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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수익증권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조각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신탁수익증권은 객관적인 가치 측정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신탁재산(기초자산)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같은 불확정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신탁사가 수익증권으로 발행한 것으로, 발행된 수익증권을 쪼개 2차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다. 우선 기초자산은 기존에 가치평가방식이 명문화돼 있거나 표준화된 시세가 있어 객관적인 가치 측정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모델은 합리성과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공모펀드로 이미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거나, 사모펀드처럼 대상 자산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자산이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초자산은 처분이 쉽고 처분 과정은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외국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처분과 취득을 할 수 있는 자산은 원금 회수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환금성도 떨어져서 투자자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자산은 단일한 자산이어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한다. 개발 예정 토지, PF 대출 및 브릿지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과 관련한 자산도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혁신금융사업자의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14 13:58:18 나유리 기자

'올해의 어촌특화마을'에 인천 연평, 제주 김녕, 부산 하단

해양수산부가 14일 올해의 우수 어촌특화마을에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어촌특화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해수부는 어촌마을이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어촌특화마을 사례를 발굴해 왔다. 대상을 수상한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은 다리가 떨어지거나 껍데기가 깨져 상품성이 없는 꽃게를 활용했다. 육수팩·꽃게장 등 특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은 해녀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관광객과 방문객수가 늘어났고, 마을 소득도 증대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은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주요 어획 자원인 까치복을 활용한 '까치복 맑은탕 간편조리세트(밀키트)' 개발을 주도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특화사업을 통한 어업 외 소득 창출은 어촌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어촌특화마을들의 사례를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13:56:46 김연세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라오스에 버스 600대 기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버스 기부가 캄보디아를 넘어 라오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영그룹은 13일 라오스 총리실 앞 광장에서 버스 600대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버스에는 원앙마크와 함께 한국어로 '사랑으로'가 적혀 있어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한글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기부한 버스 1200대 중 700대는 현재 운행 중이며, 500대는 2024년 4월까지 전달될 계획이다. 라오스에도 600대 중 300대는 이미 도착해 있으며, 남은 300대도 2024년 4월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이중근 회장은 버스 기증 배경에 대해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다치지 않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두 나라의 기존 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와 뚝뚝이가 공중교통기구인 버스로 전환된다면 국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은 라오스에 디지털 피아노 2000여 대, 교육용 칠판 3만여 개를 기증해왔다. 초등학교 300개교의 건립기금 약 78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또한 라오스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s) 유치를 위해 SEA Games Golf Club을 조성했으며, 태권도센터 건립 발전기금으로 약 4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과 관광객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14 13:54:12 김대환 기자

현대건설, ‘DJSI World’ 14년 연속 편입

현대건설이 8일(현지시간) S&P Global이 발표한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됐다고 14일 밝혔다. 'DJSI World' 지수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 평가 상위 10%에 주어진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건설은 EU 택소노미 기반 지속가능매출 산정, SBTi 승인, 생물다양성 위험성 평가 실시, 임직원 복지제도 확대 등을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14 13:45:05 김대환 기자

[신용정책보고서]'연체율 높은데' 가계·기업 대출' 증가…금융안정 저해

증가하는 가계·기업 대출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길어진 고금리 환경에 연체율까지 오르고 있어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조2000억원 줄어들면서 꾸준히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올해 4월 2조3000억원 늘면서 증가 전환했다. 이후 증가폭은 6월 5조7000억원, 8월 6조9000억원, 10월 6조7000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은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관련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3월 2조3000억원이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6월 6조9000억원, 8월 7조원, 10월 5조7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같은 기 간 기타대출은 ▲3월(-3조원) ▲6월(-1조2000억원) ▲8월(-1000억원) 등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지 못했다. 기업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은행채 발행규모가 월별 만기 도래분의 125%까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업대출을 늘렸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6%로 1년전(0.56%)보다 0.3%포인트(p)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같은기간 0.69%에서 1.59%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의 신규연체는 취약차주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부동산 경기부진에 따른 건설 및 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히 발생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한은은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대출 규모는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제약될 수 있지만,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당분간 회사채를 대체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가계 및 기업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조합의 일관된 시행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4 13:44:33 나유리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협약서 체결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3일 충청남도 보령시청에서 충남도청, 보령시청, 한국중부발전,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와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충남 보령시에 하루 1톤 이상의 수소 생산 용량을 갖추고 수소의 저장과 운송이 모두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되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 사업에서 총괄설계, 수전해 설비 구매, 인허가 및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 내년 초 기본 설계 진행 후, 2025년 상반기 내로 착공에 나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14 13:40:58 김대환 기자

환경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표적규제 아냐"...보도 부인

우리나라가 중국산 배터리·전기차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는 14일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최근 한 매체는 내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규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有價性)이 낮아 사용 후 방치돼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산 배터리 등을 겨냥한 규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LFP 배터리 관리방안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2023-12-14 13:26:25 김연세 기자

3년 내 곰 사육 종료...용인→제주 이송·보호 15일 '첫 사례'

국내의 한 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 생태학습장으로 15일 이송된다. 이번 이송은 향후 3년 내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맺은 협약(지난해 1월) 이후 최초 사례다. 환경부는 14일 경기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개체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에 태어났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건립한다.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2:00:07 김연세 기자

[신용정책보고서]엇갈리는 '금리인하' 기대감…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주요국 중앙은행과 시장의 금리 인하 시점이 엇갈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9월·11월·12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긴축기조가 장기화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고용률은 늘어나는 등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참가자들은 내년 2분기(4~6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CNBC가 경제학자, 분석가, 애널리스트 등 35명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이상은 6월 금리인하에 나설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인플레이션을 3% 미만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배가 더 걸릴 수 있다"며 금리수준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들은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금리는 4월에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과 시장간 기대가 엇갈리는 점이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시장 예상치에서 벗어난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증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유럽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예상과 다른 흐름이 이어질 경우 주가지수는 크게 하락 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커질 수있다"며 "글로벌 성장, 물가지표의 움직임과 시장의 기대변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4 12: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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