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대 5G 요금제 출시, LG U+ 제외 도입 부정적...'데이터 이월제'에 불만

정부가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3만원대의 5G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며, '데이터 이월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 중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계획에 맞춘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나머지 양사는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망설이며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관련업계에서는 데이터 이월제는 자칫하면 데이터 요금을 더 올리는 효과가 있어 '이 제도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의 저가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5G 요금제 하한선을 현재 월 4만원 대에서 3만원 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요금제 다양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중 사용량 대비 과도한 요금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또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데이터 이월제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통신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제를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 데 이용자의 요구를 더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데이터 이월제는 한달 내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기간을 이월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에 대해 LG유플러스측에서만 적극대응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KT는 아직 정부에서 이통사들에게 3만원대 요금제를 도입하라고 권유히지 않은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초 우리가 정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가격보다 가격을 더 낮춘 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3만원 대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원해 정부 방침에 맞춰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로 수익성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 현재 SKT는 4만 9000원에, KT는 4만 5000원에, LG유플러스는 4만 7000원에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들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량은 대략 5GB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통사들은 5G 데이터 제공도 가장 낮은 수준인데, 3만원대 요금제를 내놓게 되면 데이터량은 도대체 얼마까지 낮춰야 되냐며 답답해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50GB 이상 중간요금제를 내놓아 기존에 100~110GB의 데이터 량을 사용하다 50GB, 70GB 등으로 옮겨간 이용자들이 있을 것 같아 수익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4만원대 5G 최저요금도 부족해 3만원대 5G 최저요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관련업계에서는 데이터 이월제를 잘못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이월제는 KT가 과거에 선보인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밀당'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또 부족하다면 다음달 데이터를 이달로 당겨쓸 수도 있다. 하지만 KT는 이미 2019년 12월부터 이 요금제에 대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이월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서비스품질유지(QoS) 서비스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는 정액제 요금을 선택하면 본인이 가진 데이터를 다 소진하면 더 낮은 속도로라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Qo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데이터 이월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소비자는 추가로 사용하는 데이터까지 비용을 내야 해 데이터 이용료를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데이터가 남을 때 이를 이월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다 쓰면 더 낮은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헤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과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이용자들이 데이터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남은 데이터에 돈을 돌려주는 방식을 없애고 정액요금 제공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구글은 '파이(Fi) 요금제'를 통해 사업 초기에는 미처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환불해주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이를 없애고 정액제도와 QoS로 데이터를 느린 속도로 추가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이월제 대신 선불요금제도 등장했지만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SKT에서는 하루 이용료를 550원 내고 1년 내에 데이터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정액제 요금은 전화가 무제한인 데 반해 음성통화료 1초당 2.3원까지 부담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