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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내각, 1단계 휴전안 승인…14일까지 인질 석방될 듯

이스라엘 내각이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군은 1차 철군선까지 물러나고, 생존한 인질 전원과 사망자 유해가 송환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도 석방된다. 10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새벽 내각이 가자지구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각료 대부분 합의안에 찬성했다. 극우 '독실한 시온주의당' 소속 장관 한 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극우 각료 5명은 반대했다. 내각 회의는 극우 성향 각료들이 반대하면서 몇 시간 지연돼 열렸다. ◆네타냐후 "전쟁 목표 달성 임박"…美특사도 내각 회의 참석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년간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싸워왔다"며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인질을 전원 돌려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린 그 목표를 달성할 참이다"라고 평가했다. 내각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도 참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의 특별한 도움이 없었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네타냐후 총리 없이 우린 이 지점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쿠슈너 전 선임보좌관은 "이스라엘군과 군인들의 용기 없인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 역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으며, 협상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보탰다. 이스라엘 내각 승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칼릴 알하야 하마스 협상 대표는 전날 가자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알하야는 TV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이를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종전 계획을 토대로 지난 6일부터 이집트에서 간접 협상을 벌였으며, 9일 새벽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이스라엘군, 24시간 내 1차 경계선까지 철군…인질 전원, 수감자 1950명 석방 휴전이 정확히 언제 개시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발효 시점을 두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협상을 승인한 지 24시간 뒤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내각 승인 직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내각 승인 직후 휴전이 발효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 액시오스도 내각 승인 후 24시간 내 이스라엘군이 경계선까지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간표에 따르면 철군은 10일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하마스와 합의한 철군선이 어디까지인지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스라엘 와이넷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공개한 선과 큰 차이는 없으며,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1단계 철군 이후에도 가자지구 53%가량을 계속 통제하게 된다고 와이넷은 분석했다. 철군이 완료되면 하마스는 72시간 내 하마스는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전쟁 중 수감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석방한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2023년 10월 7일 납치된 인질 47명과 그 이전에 붙잡힌 1명까지 총 48명이 억류돼 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20명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들이 13일이나 14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 AP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스라엘에 '민군협력센터'를 설립해 인력 2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합의 이행을 지원하고 감시하기 위한 파병 성격이다. ◆트럼프, 협정식 참석차 이집트 방문할 듯…이스라엘 의회 연설 전망 협정식은 주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이 열리는 이집트에 가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조율 중이다"라며 "대리인을 통한 서명은 있었지만, 이번엔 공식적인 서명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방문을 계기로 이스라엘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이스라엘 내각에서 연설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첫 문턱은 넘었지만, 가장 큰 난관은 남아 있다. 양측은 향후 협상 단계에서 하마스 무장 해제와 전후 가자 통치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견이 가장 큰 사안이다. 사르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가 전쟁 종식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1단계 이행"이라며, 더 많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우린 전쟁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2025-10-10 11:05: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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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만회골' 한국, 모로코에 1-2 패배…U-20 월드컵 16강서 탈락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모로코에 덜미를 잡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했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U-20 축구대표팀은 10일(한국 시간) 칠레 랑카과의 에스타디오 엘 테니엔테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대회 16강전에서 1-2로 졌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8강 진출에 실패하며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는 24개국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진행한 뒤 각 조 1위와 2위 12개 팀과 3위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합류했다. 한국은 B조에서 우크라이나(1-2 패), 파라과이(0-0 무), 파나마(2-1 승)를 상대로 1승 1무 1패를 거둬 3위로 토너먼트에 올랐다. 이창원호는 C조에서 스페인(2-0 승), 브라질(2-1 승), 멕시코(0-1 패)에 2승 1패를 거둬 1위에 오른 모로코를 상대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한국은 2019년 폴란드 대회(준우승)와 2023년 아르헨티나 대회(4위)에 이어 3회 연속 U-20 월드컵 8강 진출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한국은 4-2-3-1 포메이션으로 시작했다.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김명준(헹크)이 출격했다. 2선에선 김현민(부산), 김태원(포르티모넨스), 최병욱(제주)이 포진했고, 중원은 손승민(대구), 정마호(충남아산)가 책임졌다. 수비는 배현서(서울), 신민하(강원), 함선우(화성), 최승구(인천)가 구성했으며, 골키퍼 장갑은 홍성민(포항)이 꼈다. 킥오프와 함께 두 팀이 공방전을 벌였다. 모로코는 전반 1분 오트만 마암마가 일대일 기회를 잡았으나 홍성민이 막았다. 3분 뒤 역습을 펼친 한국은 김태원의 슈팅이 골문을 향했지만 육탄 방어에 저지됐다. 위기를 넘긴 모로코가 먼저 균형을 깼다. 전반 8분 게시메 야신의 슈팅이 하늘로 높게 떴다. 이때 문전에 있던 야시르 자비리가 바이시클 킥을 시도했고, 신민하에 맞고 굴절돼 자책골이 됐다. 한국은 전반 44분 최병욱이 배현서의 컷백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와 충돌하고 쓰러졌지만 이 감독의 비디오판독 요청 결과 원심이 유지됐다. 이번 대회는 '축구 비디오 지원(Football Video Support·FVS)'이 도입됐다. 심판의 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경우 벤치에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각 팀은 경기당 2회 신청권을 보유할 수 있고, 최초 판정의 오류가 인정되면 신청권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원심이 유지될 경우 신청권이 소멸된다. 동점골이 필요한 한국이 고삐를 당겼다. 후반 9분 정마호와 최병욱을 거친 뒤 손승민이 흘러나온 볼을 슈팅했으나 득점하지 못했다. 침착하게 맞서던 모로코가 추가골을 터뜨렸다. 후반 13분 마암마가 공중볼을 딴 뒤 속도를 높여 돌파했다. 오른발 크로스가 연결됐고 자비리가 헤더로 골망을 갈랐다. 패색이 짙어진 한국은 김현민과 최병욱을 빼고 백가온(부산)과 이건희(수원 삼성)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후반 19분 신민하가 정마호의 크로스에 머리를 맞췄지만 옆으로 빗나갔다. 후반 36분 김명준과 정마호가 나오고 김현오(대전)와 성신(부천)이 들어갔다. 한국은 공세를 펼쳤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고, 모로코는 라인을 내려 굳히기에 집중했다. 후반 39분 이건희의 크로스에 이은 김현오의 슈팅은 골키퍼에 막혔고, 후반 45분 최승구의 슈팅은 골문을 외면했다. 추가시간 4분이 주어진 가운데 한국이 만회골을 터뜨렸다. 후반 51분 모로코 수비수 스마일 바크티의 팔에 볼이 맞았고, 비디오판독 요청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김태원이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고, 한국은 모로코에 패배하며 16강에서 고배를 마셨다.

2025-10-10 11:05:0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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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택 카카오 CPO, 나무위키에 ‘카톡 논란’ 삭제 요청

카카오 홍민택 CPO가 나무위키에 기록된 카카오톡 개편 논란 게시물과 풍자 영상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10일 나무위키에 따르면 카카오 홍 CPO가 " 인터넷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에 자신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개편 논란' 및 '카톡팝' 게시물 삭제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홍 CPO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홍 CPO 측은 나무위키 문서에 기재된 "사내 카르텔을 형성해 기획을 강행했다"거나 "카카오톡 개편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자화자찬했다"는 서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의 근거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캡처에 불과하다며 "작성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CPO는 "문서 내용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 비방 목적이 강하다"며 나무위키 측에 임시 비공개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자신을 소재로 제작된 AI 풍자곡 '카톡팝' 관련 영상도 초상권 및 제3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함께 삭제 요청했다. 나무위키는 현재 홍 CPO 관련 문서를 내달 8일까지 임시조치한 상태다. 다만 삭제 요청자 이름과 사유를 투명성 보고서에 공개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며, "제3자 공개 제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나무위키는 트래픽 기준 국내 5위권에 들 정도로 영향력이 커 유명인들이 논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잦다"며 "표현의 자유와 허위 정보 확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25-10-10 10:24: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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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과징금 630억, 방미통위 파행에 2년째 표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에 630억 원 과징금을 추진했지만 내부 파행으로 2년째 집행을 못하고 있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해 총 63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지만, 내부 파행과 이의신청으로 2년째 집행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두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올해 2월 매출 재산정 과정을 거쳐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으로 조정했으나 여전히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반 사유는 한국 개발사에 부가세를 포함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자체 인앱결제나 불합리한 조건의 제3자 결제만 허용, 앱 심사 지연 사유 미통보 등이다. 현행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구글·애플의 이의신청과 방통위 위원 공백 사태가 겹치면서 제재 절차는 사실상 멈췄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가 한동안 '1인 체제'로 운영됐고, 이후 복귀했지만 '2인 체제' 한계로 의결 기능이 마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기능 마비로 글로벌 빅테크 제재가 표류하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개발사의 부담을 낮추고 시장 독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0 10:19:0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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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美 허가..11종 출시 목표 완성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의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승인 제형은 아이덴젤트주사(Vial), 아이덴젤트 프리필드시린지(PFS) 두 종류다. 셀트리온은 앞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CT-P42의 동등성을 확인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신생혈관(습식) 연령 관련 황반변성(wAMD), 망막정맥폐쇄(RVO)에 따른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당뇨병성 망막병증(DR) 등 미국에서 성인 대상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아이덴젤트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95억2300만 달러(약 13조3322억원)를 달성한 블록버스터 안과 질환 치료제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만 지난해 59억6800만 달러(약 8조355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국내를 비롯해 유럽(EC), 호주,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아이덴젤트 허가를 연이어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안과학 분야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아이덴젤트 글로벌 3상 임상 52주 결과를 게재하는 등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한 장기 임상 데이터를 업계에 적극 공개하며 의료진의 처방 신뢰도 제고에도 나섰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가로 올해에만 미국 제품 포트폴리오에 아이덴젤트를 비롯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 골 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옴리클로' 등 5개 제품을 추가하며 시장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 더불어 해당 허가를 계기로 국내,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 올해까지 목표였던 '11종' 제품 라인업 구축에 성공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아이덴젤트의 품목허가를 통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도 치료제 영역 확대와 시장 영향력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미국 시장에서 허가 받은 제품의 남은 상업화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0-10 09:14:4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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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쿼드메디슨, 증권신고서 제출…12월 초 상장 목표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기업 쿼드메디슨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쿼드메디슨은 지난 29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170만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1만2000원~1만5000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약 204억원~255억원을 조달한다. 회사는 오는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5영업일 동안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1월 25일과 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후 12월 초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는다. 쿼드메디슨이 주력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은 주사제의 통증·감염 위험 및 전문인력 의존성의 한계를 보완한다. 동시에 경구제의 위장관 부담과 약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거나 사람마다 약효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까지 개선해 환자 편의성과 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약물전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니들의 핵심은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정밀한 구조 설계와 제조 공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품질 관리, 규제 충족 등 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 우위 확보가 용이하다. 쿼드메디슨은 마이크로니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밀 가공·사출 기술부터, 백신과 합성의약품을 마이크로니들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제형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체 무균 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균일한 품질과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쿼드메디슨은 약물의 특성에 따라 분리형(S-MAP)과 코팅형(C-MAP) 플랫폼을 맞춤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S-MAP은 2022년 한림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제의 제형 변경 및 투여 경로 전환에 활용되었으며, 해당 제품은 해외에서 임상 1상을 완료했다. C-MAP은 LG화학으로부터 공급받은 B형간염 백신 원료를 기반으로 제형 변경 및 경피 전달 제형화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최초로 생물의약품 백신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니들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 쿼드메디슨은 이외에도 홍역·풍진 백신, 비만치료제, 탈모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 후 확보한 공모자금을 활용해 기존 파이프라인의 임상 추진 및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기 쿼드메디슨 대표는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은 단순한 제형 개선을 넘어, 경구·주사·패치제를 잇는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제약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10-10 09:12:1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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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아두이노 인수...개발자 엣지 컴퓨팅·AI 역량 강화 지원"

퀄컴 테크날러지스는 9일 오픈 소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인 아두이노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로 퀄컴의 첨단 프로세싱, 그래픽, 컴퓨터 비전·AI 기술이 아두이노의 방대한 커뮤니티와 결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퀄컴은 산업 전반에 걸쳐 개발자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아두이노는 퀄컴 계열사로 편입되지만 독립적인 브랜드로 툴과 사명을 유지하며, 기존처럼 다양한 반도체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지원한다. 최신 개발을 위한 풀스택 플랫폼 UNO Q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3300만명 이상의 아두이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퀄컴의 강력한 기술 스택과 글로벌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가, 사업체, 기술 전문가, 학생, 교육자와 일반 사용자들은 퀄컴의 첨단 기술과 광범위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솔루션의 시제품을 신속하게 만들어 테스트하고, 제품 상용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로운 아두이노 UNO Q는 듀얼 브레인 아키텍처를 갖춘 차세대 싱글 보드 컴퓨터다. 이 아키텍처는 리눅스 데비안 구동이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실시간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통합해 고성능 컴퓨팅과 실시간 제어를 모두 지원한다. 리눅스가 구동되는 퀄컴 드래곤윙 QRB2210 프로세서를 탑재한 UNO Q는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AI 기반 비전·사운드 솔루션을 구현하도록 설계됐으며, 고도화된 스마트 홈 솔루션부터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퀄컴 관계자는 "이번 아두이노 인수로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를 위한 첨단 AI·컴퓨팅 제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퀄컴의 비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아두이노의 오픈소스 정신과 퀄컴의 선도적인 제품·기술 포트폴리오를 결합해 수백만명의 개발자들이 지능형 솔루션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19:07: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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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정부 TF 조사 밝혀 "최상목이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정치권과 과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사실상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쥐락펴락 했던 정황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최 전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 2023년 6월 28일, 윤석열 'R&D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과기부에서 구성한 R&D TF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부는 25조4000억원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전년(2023년 24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액한 규모였다. 하지만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그는 나눠먹기식 R&D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본인이 강조한 글로벌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타하며, 모든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 7월 18일에는 '갈라먹기 R&D를 지양'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 배부됐다. 이에 과기부는 윤석열의 지시 이후 주요 R&D 예산의 총 규모는 삭감하지 않고, 주요 R&D 예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예산을 배분·조정했다. ◆ 2023년 7월 6일, 최상목 경제수석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그러나 7월 6일, 과기부가 최 경제수석에게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한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최 경제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충격을 받았다는 참석자 증언도 나왔다. ◆ 2023년 7월 6일 ~ 7월 20일,'벽돌쌓기' 방식으로 R&D 예산 주무른 대통령실 최 경제수석은 R&D 예산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면서, 재검토 여부에 따라 R&D 예산이 10조원에 머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R&D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한 한 인물은 10조원에서 예산을 늘려갈 때 과기부의 의견 반영이 거의 없었고,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이걸 늘려라"하는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 결과 대통령실은 10조원에서 7조4000억원이 증액된 17조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과기부의 설득 끝에 최종 조율된 예산안 규모는 2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 수상한 바이오 R&D 집착 노종면 의원은 당시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보이는 바이오 R&D에 대한 수상한 집착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20일, 대통령실은 17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을 통보하면서 바이오 R&D를 보건 부처인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중심으로 개편을 요구했다. 8월 초에는 복지부·질병청·식약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R&D TF 조사 과정에서는 복지부의 R&D 예산 증액은 기재부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대부분 부처의 R&D 예산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복지부(12.1%), 질병청(10.2%), 식약처(3.9%)의 R&D 예산은 증가했다. 일례로 복지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된 25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2024년 복지부 최종 R&D 예산안에는 604억원이 편성됐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R&D를 20여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주무르면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0조원을 기반으로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추가 R&D 예산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2025-10-09 19:0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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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메모리사업부 최초 여성 임원 '양향자' 필두로 野 반도체 특위 구성

국민의힘이 9일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특위 위원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특위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인선된 데 이어, 송석준·박성민·최형두·고동진·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곽진오 영국 헐(Hull)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김시호 연세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민형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최대홍 유지오픈(컴퓨터회사) 대표·황철성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석좌교수가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는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양향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산·학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출범은 국민의힘이 국회 내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전략산업과 민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18:46: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