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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의 덫] <中> 대출 부담에 '허덕'

#. 직장인 김모(37)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를 6억4000만원에 사면서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김씨가 매달 내는 원금과 이자는 180만원 정도. 김씨는 "당시 '고금리다 고금리다'하면서 연 4.7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금리가 높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아직까진 체감하기 어렵다. 물가가 오른 데다, 월 상환금도 여전히 높아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고정(혼합·주기)형 연 4.22~5.65%, 변동형 연 4.77~6.47%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초 이들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가 연 4.42~5.61%, 변동형 금리가 연 4.42~5.7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고정형 금리는 상단기준 0.04%포인트(p) 변동형 금리는 0.76%p 오른 셈이다. 문제는 주담대의 지표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포함한 지표금리와 차주의 신용점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 은행의 전산비용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로 이뤄져 있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은 ▲지난해 8월 말 4.301%에서 ▲12월 말 3.705% ▲올해 6월 말 3.451% ▲10월말 3.292%로 떨어졌다. 변동형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지난해 8월(공시일 기준) 3.69% ▲12월 4% ▲올해 6월 3.56% ▲10월 3.4%로 내렸다. 지표금리가 아닌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한 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리수준으로 인상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도 금리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해외 주요국 고정금리(10년이상 고정) 주담대 비중은 2021년 기준 프랑스 97.4%, 독일 90.3%, 미국 85%다. 예상치 않게 금리가 급격히 인상할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많으면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대출 고정금리 비중(잔액기준)은 ▲2023년 6월 56% ▲9월 58.1% ▲12월 59.2% ▲올해 6월 63.4% ▲9월 65.7%로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2023년 6월 87.1% ▲9월 91.1% ▲12월 89.4% ▲올해 6월말 94.9% ▲9월말 94.4%다. 신규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대다수 고정금리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정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를 고정한뒤 6년째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1~2년 전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5년이 될 때까지 처음 받은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기를 보고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4-11-06 15:47: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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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불성실공시 늘었다"…금감원·거래소, 공시관리 강화 나서

최근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에 나선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전체 불성실공시(54건)의 18.5%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16.1%에서 2023년 9.9%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상장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 시장 5%, 코스닥시장 10%·3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 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성실공시로 인해 계약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며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할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A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공시 전후 10거래일 간 주가는 62.3% 상승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 금액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했고 결국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 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내용은 본문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항목을 구체화하고, 계약금 유무 등 계약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공시유보(비공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전부 공시유보를 허용하되 그 적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시유보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공시본문에 투자유의사항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정기보고서(반기·사업보고서)에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진행현황, 미진행 시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최초 계약체결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정기보고서 서식,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을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 행위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06 15:35: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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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재배 기계화 모형 소개...인력난 해소·경영 안정화 기대

양파 및 마늘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모형이 공개됨에 따라, 농가 일손 부족의 해소뿐만 아니라 경영비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6일 경남 합천에서 '양파·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모형 현장 전시회'를 열고, 양파와 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기술을 소개했다. 최근 국내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논벼 기계화율은 99.3%로 거의 완성됐으나, 밭작물 기계화율은 2022년 기준 66.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양파 정식과 수확 작업 기계화율은 각각 16.1%, 25.8%, 마늘 파종과 수확 작업 기계화율은 각각 14.8%, 43.8%로 다른 작업보다 낮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주요 밭작물 중 재배 면적이 넓고 노동강도가 높은 양파·마늘 재배 기계화를 우선 추진해 '재배기술-농기계-저장'까지 연계한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를 양파에 적용한 결과, 10아르(300평)당 노동력은 기존 38.2시간에서 5.1시간으로 87%, 생산비용은 기존 7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82% 절감할 수 있었다. 마늘에 적용했을 때 노동력은 45.7시간에서 9.4시간으로 79%, 생산비용은 122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74%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현장 전시회에서는 각각의 기계화 재배양식과 비닐피복, 파종(마늘), 정식(양파, 본밭 아주심기), 재배관리용 작업기 등 총 13개 기종을 소개하고, 양파 플러그묘 생산 기술을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 시연한 승용형 자동 양파 정식기는 자동으로 모종 상자에서 모종을 뽑고 이송해서 정식하는 작업기다. 한 명의 작업자가 타고 작업하며 4조식으로 두둑을 왕복하면 한 두둑에 8줄의 양파를 정식할 수 있다. 조파식 마늘 파종기는 한 번에 8줄씩 마늘 종자를 뉘어서 줄뿌림하는 작업기다. 파종과 제초제 살포, 비닐 피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형과 자가 동력으로 파종하는 보행형이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양파·마늘 주산지에서 농업인에게 기계화 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현장 연·전시회를 열어 양파·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을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우선 우수 농가를 중심으로 양파·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을 보급해 나간다면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경영비를 줄여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06 15:32: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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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의 '내수회복 지연' 진단, 12개월 연속 지속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에도 내수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내수 회복에 제약이 있다는 KDI의 진단은 12개월째 지속됐다. KDI는 6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증가 폭이 기저효과 등으로 축소되었지만 ICT 품목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고율이 하락하고 평균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4.6% 증가하며 전월(7.5%) 대비 증가세가 주춤했다. 선박(-28.5%)과 석유제품(-34.9%)이 감소한 반면 ICT(28.4%)는 증가세를 지속했다. KDI는 "반도체 수출 물량의 증가세가 기저효과로 둔화하고는 있지만 수출 가격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대외 수요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설비투자 증가세에도 상품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는 게 KDI의 평가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 설비투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 호조세 영향이 내수 경기에 점차 반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반면 서비스 소비의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상품소비 감소세는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설 관련 선행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건설기성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건설업 경기가 위축된 모습"이라며 "물가 상승세도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상품소비는 최근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9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2.2% 줄어 8월(-1.3%) 대비 낙폭을 키웠다. 승용차(2.1%)가 생산 차질 완화로 증가했지만 음식료품(-6.1%), 의복(-2.3%), 화장품(-10.2%) 등 품목에서 크게 줄었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와 주택착공 등 선행지표 개선에도 그간 수주가 부진했던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와 관련해선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다수 품목에서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석유류 가격이 대폭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해 전월(1.6%)보다 낮았다. 변동성이 낮은 근원물가도 1.8%로 물가안정목표(2%)를 밑돌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06 15:26: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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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권 탈바꿈…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에 '들썩'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서울 동북권이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한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현장에서 착공식이 열렸다. 지난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지 15년 만이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은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15만 6491㎡ 면적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4조5000억원 규모로 2028년 하반기 전체 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운대역은 1호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향후 GTX-C의 개통도 예정되어 있다. 광운대역과 함께 동북권에서는 상봉역 일대 개발도 궤도에 올랐다. GTX-B(예정) 등 노선 연결에 대비한 광역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고,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옛 상봉터미널 부지에는 지상 49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상봉9구역 재개발로 지어지는 시설로 지하 8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999가구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308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규모 인프라 개선을 예고하는 개발 소식이 구체화되면서 광운대역과 상봉 일대 주택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광운대역에 이웃한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114㎡는 9월에 10억 9000만 원으로 거래되며 올해 신고가를 썼다. 1년 만에 1억 6000만 원의 웃돈이 붙었다. 상봉동 상봉프레미어스엠코도 신고가를 쓰고 있다. 전용 74㎡가 9월에 9억 5000만 원으로 거래됐고, 101㎡가 10억 9500만 원으로 거래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봉과 광운대는 인프라 강화에 따른 일대 정비 효과가 특히 기대되는 곳"이라며 "본격적인 개발이 물꼬를 튼 만큼, 주변 정비사업으로 개발 열기가 번지면서 새 단장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1-06 15:23: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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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 ‘금융교육 우수사례’ 소개

미래에셋증권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 '금융교육 우수사례' 소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한·인니 금융소비자 보호 워크숍'(한국 금융감독원·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공동 주최)에 참가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행사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소개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특히, 금융취약계층(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군부대)에 대한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방식에 대한 소개가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임직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금융교육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개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미래에셋증권 1사1교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초ㆍ중ㆍ고 391개교와 결연하여 약 10만명에게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약 4000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금융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금융 관련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CCO(Chief Consumer Officer)는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가장 중요하다"라며 "고객동맹 정신에 따라 학생들은 물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06 15:21: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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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서울병원과 암극복 토크콘서트

삼성화재는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지난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암극복 토크콘서트 '다시, 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암극복 토크콘서트에서는 환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 후 일터로 복귀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의 조주희 교수와 유종한 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해 암과 함께하는 삶에서의 직업의 의미와 일하며 암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또한 암을 극복한 환우들이 출연자로 나서서 어떻게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자신의 사례를 진솔하게 들려줬다. 삼성화재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6월 공동으로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를 개소한 바 있다.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는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충을 연구하고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보험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제적 보상 경험을 넘어선 차별화 고객 가치 제공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암환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암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1-06 15:19: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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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몇명 뽑아야할까?"…'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관한 연구' 세미나 개최

공인회계사 2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향후 5년간 연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이 올해(1250명)에 비해 최소 10% 이상 줄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관련 학계는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규모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5일 바비엥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에 관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여년만에 대규모 실무수습 미지정 사태가 재발한 만큼 적정수준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자인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과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제를 통해 "균형감 있는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인원 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98%와 수험생 50%는 '향후 5년간 연간 선발인원은 올해 선발인원(1250명) 보다 큰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인회계사 응답자 중 55%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선발인원이 850명을 밑돌아야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고, 37%는 850~1000명을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다. 반면 수험생 응답자 중 9%는 2030년까지 연간 선발인원이 850명을 밑돌아야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고, 오히려 수험생의 29%가 1250명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 참가자들은 현시점에서 적절한 실무수습기관으로 'Big4회계법인'를 꼽았다(응답자 88% 선택).이들은 Big4회계법인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Big4회계법인 채용담당 파트너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정적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훈련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발인원 규모는 1000~1100명 정도"라고 제시했다. 공인회계사시험 적정 선발인원을 연구한 연구진은 내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을 '836~1083명'으로 봤다. 연구진은 수요측면에서 '회계·감사시장 성장률', '회계법인 채용규모'를, 공급측면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인원'을 고려해 통계모형을 만들어 해당 적정 선발인원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민홍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부문대표, 박승현 삼정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 김민아 롯데지주 상무, 이승수 KB손해보험 전무, 현정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세미나 현장 인근에서 대규모 실무수습 미지정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2024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트럭시위도 열렸다.

2024-11-06 15:17:39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