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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tteries Undermined by Cheap Chinese Materials… Calls for Government Support Grow

Calls Grow for Government Support as Korean Battery Makers Remain Heavily Dependent on Low-Cost Chinese Materials As South Korean battery manufacturers increasingly rely on low-cost Chinese materials, there is mounting demand for stronger government support. While domestic firms are pursuing a “China Plus One” strategy in response to U.S.-led pressure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they face significant challenges—such as high switching costs, delivery uncertainties, and issues with product quality and specifications. Industry insiders warn that if the domestic materials industry weakens further, Korea could be left vulnerable to future price hikes from China without effective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7th, the combined global market share of Korea's three major battery makers—LG Energy Solution, Samsung SDI, and SK On—stood at only 18.4% last year. Meanwhile, the share of Korean-made materials in their supply chains continues to decline. In contrast, Chinese suppliers are expanding their market presence with highly competitive prices. Chinese anode materials are reportedly priced at just $3 to $4 per kilogram—less than half the cost of Korean alternatives. With strong government backing and large-scale production capabilities, Korean firms’ reliance on China is deepening. A report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revealed that as of last year, around 70% of Korea’s battery material imports originated from China. Specifically, 72% of cathode materials and 68% of anode materials were sourced from China. Although Korean firms are trying to diversify their supply chains, they remain dependent on Chinese materials for the stable procurement of key components. LG Energy Solution, for example, revised its contract with China’s Shengzhou Riwan to increase its supply of LFP cathode materials from 160,000 tons over five years to 260,000 tons. The contract, worth more than KRW 2 trillion, is considered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global LFP cathode market to date. SK On also signed a deal in March with Dangsheng Technology to secure 17,000 tons of high- and mid-nickel cathode materials by 2027, worth approximately KRW 430 billion. Negotiations are underway for an additional 110,000 tons. Meanwhile, Samsung SDI signed a supply agreement with China’s Senior Technology for separators sufficient to produce batteries for 5 million electric vehicles. Industry players say strong government backing is crucial. China has established a solid battery ecosystem by offering subsidies only to electric vehicles and batteries made with domestically sourced materials. Combined with lower electricity and labor costs, China continues to dominate the cost compet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support to bolster battery industry competitiveness. In March, it announced a plan to provide up to KRW 1 trillion in financial aid to companies that purchase key secondary battery materials—such as separators and electrolytes—from domestic suppliers. However, despite recent improvements in first-quarter results among materials companies, uncertainties remain over whether they can sustain growth—especially as major battery makers are still posting operating losses. Given the volatility of market conditions and policy directions, many argue that additional, practical support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An industry insider commented, “Most battery components and materials are imported, so the actual benefits to domestic production are limited. It’s difficult for companies alone to compete with China's pricing power, so the government needs to step in with real solutions—such as tax incentives and direct rebate program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5-07 16:29: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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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동물실험 폐지 최고 수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기대 고조

오는 9일 상장을 앞둔,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올해 바이오 공모주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물실험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가노이드를 통한 새로운 평가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기업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최근 기관투자자 공모가를 2만1000원에 확정했다. 공모가 희망밴드(1만7000원~2만1000원)의 최상단으로,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 중 최고 공모가를 기록했다. 이번 전체 공모 물량의 75%인 90만주 모집에 총 2287개 기관이 참가하면서 106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 달 25~28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총 85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약 2조7000억원의 증거금이 모였으며, 전체 청약 건수는 14만 6884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FDA의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정책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FDA는 지난 달 단일클론항체 및 기타 약물에 대한 동물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으로 기존 의약품 개발 실험에 활용됐던 동물실험은 인공지능(AI) 기반 계산 모델과 실험실에서 만든 인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테스트를 이용해 개선되거나 대체될 전망이다. 현재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소재 평가솔루션 '오디세이(ODISEI)'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공급 중이다. ▲오디세이-ONC(종양) ▲오디세이-GUT(장) ▲오디세이-SKIN(피부) 등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총 50여건의 수탁계약을 맺어 왔다.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통해 미세한 인체 환경을 구현하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할 수 있어, 기존 시험법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던 질병 치료제의 효능과 기전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번 FDA의 조치로 오디세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6월 13~14일 개최될 글로벌 오가노이드 콘퍼런스 'ODC'25를 통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정밀 의료와 맞춤형 치료제의 연구 성과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는 "당사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확립하고, 나아가 오가노이드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 역량 강화 및 투자자 신뢰도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5-07 16:03:0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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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바이오 코리아' 개막...글로벌 기업 총집합 "바이오 혁신 이뤄낸다"

국내에서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최신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조망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2025 바이오 코리아'가 막을 올렸다. 바이오 코리아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표 바이오·헬스 행사로, 올해는 20번째를 맞아 '혁신과 협업,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오전 열린 개막식에서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협력 활성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개회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 환경 때문에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정부도 업계의 의견을 듣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 첫 번째 순서에서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대한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무대에 선 알렉스 자보론코프 인실리코 메디슨 창립자(CEO)는 "인공지능을 넘어 완전 자동화된 로보틱스 실험실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알렉스 대표는 "노화와 질병 두 가지를 동시에 표적하는 지표를 연구하고 있는데, 신약개발은 전 주기에 걸쳐 단계마다 실패 가능성이 있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이라며 "모든 단계를 보완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석차옥 갤럭스 대표는 '과학적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견을 나눴다. 석 대표는 "방대한 데이터와 강력한 알고리즘, 그 자체만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인공지능이 신약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시스템, 보상 체계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알렉스 대표는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춘 첨단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 놀랍다"며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표준화나 간소화까지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콘퍼런스 뿐 아니라 기업 전시장도 첫 날부터 방문객으로 붐볐다.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술 등을 알린다. 현장객을 대상으로 셀트리온을 상징하는 키링을 만드는 행사도 선보이며 재미를 더했다. 유한양행은 비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비롯해 임상 파이프라인으로 주목을 받는다. 유한양행의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기업 이뮨온시아도 이중 항체 치료제 중심의 핵심 과제를 소개한다. 인베스트 페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국내외 바이오텍이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날 오후 싱가포르 투자사 CBC그룹의 빌리 조 수석 경영 책임자는 '아시아권 진출 및 투자 유치 전략'을 공유했다. 조 수석은 "고도화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한국 바이오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의 연구개발이 성과를 내려면 상업화 및 수익화가 가능한 실질적인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조 수석은 "연구개발에는 인적 자원과 재무적 자원이 동등한 비율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국이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개발할 잠재력을 갖춘 점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견이 없는 분위기"라며 "다만, 한국 바이오텍이 과학적 요소 외에 사업 측면에서도 다각도로 접근해 기술수출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고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 24개사가 참여하는 라이징관, 9개 국 70개 기업 사절단으로 구성된 국가관 등이 운영된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첨단재생의료, 신규 모달리티, 우주 바이오 등 바이오 산업 전반의 최신 동향이 다뤄진다. 2025 바이오 코리아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지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5-07 15:45:2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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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치지직, 현실 너머로…버추얼 세계 드라이브 ON!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치지직'이 버추얼 콘텐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2월 게임·서브컬처에 특화됐던 실시간 방송(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 후 적극적으로 트위치 유저들의 이동을 유도했다. 같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SOOP(구 아프리카TV)이 특히 e스포츠와 게임 광고 등을 통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의 실시간 인터넷방송 플랫폼 치지직이 적극적으로 버추얼 콘텐츠 IP를 확보하고 제작 환경을 마련하며 버추얼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버추얼 콘텐츠는 버추얼 캐릭터를 토대로 한 콘텐츠를 말한다. 버추얼 캐릭터는 디지털 기술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로, 그래픽·음성·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이머진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버추얼 캐릭터 시장은 2030년까지 5275억8000만달러(약 686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국내는 현재 태동기 수준에 불과해 구체적인 조사가 일천하다. 버추얼 휴먼의 경우 그랜드뷰리서치의 조사에서 2022년 143억4000만 달러에서 매년 42.6% 성장해 2026년 14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국내 시장은 2021년 5753억원에서 2026년 약 3조8691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최근 스타트업 투자조직인 네이버 D2SF(D2 Startup Factory)를 통해 버추얼 IP·콘텐츠 스타트업 '스콘'에 신규 투자했다. 스콘은 버추얼 콘텐츠 제작에 특화한 B2B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자체 버추얼 IP·콘텐츠도 기획 및 매니지먼트 중이다. 스콘은 3D 모션캡처, 라이브 스트리밍 등 버추얼 콘텐츠 제작 및 송출에 특화한 솔루션을 개발해, 웹툰·게임 등 여러 IP 기업에 B2B로 제공해왔다. 자체 스튜디오를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상환 네이버 D2SF 센터장은 "스콘은 버추얼 산업에서 기획력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팀으로, IP 발굴·기획 노하우에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솔루션이 더해져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며 "이미 네이버의 버추얼 기술·사업 조직과도 긴밀히 교류하며 협력 중이고, 앞으로 다양한 접점에서 시너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D2SF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버추얼 콘텐츠 스타트업들과의 다양한 협ㄹ업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기업 투자뿐 아니라 일반 스트리머들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버추얼 콘텐츠 특화 스튜디오인 '모션스테이지'를 정식 공개하고, 스트리머들의 3D 콘텐츠 제작 편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모션스테이지는 고품질 3D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스트리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력과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하는 스튜디오다. 치지직 모션스테이지를 통해 3D 콘텐츠 촬영 전·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시각적 요소들을 결합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용을 위한 특별한 자격도 없다. 매달 특정 기간 동안 다음달 스튜디오 활용 인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이용자를 선정해 모션스테이지가 있는 1784 사옥에 초대하고 있다. 치지직에서 버추얼 콘텐츠로 활동중인 스트리머라면, 별도 등급 제한 없이 '루키', '프로', '파트너' 등 모두 이용 가능하다. 치지직 서비스 총괄 김정미 리더는 "치지직 내 버추얼 콘텐츠 시청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모션스테이지 오픈이 차별화한 콘텐츠 경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인프라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07 15:37: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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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내걸고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철폐'의 100일 간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시민체감형 규제철폐…"민관 폭넓은 참여" 시는 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앞으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광고를 우려해,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그 규제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고 개선완료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식품위생교육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신규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4~8시간)이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했던 규제를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한다. 앞으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 각종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주 40시간제 취업도 허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과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신설 발표 이날 시는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 등을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7 15:25: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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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퍼스트 시대, 인간은 뒷전...일자리 뺏거나 임금 인상 막거나

'AI 퍼스트, 휴먼 라스트(인공지능 우선, 인간은 뒷전).' 직원을 AI로 갈아 치우는 기업이 늘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걱정한다. 사람들의 우려를 잠식시키려는 듯 일각에서는 AI 도입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지만, 임금 성장 둔화를 막진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6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외국어 학습 앱 듀오링고는 계약직 인력을 AI로 대체하고 회사 전체를 'AI 우선(AI-first)'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듀오링고의 전직 계약 근로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기술 분야 저널리스트 브라이언 머천트는 "회사의 이러한 정책이 새롭지 않다"며 "AI발 일자리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듀오링고는 지난 2023년 계약직 인력의 약 10%를 줄였고, 그 이듬해 10월 또 한차례 인원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의 인력 구조 조정으로 번역가들과 작가들이 AI로 대체됐다. AI 일자리 위기에 대해 머천트는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내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경영진들의 결정이 누적된 결과"라며 "이는 창조 산업의 인력 감소, 프리랜서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수입 감소, 기업의 인력 채용 축소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일자리 위기는 스카이넷(터미네이터를 통해 인류를 없애려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이 등장하는 종말론적 로봇 이야기가 아니다"며 "그것은 DOGE(정부효율부)가 'AI 우선 전략'이라는 깃발을 휘두르면서 수만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루이스 폰 안 듀오링고 CEO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AI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계약직을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원 충원은 팀이 더 이상 자동화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려면 방대한 양의 콘텐츠가 필요한데,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며 "느리고 비효율적인 콘텐츠 제작 과정을 AI 기반으로 전환한 것은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고도 했다. 듀오링고가 계약직 직원들을 AI로 대체하기 전부터도 미국의 노동자들은 AI 도입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에 불안감을 느꼈다. 퓨 리서치센터가 작년 10월 7~13일 미국 성인 근로자 5273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AI 활용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는 직장 내 AI 사용이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10명 중 3명 이상(32%)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장의 체감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팀은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설문 데이터를 포함한 분석을 통해 AI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업무는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바클레이즈는 AI 도입 확대가 고용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AI가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빼앗지는 않지만 임금 인상률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실제로 직업 단위에서 AI 노출(특정 조직이나 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얼마나 채택하고 활용하는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연간 임금 상승률이 최대 0.7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5-07 15:19: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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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공판 대선후로 연기… 민주당 "당연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고, 다른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모든 재판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 재판의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단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대선 중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 다만,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을 잃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가 문제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다른 재판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대장동·위증교사 등 총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일부 재판의 공판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잡혀 있어,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해 6월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 공판 기일 지정은 대선일 확정 전이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해당 재판도 미뤄진다면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사법리스크' 공세의 효력도 약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특별검사, 청문회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 조치는 시기를 적절히 판단해 진행할 것이고,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도 진행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선 안 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 결정에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도 계속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은 건 아니다"며 "(고발·특검·청문회 등) 사실 규명을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07 15:10: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