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부가세 면제진료 100개로 늘려 진료비 최대 9.1% 하락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반려동물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해 반려인의 비용부담을 최대 9.1% 줄였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늘었고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