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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vs. 비강남,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격차 2배

강남3구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3.3㎡당 분양가가 비강남권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공급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는 강남3구가 3.3㎡당 평균 3471만원, 비강남권이 1745만원이다. 강남3구의 분양가는 ▲서초구(3569만원) ▲강남구(3230만원) ▲송파구(2376만원) 순으로 높다. 비강남권에서는 ▲용산구(2975만원) ▲종로구(2246만원) ▲동작구(2075만원) ▲마포구(1997만원) 순이다. 2011년 이후 분양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단지별 분양가를 살펴보면 3.3㎡당 분양가가 높은 상위 10개 단지 모두 강남권에 속했다. 지난 2013년 12월에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4046만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가 345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용산구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이 3051만원으로 분양가가 가장 비쌌다.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성북구 돈암동 길음역금호어울림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1단지)다. 분양가가 각각 1540만원 선에 책정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올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은 총 4만6159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85.6%를 차지한다"며 "강남3구와 비강남 지역의 분양가 격차는 당분간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5-12 10:50:2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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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자 100명 중 5명 '억대 연봉자'"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가운데 5명이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은 절반에 달했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12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통계상 유효한 대출 9830건 중 459건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실제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KB부동산시세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1㎡의 평균가격이 495만원임을 감안하면 6억원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절반에 가까운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7건으로 15.3%, 경기가 3037건으로 30.9%, 인천이 865건으로 8.8%를 차지했다. 이밖에 안심대출로 2억원 이상을 받아간 대출 건수는 1268건(12.9%)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5-05-12 10:38:2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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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수익성'에 밀린 '안전'…노조 요청에도 '묵묵부답'

서울메트로가 수익성만 우선하고 안전을 등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노조가 '지하철이 세월호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주요 역사를 돌고 있다. 사측의 안전불감증을 꼬집는 동시에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하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아침 출근 시간에 서울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서울역 방향 열차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3월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정차 중이던 전동차 지붕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그에 앞서 대형사고도 잇달았다. 지난해 5월 4호선 금정역에서는 전동차 절연장치가 폭발했다. 스크린도어 유리가 파손되면서 11명이 다쳤다. 같은 달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는 잠실행 열차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뒤쪽 차량의 안전거리 유지 장치 고장이 주된 이유였다. 이로 인해 승객 2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이은 지하철 안전사고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승객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지속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서울메트로 측은 묵묵부답이다. 잦은 사고가 이어짐에도 과거 기준에서 개선된 점은 없다. 지난 2008년 1월 서울메트로 전동차의 정비 주기는 조정됐다. 경정비 주기는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다. 중정비 중간검사는 2년에서 3년으로, 전반검사는 4년에서 6년으로 늘었다. 안전 점검 간격은 는 반면 점검 인력은 줄었다. 전동차 정비 정원은 ▲2000년 2631명 ▲2002년 2319명 ▲2007년 2376명 ▲2008년 2299명 ▲2009년 이후 2082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1년 8월에는 검사항목이 10% 이상 강화됐다. 남삼우 서울지하철노조 정책부장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사람을 줄이더니 검사 항목을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업무 강도만 더 높아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서울메트로 측은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은 없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지면 효율성이 높아져 업무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3월 19일부터는 25년에서 최대 40년이던 전동차 사용내구연한도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삭제됐다. 대신 노후차량 계속사용 여부 평가가 5년 주기로 이뤄진다. 남삼우 부장은 이에 "차량 정밀 평가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유일하다"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법 개정 이후 시행령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5-05-11 18:04:1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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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삼성카드 등 리스차량 취·등록세, 고객 전가 부당"

현대캐피탈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금융사들이 리스차량 등록 세금을 고객에게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이같은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대상은 현대캐피탈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는 차량의 등록 명의자와 관련 없이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리스기간 개시 시점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발견됐다. 일부 업체에서 고객이 리스차량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이나 매매지급일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 인수증이 발급되는 시점에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해 고객이 차량을 받지 않아도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객이 차량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인수증 발급 때까지 이를 기록하지 못하면 차량이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 공급자에게 보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금융사는 고객이 내는 리스보증금을 리스와 관련하지 않은 다른 모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기도 했다. 한편 9개 금융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고쳐 새 약관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 약관은 금융감독원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2015-05-11 17:17:5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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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2100선 근접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나 2100선 돌파엔 실패했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1.86포인트(0.57%) 오른 2097.3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106.12로 장을 시작해 장중 한때 2110.79까지 치솟았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상승폭이 제한됐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4억원, 569억원 순매도했고 개인 홀로 830억원 순매수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금리인상 우려를 약화시킨 데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증시에 호조로 작용했다는 평이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음식료업(2.45%), 종이목재(4.10%), 의약품(3.88%), 증권(2.85%)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섬유의복(-0.45%), 철강금속(-0.62%), 전기전자(-0.02%), 운수장비(-0.87%) 등은 떨어졌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등락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15%), 현대차(-2.02%), 현대모비스(-0.63%), POSCO(-1.53%) 등이 떨어진 반면 SK하이닉스(0.76%), 한국전력(2.18%), 아모레퍼시픽(3.05%) 등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대비 10.60포인트(1.55%) 상승해 692.29로 장을 마치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9억원, 536억원어치 쌍끌이 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499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컨텐츠(-0.55%)와 정보기기(-0.47%)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 출판매체복제(6.78%), 방송서비스(5.47%), 통신방송서비스(4.01%), 화학(3.72%) 등의 상승폭이 컸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1.80%), 컴투스(-1.19%), 웹젠(-0.83%), SK브로드밴드(-2.32%) 등이 하락했다. 반면 CJ E&M(12.09%), 코미팜(14.98%), 로엔(8.71%) 등은 크게 올랐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00원(0.38%) 오른 1091.30원에 마감했다.

2015-05-11 16:45:19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