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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법인이 9년 만에 합작투자를 유치했다. ◆ 신한파이낸스, '리테일 전문 금융사' 도약 신한카드는 아스터(Aster)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식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을 비롯해 바칼(Alexey Bakal) 아스터그룹 회장, 아스카르(Askar Burunchin) 아스터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아스터사와의 제휴 관계에서 합작 사업자로 발전했다. 카자흐스탄 소매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리테일 전문 금융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앞으로 5년간 자본금 약 310억원을 투자받는다. 문 사장은 "향후에도 현지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을 통해 신한파이낸스를 '리테일 전문 금융사'로 지속 발전시켜 '톱3' 멀티파이낸스로 성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친환경 교통 특화 카드를 공개했다. ◆ 에코머니 포인트로 공공시설 할인 롯데카드는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기차 ▲수소차 ▲공유모빌리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다. 카드 플레이트는 재생플라스틱을 50% 이상 사용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했다. 친환경차 충전 금액의 최대 40%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한다. 이어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이면 ▲공유모빌리티 ▲시내버스·지하철 ▲고속버스 ▲커피전문점 이용 금액의 10%를 적립한다. '그린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린카드 제휴 가맹점에서 녹색제품 등 인증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린카드 제도 참여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과 함께 에코머니 포인트를 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기존보다 혜택이 강화된 3세대 그린카드로, 더 편리하게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코스트코 리워드 카드를 새롭게 출시했다. ◆ 코스트코 및 전 가맹점에서 적립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 에디션2'와 '코스트코 리워드 비즈니스 현대카드 에디션2'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코스트코는 물론 모든 가맹점에서 '코스트코 리워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는 결제 금액의 3%,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2%를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사업자 전용 카드는 지원 관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사업장 매출 분석 서비스와 카드 매출 입금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눈에 장부' 등이다. 플레이트는 ▲웨어하우스(Warehouse) ▲세이브 빅(Save Big) ▲골든 라인(Golden Line) 등 3종으로 구성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바우처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차별화된 사업자 특화 서비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2-28 09:34:1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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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폭풍 매수…주식 무얼 담았을까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서 3% 이상 오르며 2610선에 안착하는데 성공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만 2조37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1조4900억원을 순매수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기아(2665억원), SK하이닉스(2541억원), 삼성전자우(1726억원) 등의 순으로 매수 규모가 컸다. 국내 시가총액 1·2위이자 반도체 기업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폭풍 매수한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더불어 인공지능(AI)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부족 심화 전망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일(현지시간) 전일 대비 74.59포인트(1.80%) 상승한 4207.45에 마감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인텔(5.21%), AMD(2.73%), 브로드컴(0.88%) 엔비디아(0.9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66%) 등 반도체 관련주들은 강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를 위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선수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은 반도체 업황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각각 7000억~1조원 규모의 선수금을 이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HBM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극심히 부족한 가운데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엔비디아가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공급 부족에 대응해 삼성전자 역시 최근 엔비디아와 제품 적합성 테스트를 마치고 HBM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HBM 내년 생산 능력을 두 배 넘게 증설해도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AI 서버 신규투자 확대로 HBM 공급 부족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엔비디아, AMD 등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이례적인 선수금까지 지급하면서, HBM 물량 선점 경쟁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26~2027년 HBM 시장이 50억달러(6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20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렌드포스도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올해 9% 수준에서 내년에는 18%로 2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12-28 09:32:4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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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최저금리 1.6% 최대 5억

내년 1월부터 최저금리 1.6%,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찬바람이 불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통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시행되는 대출이 집값의 하방지지선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를 더 낳으면 1명 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대체로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과 금천·관악·구로·강서 등 서남권 외곽지역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이 지역 아파트들은 최근 들어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셋째 주(18일 기준) 노원구(-0.09%)가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구로구(-0.08%), 동작구(-0.07%), 관악구(-0.06%), 강서구(-0.05%)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9억 이하 주택에 저리의 대출이 적용되면 수요가 늘면서 해당 지역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19만604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중 서울 출생아는 3만3601명이다. 대출 대상자가 한정적인 만큼 이로 인한 집값 상승보다는 더 이상의 하락을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특급 재료"라며 "올해 주택 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한 것이 40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생아특례대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보다는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기 보다는 하락을 막는 방패 역할 정도"라고 했다.

2023-12-28 09:32: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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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포용적 금융 선언문'

DGB금융그룹은 ESG 기반의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포용적 금융 선언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18일 '2023년 제4차 ESG위원회'를 열고 '포용적 금융 선언문' 제정을 승인했다. '포용적 금융 선언문'은 포용적 금융의 정의와 목적을 규정하고자 DGB금융그룹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원칙으로, 금융당국과 ESG 평가기관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비금융 서비스 강화 ▲고객이 대출 상환 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절차 제공 ▲고충 처리 채널 운영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 ▲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DGB금융그룹은 지주 홈페이지에 '포용적 금융 선언문'을 게시해 포용적 금융 강화에 대한 의지를 알렸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의 포용적 금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을 제정하게 됐다"며 "포용적 금융 선언문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DGB의 ESG 경영 추진에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28 09:23: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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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올 상승률 168%…내년 상승 재료 3가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상승률이 올해 170%에 육박하면서 '디지털 금(金)'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내년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불장(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다. ◆ 비트코인, 올 상승률 168% 28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올해 초 1만6700달러에 거래되면서 극심한 시장 부진을 겪었다. 지난해 '가상 화폐의 리먼 사태'라 불리는 테라·루나 대폭락 사건이 터졌고, 세계 3대 가상 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는 등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언급했고,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를 시작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신뢰가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피난처로 선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2월에 2만3000달러 회복을 시작으로 3월 2만8000달러, 6월 3만달러까지 회복하면서 전고점인 2021년 11월 가격(6만7500달러)의 절반가량을 회복했다. 이후 7~10월 초까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줬지만, 10월 말 상승세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세계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SEC는 선물거래가 아닌 현물거래라는 점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에 계속해서 거절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은 SEC의 규제에 맞춰 새롭게 신청했고, 긍정적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법원 역시 규제 당국인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결정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승인 기대감은 더 커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3만3000달러를 돌파했고, 11월 3만9000달러, 12월에는 4만4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3개월 동안 69%나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차익매물로 인해 소폭 하락해 4만3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암울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금융권 위기와 전쟁 등의 영향으로 대체 투자처로 각광 받았다"며 "올해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혹한기)를 극복하면서 내년 불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반감기·현물 ETF·금리인하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크립토 윈터가 지나가고 크립토 스프링이 찾아 올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비트코인 상승재료로 반감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준의 금리인하를 꼽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 마다 이뤄지는데, 내년 4월에 돌아온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총량에 다가가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점점 감소해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앞서 세 번의 반감기인 2012년에는 8450%, 2016년에는 290% 상승했고, 직전 반감기인 2020년 4월에는 5000달러에서 연말 2만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440% 상승한 바 있다. 또한 반감기와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것도 호재란 분석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ETF와 달리 ETF를 운용하기 위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C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블랙록, 나스닥 관계자와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위한 규정변경을 논의했고, SEC가 2024년 첫 영업일 이내에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12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물 ETF가 승인되면 사실상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미국이 내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3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며 "2024년에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거래량이 높아져 시장에 훈풍을 가져올 수 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발표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과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가능성에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까지 이른바 '트리플 호재'가 가상자산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08:39:0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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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연말인사의 특징?…'변화'보다 '안정'

DGB금융그룹이 최근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체제하의 마지막 대규모 인사였다. 주요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란 주요 과제를 진행 중인 만큼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DGB금융지주에서는 김철호 전무(그룹감사총괄)와 강정훈 전무(이사회사무국장)가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7명(회장·이사 제외)의 임원 중 2명이 교체됐다. 대구은행에서는 이상근 부행장보(ICT), 이해원 부행장보(영업지원)가 부행장으로 승진했고, 17명의 임원 중 4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금융권에서는 DGB금융그룹이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란 현행 과제의 수행을 위해 그룹 내에서 인적 쇄신 및 구조 개편 등 변화보다는 경영환경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분석했다. DGB금융그룹의 이번 인사에서 가장 살펴볼 만한 인물은 6년 만에 DGB금융지주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강정훈 전무와 김철호 전무다. 앞서 DGB금융지주의 부사장 자리는 지난 2018년 김태오 회장 취임 이후 계속해서 공석이었다. 두 임원이 지난 2022년 연말 인사에서 전무로 새롭게 취임했던 만큼 전무 취임 1년 만에 부사장으로 임명된 것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DGB금융지주에서 경력 대부분을 지낸 강정훈 전무의 담당 직무는 경영지원실장·이사회사무국장 ·ESG전략경영연구소장이다. 이는 현재 DGB금융그룹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행장 취임 이전 맡았던 직무와 같아 눈에 띈다. 경력 대부분을 대구은행에서 지낸 김철호 전무는 대구은행에서 마케팅본부장·경북본부장을 지냈고, DGB금융지주에서는 지속가능경영총괄 직무를 맡고 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앞서 대구은행의 통제력 및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인사로 간주된다. 또한 DGB금융그룹 소속 ▲DGB캐피탈 ▲DGB유페이 ▲DGB신용정보 ▲DGB데이터시스템 ▲하이투자파트너스 등 5개 계열사 사장단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전원 재선임됐다. 내년 3월 김태오 회장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 회장의 취임이 예정된 만큼 차기 회장의 취임과 발맞춰 경영진 구성원에 한차례 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어 조직개편 부문에서는 대구은행에 지난 2021년 폐지했던 '공공금융본부'를 확대 재편성한 '공공금융그룹'를 설치해 ▲지자체 고객 영업 ▲공공기관 및 대학 등 기관 고객 영업 ▲사회공헌(CSR) 등의 업무를 전담시킨다. 대구은행이 강점을 보이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영업 확장에 힘쓰는 한편 올해 금융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른 사회공헌 업무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 대구은행은 현재 농협은행(556개), 신한은행(63개), 우리은행(58개)에 이어 은행권에서 4번째로 많은 지자체(56개)와 계약한 지자체 금고 은행이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에 관해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만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했다"며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해 당면하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2023-12-27 17:27: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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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내년부터 일반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및 유동화 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 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또한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상호금융 전(全)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높은 문턱(신용등급 BB등급 이상)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기존 3000개 사에서 1만1000개 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유동화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유동화 대상자산을 확대해 채권·부동산·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포함했다.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 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했다.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도 도입된다. 앞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도 도입된다. 위험보유 의무 위반 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명목상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도 정비된다.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2-27 16:59:1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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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출한도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기존 DSR 규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은행 차주가 DSR 40%로 제한돼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스트레스 DSR로 이자가 더 늘어난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는 2024년 전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반영하지 못해 DSR 규제를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반영된다. 대상 대출은 신규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며, 여기에는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또 변동형뿐 아니라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5월·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되며, 매년 6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마련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하락기에는 반대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내년 하반기 동안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기존의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가산금리 0.75%가 부여되면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쪼그라든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6:55:14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