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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손실일수, 前정부들 대비 40% 미만...노사관계 안정적"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20년간 평균의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관행과 노사법치주의 기조가 안착중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최근 8년 만에 가장 짧았다고 밝혔다.올해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0일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짧았다. 2022년 5월10일~2023년 11월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평균인 152만2545일과 비교해 36.8%에 그쳤다.대화를 통해 대립구도를 신속히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근로손실일수가 2003~2022년까지 평균의 40% 미만 수준이라며 현재 노사관계 지표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이날 '2023년 주요 노사관계 지표'를 공개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주의를 일관되게 확립했다"라고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이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 분규가 있기도 했다"며서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이었던 포운과 한국와이퍼 등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별 사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고용부는 특히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5대 불법·부조리(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불공정 채용) 등의 정책 성과를 내세웠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역대 처음으로 노조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해 조합원수 1000인 이상의 노조·산하 조직 739곳 중 90%가 넘는 675곳이 회계 공시에 동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을 강력 단속한 것도 올해 성과로 꼽았다. 올해 성과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하여 일터에서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확산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 숨 쉬는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4:57: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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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자 늘고 남자 줄고...5곳 중 1곳 대표는 40세미만

지난해 소상공인 부문에 여자 사장이 늘고 남자 사장이 줄었다. 여성을 대표로 둔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전체의 4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대표(30.6%)의 비중이 가장 컸고, 40대(27.9%), 60대 이상(19.7%), 30대(16.5%), 20대 이하(5.3%) 순이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대표자가 56.2%, 여성이 43.8%를 차지했다. 남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2021년에 비해 0.3%(6000개) 증가한 반면 여성 사업체는 0.7%(1만3000개) 감소했다. 또 사업체 5곳 중 1곳(21.8%) 대표의 나이대는 39세 이하였다.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창업 비용은 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0%(400만 원) 낮아졌다. 사업체당 본인 부담금은 6400만 원으로 3.6%(200만 원) 줄어들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3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900만 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00만 원으로 10.1%(300만 원)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138.6%, 1000만원↑), 숙박·음식점업(+41.5%, 900만원↑) 등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었다. 제조업(-5.6%, 300만원↓)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였다. 이는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3.4%p)과 교육서비스업(0.6%p) 등에서 전년 대비 부채 보유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총 부채액은 26조9000억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체당 부채는 전년 대비 1100만원(6.1%) 증가한1억8500만 원이었다. 도·소매업(+9.5%, 1300만 원↑) 등은 총부채액이 늘어났고, 교육서비스업(-14.2%, 700만 원↓)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점유 형태는 임차가 71.3%였다. 임차 중 보증부 월세가 7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보증 월세는 7.9%, 전세는 2.5%였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 1순위로 꼽는 요소는 경쟁심화(46.6%)였다. 원재료비(39.6%)와 상권 쇠퇴(37.7%)를 선택한 응답도 많았다.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보조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다수(70.6%)를 차지했다. 융자확대(33.4%), 사회보험료 완화(1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3-12-27 14:02: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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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넥스 신규 상장 14개사...활성화 기조 지속

최근 증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넥스 시장에 총 14개사 새롭게 진입하는 등 신규상장 활성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코넥스 시장에 바이오 기업 5사를 비롯해 총 14사가 상장되면서 지난해부터 두자리 수 신규상장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이전 상장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기능의 강화로 7사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등 'Pre-KOSDAQ'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속이전상장 트랙 재무요건 완화 및 이익 미실현 트랙 신설 등 코넥스 시장의 이전상장 메리트가 부각됨에 따라 건설·금속·의류 등 전통 제조업부터 바이오·정보기술(IT)솔루션 등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코넥스 시장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넥스 상장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기업금융(IB)들이 코넥스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지정자문인의 신규 등록(DB금융투자)이 이뤄지는 등 시장참가자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총 21사가 지정자문인으로 활동 중이다. 실제로 이전상장 컨설팅을 비롯해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로, 이전상장 기업은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 7개사로 증가했으며, 추가로 4개사가 심사 중에 있다. 지난해 도입한 이전상장 컨설팅은 기존의 공시체계구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과 함께 코넥스 기업의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안착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코넥스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투명성 및 기업계속성과 관련한 일대일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본연의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2일 신규상장 신청한 세븐브로이맥주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코넥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내년에도 신규상장 활성화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 측은 "이와 같은 신규상장 확대 분위기가 유동성 확대 및 가격발견 기능 제고를 통해 코넥스 시장 본연의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지분분산 유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IB·벤처캐피탈(VC) 등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건전하고 활력있는 벤처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27 13:57: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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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무서워"…보험 가입, 5년새 5배 늘었다

#.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20대 교사 A씨는 교권침해 피해 사례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그는 "여름에 일이 터지고 나서 한창 교사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왔다"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이미 구제 방안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올 들어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민원에 따른 소송 등이 잇따르면서 교사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정점을 찍은 교권침해 보험 가입 교사 수는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급증했다. 지난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 피해 사례로 인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는 8093명(누적)으로 집계됐다. 2018년 1477명 대비 5배 넘게 늘었다. 교사들이 납입한 보험료도 4834만2000원에서 2억2285만6000원으로 급증했다. 교권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의 '무배당 하나가득담은교직원안심보험'이란 상품에 부속된 선택 특약 중 하나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이 사실상 유일하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월 1만원 정도로 가입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100만~3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권침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2020~2021년 사이 60~70건으로 주춤하다 다시 급증했다.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전체의 95.7%(91건)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였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많은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 교권 피해 사례가 주목받으면서 문의가 더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적인 보호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적인 보호장치가 적어 교권침해에 대비해 사비를 들여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일선 교사 A씨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교내문제 해결을 원하는 편이어서 외부에 알리기 싫어하고 교사들 사이에선 교육청, 교육부도 우리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워낙 팽배하다"면서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은 나름대로 구제 방안을 찾아보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사보험에 의존하는 대신 공적 구제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 영역에서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권침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들이 사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같이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교원이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2-27 13:55:5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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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카드 결산] <상> 간편결제 격돌 '페이전쟁'

2023년 카드업계는 간펼결제 수단 강화에 힘을 쏟았다. 엔데믹 전환 후 거리로 나온 대면 결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현대카드는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아이폰 사용자들의 설움을 달랬다. '카드사들의 연합'이라고 불리는 오픈페이 또한 본격 시동을 걸었으며 각 카드사별로 플랫폼 강화에 집중했다. 삼성페이는 여전히 '페이 생태계 절대강자'로 불리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바일기기 결제 비중은 50.2%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실물카드(49.8%)를 추월했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결제 비중은 44.1%에 그치면서 실물카드(55.9%) 대비 11.8%포인트(p) 뒤처졌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각각 8.8%, 7.7%씩 늘었다. 역시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결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결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바일기기는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0% 늘었다. ◆ 전통적인 요구사항 '편의성' 카드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전통적인 요구사항은 '편의성'이라고 했다. 과거 실물카드가 현금을 대신한 것 처럼 이제는 스마트폰이 실물카드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간펼결제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가장 큰 수확을 거둔 곳은 현대카드다. 애플페이 서비스를 등에 업고 신규 소비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1~11월 현대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신규 회원은 145만명이다. 지난해 동기(148만1000명)와 비교하면 2.09% 줄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애플페이 도입설이 확산하면서 신규 회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애플페이 효과'를 제대로 누렸다는 분석이다. 여신금융협회 주도 아래 '오픈페이'도 모습을 드러냈다. 오픈페이는 '카드사들의 연합'으로 불리는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다. 한 개의 카드사앱에 오픈페이에 참여한 타사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서버를 공유한다는 점에선 '오픈뱅킹'과 유사하다. 오픈페이는 당초 지난해 상반기 출시를 예고했지만, 서버안정화 및 출범 방식 조율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달 NH농협카드가 오픈페이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12월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롯데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이 동참했다. 국내 전업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 중 6곳이 오픈페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별로는 플랫폼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단순 결제 기능을 넘어 쇼핑, 오락 등의 콘텐츠를 추가하고 있다. 현시점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사와 경쟁이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지만 향후 결제 데이터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체질 개선의 초석이란 의견이다. 올해 플랫폼 사업에 두각을 나타낸 곳은 KB국민카드다. 자사 페이 앱인 'KB페이' 콘텐츠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KB페이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741만6000명으로 지난 1월(607만2000명) 대비 134만명(18.12%) 증가했다. 이는 카드업계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 "아직도 불편하다"…개선사항은?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도입 초기 간편결제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했다. 하지만 금융권을 중심으로 효과가 미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애플페이 사용처가 일부 프렌차이즈 및 편의점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불만의 원인은 근거리무선통신(NFC)단말기 부족에 있다. 애플페이 진입 후 NFC단말기가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 탓에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설치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NFC단말기 비중을 15%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카드 독단으로 NFC단말기 확대를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상 NFC단말기는 교체 비용이 15만~20만원 규모다. 전국 가맹점의 NFC단말기 교체비용은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독점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섣불리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오픈페이의 해결 과제는 마케팅과 남은 카드사의 합류다. 출시 1년이 넘었지만 오픈페이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 현대, 우리카드의 진입이 늦어지면서 '반쪽짜리'란 비판도 피해 가기 어려운 모양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먼저 진입한 카드사들 또한 오픈페이를 통해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는 안 했을 것"이라며 "각 사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힘을 합쳐 홍보하는 수단 외에 지름길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2-27 13:44:4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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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삼성병원과 심장·안면기형 환아 치료지원 업무협약

KB국민은행은 삼성서울병원과 '심장·안면기형 질환 환아 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매년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를 국내에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100여 명의 심장병 환아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심장병 환아 지원 국가를 인도네시아로 확대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장병 수술 환아의 수술 사후관리와 원활한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도 새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 안면기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수술 및 치료 지원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심장병 어린이와 국내 안면기형 아이들에게 새 생명과 미소를 선물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심장병 환아 국내 초청 수술 지원 외에도 지난 2014년 캄보디아 현지에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를 건립하고, 심장병 조기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등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7 13:32: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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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우리카드

신한카드가 스키장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 리프트·렌탈, 강습 등 모두 할인 신한카드는 겨울을 맞아 전국 주요 스키장에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제휴 스키장 10곳에서 리프트·렌탈, 강습 등에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전월 실적 이용 조건은 없다. 스키장별로 할인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리프트·렌탈 부문에서 비발디파크는 최대 30%를 할인한다. 이어 웰리힐리파크는 최대 50%, 모나 용평ㆍ알펜시아ㆍ휘닉스파크는 최대 40%, 곤지암 리조트는 최대 25%, 오크밸리 리조트는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이원은 리프트 25%, 렌탈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엘리시안 강촌은 리프트 최대 40%, 렌탈 최대 50%, 무주덕유산 리조트는 리프트 최대 25%, 렌탈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비발디파크 ▲엘리시안 강촌 ▲오크밸리 리조트 ▲무주덕유산 리조트에서는 결제금액에 대해 마이신한포인트 0.1%를 적립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한 쏠페이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카드가 청소년 소비자를 정조준한 신상품을 공개했다. ◆ 10대 소비자 소비패턴 분석 우리카드는 청소년 전용 10대 특화 체크카드 상품 '카드의정석 돈 체크'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미성년 회원들의 이용 행태를 바탕으로 설계했다. 카드 플레이트는 이나피스퀘어 쏘쏘 페밀리(SOSO FAMILY)와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국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이용시 ▲푸드(편의점 업종, 배달의민족) ▲온라인 쇼핑(쿠팡, 무신사) ▲여가(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5%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해당 카드는 만 12~18세 고객들만 발급 가능한 특화 카드로, 10대 주 이용 업종들을 서비스로 구성해 카드사용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2-27 13:21:02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