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제21대 대선"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시민들

대선 끝! 일상 복귀… 소비심리 훈풍불까

길었던 국정 공백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통가에서는 침체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 안정 기조로 소비자 지갑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장기적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유통가는 소비 진작을 위한 마케팅 강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 이후 업계는 여름 식료품·가전·여행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각종 페스타를 열며, 여름철 시즌 마케팅 강화를 이어 나간다. 이마트는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고래잇 페스타'를 열고, 전방위 품목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축산 및 신선식품, 냉방 가전, 냉감 침구, 가공·생활 식품 등이 포함됐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이달 5일까지 '수산물 페스티벌'을 열고 '갑오징어', '봄 굴비', '활꽃게' 등의 수산물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11번가는 '숙박세일 페스타'를 열고 총 4만 개의 국내 숙박상품을 최저가에 제공한다. 대선과 공휴일이 몰린 6월 초 소비 심리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다. 실제 지금까지 대선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선을 치르고 나면 이후 몇 달간은 소비 심리가 현상 유지를 이어가거나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선거 당월인 12월(98)이후부터 1월(102), 2월(101), 3월(104)까지 오르며, 대선 이후 일정 개월 간 전반적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상회하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긍정적, 100을 하회하면 부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역시, 대선이 있었던 달인 5월(109) 이후, 6월(113), 7월(113), 8월(111)로 비슷했다. 다만,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선거가 치러진 3월(104), 4월(104), 5월(103), 6월(97)로 대선 이후 몇 개월 뒤 소비심리지수가 하락했으나, 대선 이후 한 달 정도는 소비심리지수가 유지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대선 이후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계엄사태 이후 소비 침체로 유통가가 타격을 맞은 걸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소비 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며 "새 정부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혼란 상황이 좀 덜해지면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터지자 소비자심리지수는 101에서 88로 떨어졌다. 한편, 아직 소비 심리 진작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입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몇 달은 소비가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이 어떤 방향성으로 펼쳐지느냐일 것"이라면서 "현재 오프라인 유통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새 대통령에 바란다] "쪼개진 국론, 봉합 서둘러야...변덕 교육정책 그만"

계엄과 탄핵소추, 파면, 선거에 이르는 과정은 사회의 정당한 복구 작업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편으론 국론 분열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지난 반년 국민들은 양대 진영의 첨예한 대립을 목도했다. 또 국민 상당수가 이 대결 구도의 당사자·후원자로 참여했다. 4일 집권하는 세력의 임무가 막중하다. 지난 2일 TV 채널에서 한 평론가는 전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면 집무실 책상에 전임자의 편지가 놓여 있다는 것. 편지에는 '당신은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대통령입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은 반목으로 인한 사회 균열을 우선적으로 봉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국내 시민사회, 종교단체는 정치·사회 개혁을 비롯해 국민갈등 해소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낸 성명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으로 지쳐 있다. 이번 선거가 국민을 위한 개혁 정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남용의 통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통제 등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통제할 장치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혐오 정치의 배격과 민주주의 회복,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개혁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을 약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모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욱 귀 기울이며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범불교시국회의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양분된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 상태를 치유하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주의의 가치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과 갈등, 경제적 불안,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고장나 있다. 이에 민생경제는 물론 교육, 의료, 부동산 등의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드높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요동치며 교원과 국민 모두가 그에 적응하느라 막대한 재정과 에너지를 소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반복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 큰 장애가 돼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공약보다 법적 절차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대입제도나 특목고 문제를 확정 발표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위법 소지가 크다"라며 "정권 입맛에 맞게 국교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공약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초법적 사고이며 국민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인도의 사례를 들며 "인도는 총리 당선 후 공약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5개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개발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까지 포함한 정책으로 실행했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의 독점적 정책결정권을 견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대입제도, 학제,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 사안은 국교위의 소관이며, 대통령 공약이라도 국교위와의 협의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교위와 협력해 실현 가능한 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단체는 새 대통령에게 휴학·사직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도 언급하며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지속 가능한 정책 논의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이지만 재정 한계와 의료인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적 불균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하남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경원 씨는 시대착오적 규제의 철폐를 주문했다. 박 씨는 "집값이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 때의 규제가 불황인 지금까지 이어져 정상 거래를 막고 있다"며 "주거용도로 쓰는 소형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및 보증보험가입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청년 및 취약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연세·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은 "녹색전환과 인플레...경기하락 감내해야"

녹색 전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색 전환 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경기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 마르코 델 네그로(Marco Del Negro) 미 뉴욕 연준 경제분석 연구자문위원은 '녹색 전환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네그로 위원은 녹색 전환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아닌지는 ▲탄소 집약적 산업과 그 외 산업 간의 가격 경직성 차이 ▲투입산출표에서 나타나는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그로 위원은 뉴 케인지안(New Keynesian) 모형을 분석한 결과 탄소 집약적 산업의 가격 경직성이 낮은 경우, (탄소세 부과시)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격 경직성은 생산비용 상승이나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탄소 집약적 산업의 가격이 빠르게 변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탄소집약적 산업의 생산물이 타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될 경우 중간재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재의 가격 변동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물가흐름을 더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경제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약 10년간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50~100bp(1bp=0.01%포인트) 높아야 했다. 투입산출표에서 나타나는 산업 간 연관관계를 반영하면 탄소세 부과 후 인플레이션율은 기본 모형에 비해 더욱 높게 추정됐다. 탄소 집약적 산업의 경우 가격이 빠르게 반영되고, 미국의 산업이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그로 위원은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는 녹색 전환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잠재성장률 달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녹색전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색 전환 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하락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마음건강을 위한 K뷰티, 위시컴퍼니 '마인드눅'의 'K명상'

글로벌 뷰티 브랜드·콘텐츠 기업 위시컴퍼니는 웰니스 브랜드 '마인드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면의 아름다움부터 내면의 건강까지 아우르는 포지티브 뷰티를 추구하며 K뷰티의 영향력을 웰니스 영역으로 넓힌다는 전략이다. 마인드눅은 유튜브, 틱톡 등의 브랜드 공식 계정을 통해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SNS뿐 아니라 멜론,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도 명상, 힐링, 웰니스 등을 주제로 한 음원을 확대해 왔다. 마인드눅이 보유하고 있는 음원 수는 819여 곡, 음원 발매는 500여 곡에 이른다. 이와 함께 활용 가능한 '명상 카드'는 마인드눅이 출시한 또 다른 명상 도구다. 초창기 기획부터 아마존 진출까지 브랜드 성장을 총괄하고 있는 마한샘 수석 매니저를 직접 만나 'K명상'에 대한 최신 지견을 들어봤다. -마인드눅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마인드눅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투박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명상'을 감각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설계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 브랜드를 처음 선보인 2021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피로 누적과 감정 소진이 만연해진 시기였다. 현대 사회에서 내면 회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던 시대적 상황이 브랜드 성장을 뒷받침했다." -마인드눅의 명상이 가진 차별점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명상 경험'을 구현하고 있다. 현대인은 이미 너무 디지털 자극에 노출됐다. '쉼'이라는 명상의 본질을 다루는 동시에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본능적인 '오감'에 집중하는 것이다. 명상 카드의 경우, 물리적 매개체로 그 존재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역시 중요한 차별점이다. 우선, 카드를 만지는 촉각 경험도 명상에 영향을 미친다. PVC에서 종이로 개선하는 등 카드 재질까지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 이유다. 또 명상 카드에는 사계절에서 영감을 얻은 그림과 명상학 이론에 기반한 문구가 담겨, 디지털 콘텐츠가 줄 수 없는 여운과 몰입감을 전달한다. 총 50장이며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실제로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에게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시도를 진행해 왔나. "상명대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콘텐츠 감성 인식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했다. 모델 정확도는 81% 수준으로 특허도 출원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마인드눅 콘텐츠를 접할 때 나타나는 집중·활기·이완·편안 같은 감성값, 심전도, 뇌파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하나의 시나리오를 감성에 따라 다르게 변형해 여러 버전을 제작할 수 있게 됐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도 훨씬 정교하게 완성했다. 분명 사람마다 다르고 복잡한 감정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첨단 기술을 응용해 사람 감정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은 꽤 유의미하다. 좋은 명상이란, '단순 자극이 아닌 울림을 주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그림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 배경음악은 내 주변 분위기를 정리해 준다. 이 세가지 요소는 감정을 관찰하게 하고 명상에 머물게 한다. 이런 명상을 반복할 때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감성 분류와 효과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명상에 필요한 콘텐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주는 기반이 되고 있다." -향후 브랜드 목표는. "명상은 수행이 아니라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대중 문화가 되기를 바라며, 마인드눅이 중요한 연결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어린이 프로젝트, 피트니스, 기업문화 개선, 시니어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기적인 융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안젤리나, 요가소년, 작곡가 윤한, 알라미, 채율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 플랫폼, 공간 기반 파트너십, 교육 분야, B2B 기업 등과 협업해 웰니스 브랜드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마인드눅은 전문성은 유지하되, 유쾌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대중화된 마음의 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명상 카테고리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인 아마존에서 마인드눅 명상 카드에 대한 좋은 리뷰들이 쌓이고 있다. 영문 버전에 대한 수요가 예상된다. 기존 유튜브 채널에서는 외국인 구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어린왕자, 빨간머리앤 같은 세계 명작은 물론, 서울의 야경, 한강과 노을, 제주의 숲을 다룬 플레이리스트가 높은 조회수와 반복 재생수를 기록하고 있다. '웰니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확실함, 불안정성에 대한 해답을 외부가 아닌 '나의 내면'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명상, 미니멀리즘, 정제된 취향 등으로 이어진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마인드눅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각자의 리듬에 맞는 쉼을 찾고 있는 국내외 소비자를 정조준해 '한국형 웰니스'를 알리고 K뷰티 경쟁력을 높이겠다."

[새 정부 경제분야 과제 (1)산업] 우리 기업 숨통 트려면 '미국 관세·규제 혁신' 필요

한국 경제를 이끌게 된 새로운 정부는 한미 통합 협상과 내수 진작 등 해결해야할 경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미 관세 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은 물론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의 향방도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문턱을 낮춰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첨단 산업 육성·미국 관세 대응 '1순위'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육성 및 노동·연금 개혁 등 여러 구조적 문제까지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반도체와 전자업계는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엄중한 현실에 맞춘 실용적인 반도체 설비투자 및 R&D(연구개발) 지원 정책, 근원적인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 및 인력 양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술 사양을 정하는 구조를 벗어나 대기업과 팹리스(설계)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AI 반도체, 로봇, 양자기술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장기 투자 계획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프로젝트(1조원 규모)는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 지적재산 자산이나 상용화 생태계 조성 등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수출을 이끌어낸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해결해야한다.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충격파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울산 1공장 2라인의 휴일 특근을 취소하는 등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자동차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해 연간 기준 8%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조선과 방산은 미국과 호주, 폴란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 조선 업체들이 미국의 '존스법·반스 틀레프슨 법'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대응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또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정책도 필요하다. '산업의 쌀'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산업 근간을 지탱해 온 철강업계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미국 관세 압박,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며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현재 수소환원제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통과돼 적시에 정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AI 전환 시대…규제 혁신 필요 IT업계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로 접어든 현재 새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복잡한 규제 환경 정비, 미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공세 대응까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AI 3강'을 목표로 한 실행 로드맵 마련이다. 정부는 올해 AI 분야에 1조9067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핵심 사업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공모는 참여 기업없이 유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업계는 낮은 사업성, 과도한 공공 지분 요구, 손해배상 리스크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AI 사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 A씨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포함한 다수의 육성책이 기업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구조"라며 "단발성 정책이 반복되는 데 대한 회의감도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공정화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공정화법은 민주당이 밀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빅테크를 단속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업계는 법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분야에서의 국제 마찰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계기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주요 단체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쟁점은 하나가 아니다. 해묵은 망사용료 문제를 비롯해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해외 클라우드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 국가정보원이 공공조달 장비에 요구하는 보안 요건, 그리고 AI기본법에 포함된 규제 조항까지 비판의 대상이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 B씨는 "현재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들이 자생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기술 흐름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中企벤처소상공인, 안정적 일자리 창출·획기적 규제 개혁 '중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제시하는 차기 정부 과제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수 침체와 격화되는 글로벌 무역 전쟁,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경쟁 등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다. 우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청년 인구의 중소벤처기업 유입 및 장기 재직 유도,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해외 전문 인력 추가 유치 및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인구정책 전담부처를 신설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음식업, 임업, 광업 분야 등의 인력 수급을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단체들은 제반 산업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 개편, 근로 이슈에 대한 노사 결정권 및 자율권 제고 등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규제 개혁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규제 개선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더욱 효과적인 부양 수단이 될 수 있다. 혁신벤처업계에선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시행 ▲규제영향평가 확대 및 규제비용 관리제 법제화 ▲규제 샌드박스 정비 ▲비대면진료 규제혁신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해묵은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및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및 격차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 확립, 기업가정신 제고,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LG전자, '책임 있는 AI' 위해 ETRI와 맞손…"글로벌 규제 대응 본격화"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 AI안전연구소와 '글로벌 AI 규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AI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고, 세계 주요국의 AI 규제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 등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에 맞춰, AI안전연구소와 함께 정책 대응과 공동 연구를 이어간다. AI 위험도 평가, 규제 분석,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방위적 협력이 추진된다. LG전자는 전사 AI 전략과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 'AI사무국'을 지난해 말 신설했다. 이 조직은 AI 기술 개발 단계부터 윤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관리하며, AI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기준도 세우고 있다. LG전자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책임있는 AI 정책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인간존중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등 다섯 가지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제품 기획부터 개발, 출시까지 전 과정에서 국제 기준 이상의 책임 있는 AI 구현을 목표로 한다. 보안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독자 보안 시스템 'LG쉴드'를 통해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한다. 이삼수 LG전자 최고전략책임자(CSO) 부사장은 "AI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AI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MZ세대 홀린 현대차그룹, 아반떼·투싼 등 美 '10대를 위한 최고의 車'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경제성 입증과 함께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 수상까지 세계 시장서 브랜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사 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에서 자동차그룹 기준 최다 선정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 부문 8개 중 4개, 중고차 부문 4개 중 3개 등 총 12개 중 7개 부문에 선정됐다. 현대차는 신차 부문에서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2만5000~3만달러 가격대 최고의 자동차', 투싼이 '2만5000~3만달러 가격대 최고의 SUV', 투싼 하이브리드가 '3만~3만5000달러 가격대 최고의 SUV'로 선정됐다. 이어 기아는 쏘울이 '2만~2만5000달러가격대 최고의 SUV'로 뽑혔다. 특히 현대차 투싼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신차 부문 '2만5000~3만달러 가격대 최고의 SUV'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 수상은 생애 첫 차 고객의 긍정적 경험이 장기적으로 충성도 높은 잠재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은 신차 부문에서는 차량 ▲신뢰도 ▲충돌 안전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업계 전문가들의 호평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올라비시 보일(Olabisi Boyle) 현대차 북미법인 상품기획 및 모빌리티 전략 부문 전무는 "이번 수상은 단순한 사양 비교를 넘어 신뢰를 의미한다"며 "10대는 스타일, 기술, 자유를 원하고 부모는 안전과 신뢰성을 원하는데 현대차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킨다"고 말했다.

NATO 국방비 증액 임박…K-방산, ‘6월 수출 러시’ 기대감 고조

국내 방산 기업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방침에 시장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K-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현지화 생산과 유지보수(MRO)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어 6월 이후 수출 계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국방비 목표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32개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는 GDP 대비 2% 수준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최소 3%, 많게는 5%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가 1%포인트만 오르더라도 약 1000조원의 추가 국방 예산이 발생하며, 이 중 무기 획득 예산(약 30%)만 따져도 300조원 규모의 실질적인 수요가 창출된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 5%(현재 약 2%)를 확보할 경우, 연간 최대 23조원 규모의 추가 매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출 방식을 기존의 직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현지화 생산·MRO·글로벌 공급망 참여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수출 시장 또한 유럽을 넘어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 중이다. 특히 함정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조선·방산 기업들도 MRO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MRO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함정에 적용되는 기술과 장비가 고도화되면서 유지보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미군 함정 MRO 파트너로 지목한 점도 산업 전반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서는 주요 방산 기업들이 MRO 시장 진출과 글로벌 전략을 대거 공개했다.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의 USNS 윌리 쉬라호 및 유콘 함정에 대한 MRO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군 함정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적인 선급 기관인 로이드 선급과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해외 함정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협력도 강화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미국 함정 MRO 수주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포르투갈 해군과 MOU를 체결하며, 함정 건조 및 MRO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LIG넥스원 역시 MADEX 현장에서 영국 방산업체 밥콕 마린(Babcock Marine)과 협력해 함정 신규 건조 및 MRO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 주요국들은 전차, 장갑차, 포병, 전투기 등 대부분의 무기 체계에서 러시아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6월 이후 수출 계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운 연구원은 "이달 한국과 폴란드 대선, NATO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그간 지연됐던 수출 계약들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방산업계는 이제 글로벌화의 초입에 서 있으며, 본격적인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