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창용, 美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미국의 재정적자 위험 영향"

"미국 장기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의 재정적자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안전 자산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장기국채 10년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과 관련해 이번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도 크게 논의됐다"며 "10년물 국채 금리상승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6%를 넘고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10년물 금리는 이스라엘-하마스사태가 발생한 당시, 안전자산 기능이 발휘되며 잠시 내려갔다가 중동지원에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올라갔다.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미국의 재정적자 수급문제이지, 안전자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금리를 많이 올린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를 고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올라, 기준금리가 올리지 않아도 긴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주담대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금리는 지난 20일 4.741%로 한달전보다 0.4%포인트(p) 뛰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 총재는 "미국의 자체 경제상황보다도 이스라엘-하마스사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 금리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