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10대 보험제도는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7일 소개했다. 다음은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 등 10대 보험제도 개정 내용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4월 1일, 이하 시행일) 대인배상Ⅰ의 경우 사망, 후유장애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물배상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7월 1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6월 23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신설된다. 보상대상,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2016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표준이율 등 폐지(1월 1일, 3월 31일까지 종전규정 적용 가능)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1월 1일)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단계적(2015년 ±20% → 2016년 ±30% → 2017년 폐지)으로 정비한다.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1월 1일)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 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2015년 30% → 2016년 50% → 2017년 폐지)으로 확대한다.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1월 1일)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원칙을 폐지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2015년 ±25% → 2016년 ±30% → 2017년 ±35%)으로 적용한다. △보험계약 부활 청약 가능기간 확대(4월 1일 예정)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개정 3년으로 연장한다. △일부 정신질환을 보장대상에 포함(1월 1일)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은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한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변경(1월 1일)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시행(4월 시행 목표) 금융소비자에게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을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소송건수 등 5개 계량항목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 및 프로세스 등 5개 비계량 항목을 평가한다.

2015-12-27 12:00:00 이정필 기자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는

금융위원회는 2016년 새해부터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7일 소개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20대 금융제도 개정 내용이다. △주소 일괄변경서비스(1월 18일, 이하 시행일)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1월 25일)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온다.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1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2월) 페이인포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능통장 ISA(1분기)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실명확인(1분기)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보험다모아(4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하반기)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 △IC단말기전환서비스(1월)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준다. △서민지원 강화(1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4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월 31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낸다.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1분기)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 도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1분기)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실손의료보험 개선(1월)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해외에 있을 경우(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1월)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 본인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게 된다. △휴면예금 조회서비스 확대(3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개선(4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저축은행 꺾기 금지(4월)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 청약철회권(2분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2015-12-27 12:00:00 이정필 기자
기사사진
국토부, 내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만 가구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공모는 ▲정비구역 조사·선정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기금지원 종류·규모 결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받은 뒤 별도 심사를 거쳐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내년 1월 말 공개된다. 정비구역이 공개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에는 국토부가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에 기금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며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감정원 심사결과와 뉴스테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별 기금지원 종류, 규모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2015-12-27 11:35:20 박상길 기자
기사사진
올해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 6.49%…10년來 최고

올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층으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7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863만원에서 919만원으로 약 6.49%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으로 따지면 지난 2006년 이후 10년 새 최고 상승폭이다. 이 기간 전용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078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올라 상승률이 약 4.36%였다. 올 들어 1∼11월까지 전국 중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63만9148건으로 전체 거래량 74만2612가구의 85%에 달했다. 기존 주택 매매시장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 물량이 대거 공급돼 1월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 분양 아파트 51만2078가구 중 중소형은 47만3157가구로 전체의 92.4%를 차지했다. 올해 청약경쟁률에서도 중소형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를 앞질렀다. 1월부터 12월 18일까지 중소형 아파트는 31만7057가구에 357만8040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11.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는 3만2693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 32만4001명이 몰려 평균 9.91대 1을 기록했다.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는 올해 낮은 금리와 극심한 전세난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 초 공급을 앞둔 단지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삼성물산이 내년 1월 서울 광진구 구의 1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는 전체 854가구 가운데 89%가 중소형이다. 롯데건설이 같은 달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9블록에 공급하는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2차'는 전체 1116가구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이다.

2015-12-27 11:08:40 박상길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Q&A]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신용등급에 영향 없다"

Q.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높게 해놓았지만 실제 사용액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 예정금액 정도로 한도를 줄이면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그동안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과 함께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또는 카드 분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면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월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25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불리한 평가를 받아온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감안,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반영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신용등급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12-27 10:18:03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호반건설, 내년 1월 초 '원주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 분양

호반건설이 내년 1월 초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8블록에 '원주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 호반건설이 일대에 2600여 가구 규모의 브랜타운으로 조성하는 3개 단지 중 첫 번째 단지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882가구다. 주택 유형별로는 ▲59㎡ 337가구 ▲84㎡A 407가구 ▲84㎡B 138가구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 4베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좋고 현관 창고와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식료품 저장창고) 등의 수납 공간도 확보됐다.(타입별 상이) 커뮤니티 시설로는 휘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이 마련된다.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51-1번지(의료원 사거리)에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주기업도시는 여의도 2배에 이르는 약 529만㎡(원주기업도시 홈페이지 내 표기) 규모로 조성된다. 수용 예상 인구는 약 2만5000여 명이다. 내년 말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예정)되면 인근 월송IC(가칭)을 통해 현재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원주∼서울 강남 간 이동 시간이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인천~강릉 간 KTX 노선 서원주역도 2017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중앙선 고속화 전철(예정, 인천공항∼용산∼청량리∼서원주∼강릉),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예정), 여주~원주 수도권전철(예정) 등의 개발 호재가 잇따른다. 이외에도 원주기업도시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돼 기업체 임직원 유입이 기대된다. 원주기업도시에는 현재 누가 의료기, 네오플램, 인성 메디칼, 은광 이엔지, 원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다. 또한 진양제약, 애플라인드, 아시모리코리아, 삼익제약 등이 입주 예정돼 있다. 호반건설 분양관계자는 "원주시 일대는 개발 호재로 매매가 상승세가 지속돼 시장 분위기가 좋다"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2015-12-27 10:10:52 박상길 기자
기사사진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 4일간 2만3천명 방문

대우건설은 지난 24일 문을 연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4일간 2만3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27일 밝혔다. 김우태 대우건설 분양소장은 "충주에서 처음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았다"며 "아파트의 경우 전 세대 선호도 높은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9층 4개동, 661세대(오피스텔 53실 포함) 규모다. 아파트는 전세대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오피스텔은 47㎡ 53실이 공급된다. 단지 반경 2km내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이 있으며 남한강과 탄금대 공원, 대가미 체육공원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도 인접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이동이 쉽다. 이외에도 충주 제1산업단지와 가깝고 기업도시, 첨단산업도시까지 차로 20분이면 도착해 직주근접 수요도 확보됐다. 단지 1층은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며 2층에는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푸르지오가든과 키즈빌리지, 아쿠아가든 등이 조성된다. 3.3㎡ 당 분양가는 평균 750만원대이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는 2018년 10월이다. 청약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6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11~13일 실시된다. 견본주택은 충북 충주시 연수동 1615번지에 있다.

2015-12-27 09:53:07 박상길 기자
기사사진
남양산역 금호어울림, 1순위 청약 마감…최고 5.90대 1

경남 양산신도시 마지막 공동주택 물량인 '남양산역 금호어울림'이 최고 5.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순위 내 청약 마감됐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이뤄진 청약 신청 결과 49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910명이 접수해 평균 3.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74㎡A는 최고 경쟁률인 5.90대 1을 나타냈다. 단지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데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점이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2호선 남양산역과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단지는 양산선까지 개통되면 부산생활권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또한 단지 앞 중앙고속지선을 통해 남양산IC와 물금IC 이용이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등 2개 고속도로에 진입이 쉽다. 양산 시외버스터미널도 가까워 광역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이외에도 양산유산 일반산업단지와 양산 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로 직통하는 13번 교차로가 단지 옆에 있다. 단지 반경 약 2km 내에는 이마트와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쇼핑시설과 양산시청, 양산시 보건소, 양주 파출소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단지 앞은 일반상업지구가 개발될 것으로 예정돼 주거 인프라 확충에 따른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단지 인근 학군으로는 석산초등학교와 양산중앙중학교, 양산남부고등학교, 범어고등학교가 있으며 금오대교를 건너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위치해 있다.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위주로 배치했으며 4베이 혁신평면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좋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1일이며 계약은 내년 1월 6~8일 실시된다.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18번지에 있다.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2015-12-25 18:36:28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