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에 금융동력상실…제4인뱅 출범하나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수장 등이 모두 교체되면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폐기될 수 있어서다. 당장 오는 6월 예비인가 심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번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뱅크, AMZ뱅크 등 총 4개의 컨소시엄이 지원했다. 금융위는 이들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오는 6월 중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본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AMZ뱅크 제외 자금조달 가능성 '충분'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자금조달 가능성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사 기준을 보완했다.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보고 심사 기준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소상공인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11개 정보기술(IT)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부업체인 리드코프 등이 참여해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포도뱅크는 해외동포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조성한 펀드인 한상이 1대 주주로,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투자한다. 한국소호뱅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끈다. 현재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3대 은행의 투자처를 확보했다. AMZ뱅크는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를 중심으로 200만 농업인과 전체 인구 32.5%를 차지하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를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한다. 단, AMZ뱅크는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자금조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 다음 정부에 달린 '제4인뱅' 출범 다만 4개 컨소시엄의 지원에도 네 번째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불확실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은행권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네 번째 인터넷은행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이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수장 등이 모두 교체되면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폐기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초부터 네번째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김 위원장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인가 과정이 새 정부로 넘어가면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제4인터넷은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비인가 심사부터 추진력이 떨어져, 내용이나 강도 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