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내몰린 서민 금리 부담 줄었다?

제2금융권으로 쫓겨난 서민들의 빚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 기준) 사이의 '금리단층'(가계-가계, 가계-기업 대출 금리 차의 편차) 현상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고 있어서다. 이는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규제 등에 의해 촉발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 경쟁 등에 따른 영향과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 대한 등급별 비교 공시가 강화된 후 대출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금융권이 공격적인 대출 영업으로 줄어든 예대마진을 보전키 위해 예금금리까지 낮추고 있어 결국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4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는 연 3.14% 였다. 같은 분기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가중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16.18%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금리 편차도 13.04%포인트를 기록했다. 두 금융권의 격차는 비교 가능한 시점인 2010년 1·4분기 13.19%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18.08%까지 치솟았다. 이후 하락세로 돌어선 후 지난해 1·4분기 10.86%까지 떨어졌었다. 가계 부담이 예전에 비해 줄었다는 의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사이에 나타나는 두 금융권의 금리격차도 줄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사이 금리 편차는 3·4분기 현재 8.49%를 기록 중이다. 두 곳의 금리 편차는 2012년 3·4분기 13.87%포인트를 기록한 후 지난 2013년 3·4분기 9.01%로 한자릿수 대로 떨어고, 지난해 1·4분기에는 7.35%까지 좁혀졌었다. 이후 격차가 9.53%(2014년 4분기)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제2금융권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국민이 제2금융권 등에서 20%대 금리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발생하는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계방식으로 10%대 대출상품을 출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획일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돼 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체계가 개선되고 있다. 대출금리 모범 규준이 마련되고 저축은행간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됐다. 여기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시장 진출 길이 확대되면서 경쟁은 더 치열 해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와 기업대출의 평균금리차가 머지 않아 사라지거나, 일시적으로 가계·기업 대출금리 간 역금리차가 발생하는 이례적 상황을 볼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제살깎기'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