에 도달해서는 주위 풍경에 탄성이 터졌다. 이미 단지에 도착해서 새 아파트단지 답게 조경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는데 크게 놀라건 사실이다. 하여간 산으로 둘러싸인 모습이며 눈앞에 펼쳐지는 강남 모습은 내게 생소하면서도 새로왔다. 축하와 덕담이 오가고 술, 음식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었다. 친구와 나는 오래전 얘기를 꺼내게 됐다. 그는 친하다 못해 혈육 이상의 수십년 지기다. 막 결혼해 전세집을 오가던 무렵 그때도 서울에서 내집 갖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 우리의 고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던 것 같다. 우리는 함께 집 마련을 고민했고 청약통장이 무슨 소용이냐며 새 길을 찾기로 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나는 전원행이었고 친구는 재건축대상 서민아파트 구입이었다. 친구의 방법은 그랬다. 당시 13평 주공파트가 7000만원. 전세 5000만원 끼고 20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요즘 그걸 갭투자라고 하던가. 나중에 재건축되길 기대하고 성남으로 옮겼다. 나는 모든 돈을 다 들여 200평 농지를 사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내집마련의 길을 나선 것이 둘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로 그 아파트가 4년전 재건축을 완료돼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처음 친구가 저층 주공아파트를 살 당시 늙어서 이곳에서 함께 살자며 나를 잡아 끌었지만 끝내 나는 그렇게 하지 못 했다. 그렇다고 지금 '왜 더 나를 설득하지 않았냐', '그때 그런 기회를 놓친게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이제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집을 가졌고 나는 당시와 거의 비슷한 집을 가졌다. 재산상으로 치면 그와 하늘과 땅 차이다. 세태가 그렇게 변화시켜 그건 인생의 성적표인양 우리를 따라붙게 됐다. 친구와 한동안 27년의 시간을 되짚어보고 나서야 강남유람기를 마칠 수 있었다. 물론 집테크에 어두운 내 방식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숲과 자연에 좀 더 가까웠던 시간들에 대해 깊은 성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함양된 것인가하는 물음은 있다. 대모산 아래 언제 또 가 볼지는 모른다. 그러나 집에 대한 갈림길, 그리고 달라진 형편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다. 집이 주거가 아닌 재산으로 보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실패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 공급자에게 바램이 있다. 사람들이 집 때문에 갈라지고, 또 갈라지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에 일조하지 않았으면 한다.

2023-12-26 09:32:3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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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내년에 청년농 농지지원 50%. 융자지원 3억->5억 확대

정부가 농업분야에 청년들의 진입문호를 넓히기 위해 올 한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물량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농 지원사업을 더욱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올 한해 동안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우선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 간 월 단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선정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이었으며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었다. 아울러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도 최장 30년 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해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올해 선임대-후매도 농지 18.8ha, 농업스타트업단지 7.7ha를 포함, 총 2765ha를 지원했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전년도 2%에서 올해 1.5%로 내렸고, 지원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고 융자금 상환기간도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팜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확대(15년 → 25년)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상환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단지가 전국 9개소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고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 원 → 5억 원)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5 15:35: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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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가계부채 OECD 4위...10년간 증가폭 1위

우리나라의 가구 빚 수준이 작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주요국이 가계부채 수위를 크게 낮춘 데 반해 한국은 조절 등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만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25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3.7%로 집계됐다. 고정적으로 내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수준이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OECD가 이날까지 취합한 26개 회원국 수치 중 4위에 해당했다. 200% 이상을 넘는 곳은 4개국에 불과했다. 독일을 비롯한 9개국은 50~100%, 헝가리 등 4개국은 관련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추이에서 한국은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153.9%)에 비해 비중이 49.8%포인트(p) 올랐다. 한국보다 비중이 컸던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155.2%에서 119.0%로 36.2%p 줄어들었다. 스페인(141.3%→96.2%) 역시 크게 감소했다. 아일랜드는 2012년 219.2%에서 2022년 108.1%로 무려 111.1%p 내려갔다. 이 나라들은 민간 빚 억제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의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01.8%, 122.1%로 OECD 평균 범위에 속했다. 한국과 달리, 가구 빚이 적정 수위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2012년에 한국을 크게 앞질렀던 덴마크(314.2%)와 네덜란드(272.7%)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들 국가는 작년에 각각 208.0%, 210.8%까지 비중을 줄였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은 지난해 기준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 빚 비율을 100% 미만으로 관리했다. 26개국 중 라트비아(36.9%)가 비중이 가장 낮았고 리투아니아(40.7%)가 그 뒤를 이었다. 폴란드(49.2%)와 슬로베니아(50.8%), 에스토니아(80.9%), 슬로바키아(83.8%) 등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함께 취합한 비회원국의 경우, 브라질은 2017년 이후 40% 내외, 러시아는 30% 내외에서 민간 채무를 조절해 왔다.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 빚은 단기간에 크게 불어났다. 고금리 기조에 가중된 이자부담이 소비여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기관에서 이미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이달 들어서도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692조6000억 원)은 11월 말에 비해 불과 2주 만에 2조2000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잔액(108조5000억 원) 또한 같은 기간 8700억 원 증가했다.

2023-12-25 14:15: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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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유럽 등 5개대륙 '생물 유전자원 정보' 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5일 '유전(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해 30개 주요국의 '핵심 이익공유 정보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아낸 이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26일 공개된다. 해외 30곳은 아시아 11개국(중국·일본 등)과 아프리카 1개국(남아공), 중남미 11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 지역(유럽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자원관은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사항 등이 발행물에 담겼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해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국 ABS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자원관은 지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11개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한 바 있다. 올해엔 산업계 수요자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대상 국가 수를 확대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25 13:1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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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디지털공간 만들어 건설현장 '붕괴 위험도' 판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25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시설이나 장소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을 밝혔다. 공단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다. 먼저 경남 합천군과 협업해 디지털 트윈 구축 대상 축사 405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해상도 5㎝/pixel)을 실시했다. 촬영된 축사 지붕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붕 재질과 노후, 파손, 채광창/태양열 발전/개구부 등의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기준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축사 405개소에 적용해 5단계(위험-심각-경고-주의-양호)로 위험도를 판정하는 데 사용했다. 또 축사의 위치정보와 위험도 정보를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를 제작했다. 고위험 축사 직접 기술지원, 지자체(합천군)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축사뿐만 아니라 공장, 산업단지 등 지붕공사 위험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붕재 종류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자동 인식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성·항공촬영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셋'(AI학습을 위한 객체, 범위, 위험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 정보)을 구축한다.

2023-12-25 12:47: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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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위 정책 돋보기]②혁신금융서비스 56건 지정

올해 금융위원회는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해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지정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전담인력이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며 "총 47개 핀테크 기업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3962억원을 투자받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D-테스트베드는 총 39개 기업이 참여했다. D-테스트베드는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지원, 테스트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테스트베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공·유통 분야 등 비금융업권으로 확대했다"며 "내년에도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계와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5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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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5곳 중 2곳 C등급 이하 판정

환경부가 25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C등급 이하가 4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평가 결과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최하)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올해 상위등급(S, A, B)을 받은 업체 수는 173곳으로 전체 대상업체의 57%였다. 환경부는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위등급(C, D)을 받은 업체 수가 116곳(38%), 하위등급(E) 14곳(5%)으로 C등급 이하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특히 올해 평가 결과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행업체 기업정보 및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공지사항으로, 이행능력평가 결과 상위등급(S, A, B) 업체만 공개한 바 있다.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지역과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대행업체별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비롯해 연락처, 홈페이지 등의 업체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측정대행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사용자들은 측정대행업체의 분석능력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신뢰성있는 대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시험·검사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5 12:00:2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