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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이재연 서금원장,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 사유 조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 사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재연 서금원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해지율이 24.2%, 4명 중 1명이 청년희망적금 해지를 하고 있다"며 "청년희망적금의 해지 사유를 받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고 있던데 왜 해지가 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해지 사유를 알아햐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출시됐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또한 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 해지가 높은 이유로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아지면서 중도해지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해지사유를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24 15:56: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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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차이나' 인도 시장 잡아라...미래에셋을 선두로 증권가 주목

미·중 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넥스트 차이나' 인도시장에 글로벌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을 필두로 하는 증권업계가 인도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인도시장의 선두주자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쌓고 있다. 지난달에는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도법인 지분을 미래에셋증권이 모두 인수하며 인도법인을 자회사로 격상시키는 등 인도시장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였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은 지난해 4월 온라인 리테일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후 1년 5개월 만에 고객 계좌 55만개를 돌파하면서 인도현지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확대로 신흥국 투자 해외 자금이 최근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라며 "S&P 500 글로벌 전망에서도 2030년쯤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대체국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S&P500 글로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인도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8%로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영국을 제치고 GDP 순위 세계 5위(3조4000억달러)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14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해외법인 10개, 현지 사무소 3개를 운영 중이다. 인도 대표 지수인 니프티50 지수도 2000년 이후 연평균 11.6% 가량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활발하게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직접 투자 대신, 인도 대표 지수인 '니프티50'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보편적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니프티50' 관련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도니프티50'가 대표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압도적인 실적을 자랑하며 자산운용사 실적 순위 1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전체 수익 중 약 40%가 해외법인에서 나오는데, 올해 1분기 해외 수익 기준 인도의 비중은 약 25%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니프티5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향상됨에 따라 인도 투자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6년 뭄바이에 법인 설립 후 2008년 1호 펀드를 출시하며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년만에 인도 현지에서 9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인도 내 유일한 독립 외국자본 운용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관계자는 "2006년 자본금 500억원으로 인도시장에 뛰어든 인도법인은 모든 해외 운용사가 철수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냈다"며 "미래에셋은 인도 투자의 선두주자로서 탄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인도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김상태 대표가 경영 회의 자리에서 인도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리서치를 강조하면서 회사 내부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지만 인도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회사 내부에서도 관련 상품 출시 가능성 등을 타진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24 15:46: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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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겨냥해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바로 전날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불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발언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양벌규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이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당국이)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박탈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 뿐만 아니라 불법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센터장과 배 대표 등의 법 위반이 확정되고 카카오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24 15:34: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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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농협 연계 할인지원 등 '물가안정 총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농협이 비축한 김장용 배추의 방출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배추 일 방출 물량을 하루 50(톤)t에서 100t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자조금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할인 품목은 상추와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등이다. 또 지난 8월부터 수입한 종란이 부화된 육계가 10일부터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이 같은 농축산물 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됐고, 11월에는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한 할인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오늘부터 창동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전국 40개 마트에서 2023년산 쌀 할인 판매 행사가 시작된다"며 "10월 말부터는 자조금협회와 연계한 한우 할인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11월부터 대파·생강 등 가격이 상승한 김장 채소에 대해서는 산지농협의 납품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천일염 5개를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 전 품목도 할인 중"이라며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권유했다. 이어 "11월에도 천일염·굴·새우젓 등 김장철 품목을 포함하여 할인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다양한 자체 할인행사를 병행하고 있는 농협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수급 안정을 위한 작황 관리,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10-24 15:3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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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사옥 매각 원점으로…이지스운용과 MOU 해지

대신증권이 본사 사옥 매각을 위해 이지스자산운용과 벌이던 우선협상을 해지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전날 서울 을지로 본사 사옥인 '대신343' 매각을 위해 협상을 해오던 이지스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를 공시했다. 대신증권은 올해 8월 이지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가격 협상이 길어지면서 매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향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색을 위해 이지스자산운용을 포함한 다양한 회사들과 협력해 사옥 매각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내년 종투사 인가 신청을 목표로 올해 안에 자기자본 요건을 맞출 계획이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종투사가 되려면 자기자본 3조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신증권의 별도 자기자본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조1000억원대로 3조원 기준을 충족하려면 90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다만 대신증권은 대신자산운용 등 계열사 중간배당으로 4800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본사 사옥 매각을 위해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추가로 다른 자산 매각 등이 가능하다"며 "올해 실적도 반영될 테고 자기자본 요건을 맞추기 위한 여러 플랜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2023-10-24 15:29:3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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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서금원 명의 도용 대출 사건 '감독 규정' 없어 벌어진 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직원의 명의도용 대출 사건이 비판받았다. 현재 지역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재연 서금원장에게 서금원의 지역센터에 대해 최근 5년간 14번 감사를 했는데 50개 센터 중 18곳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며 "최근 포항 사고(직원 명의도용 대출) 이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안산에서도 추가로 사고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서금원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우자의 친구, 이웃 등 4명의 명의를 도용해 15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중복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민 의원은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한 서금원 지역 센터와 관련해 어떤 관리감독 규정도 없었다"며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 수준으로 셀프 신청, 셀프 대출을 받다보니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면 대출로 이뤄지다 보니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에 점검을 하다 보니 신분증을 복사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통장 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믿고 있었는데 이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급받는 경우가 생겼다"며 "향후 철저히 점검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서금원 직원이 대출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상위 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현재는 본부장 전결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24 15:18:55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