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개막…'먹거리 물가'와 '유통 공정화' 새 정부 첫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민생 현안인 '먹거리 물가 안정'과 '유통시장 공정화'가 새 정부의 초기 국정 시험대로 부상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꾸준히 상승세인데다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사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와 상생 방안 마련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하며 다섯 달 만에 1%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4.1%, 3.2%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며 체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라면·과자·커피·주류 등 주요 품목 가격 인상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 6개월간 가격을 올린 식품·외식기업은 60곳이 넘으며 대형 프랜차이즈도 예외가 아니다. 식품업계는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리스크를 이유로 들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의 국정 공백기를 틈탄 '밀어올리기' 인상이라는 소비자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부양과 고물가 대응을 위한 민생 회복을 첫 국정 방향으로 천명한 셈이다. 하지만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건 집행의 방향성과 실효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재 가격, 물류비, 글로벌 공급망 등 복합 요인이 얽힌 만큼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먹거리 물가와 함께 유통·소비재 산업의 전반적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공정화'와 '노동·환경 기준 재정립'을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개선과 입점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수수료율 차별금지, 계약 조건 공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입점업체에 단체 구성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친환경 포장 규제 확대,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등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 및 친환경 규제 흐름과 보조를 맞춘 대응이 예고돼 있다. 유통업계는 단순한 이미지 차원을 넘어 ESG가 '의무'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노동 정책 역시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4.5일제 공약과 맞물려 그간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졌던 휴업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부터 친환경 설비, 노동정책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시기"라며 "이제는 생존을 위해 '상생'과 '공정'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과 유통시장 공정화라는 초기 과제가 '민생 중심'과 '구조 개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실행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