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험브리핑]한화생명·ABL생명·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 '찾아가는 패밀리센터' 개소 한화생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 청사에서 여성과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작한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를 정부에 이양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생명 '디지털 패밀리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멘탈 케어 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지역 내 총 2개소가 설치됐다. 올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는 상담실, 수유실, 휴식 공간을 갖춘 차량 개조 시설로 지역에 따라 요일별로 차량이 방문한다.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차량 안팎에서 심리 상담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홍정표 한화생명 부사장은 "상담 서비스 차량을 통한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BL생명이 만두 빚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사랑의 만두러 드려요' ABL생명은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ABL생명 FC, FC실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을 만두러 드려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ABL생명은 을사년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떡국과 손만두로 온정을 나누고자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봉사단은 성북50플러스센터 강당에서 성북구 관내 중장년 및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손만두와 떡국키트를 만들고 직접 식품꾸러미를 포장했다. 윤문도 ABL생명 FC실장은 "오늘 정성을 가득 담아 빚은 만두처럼 우리 이웃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BL생명은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이 퇴직연금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 DC형 전체 1위, IRP(개인형) 보험업권 1위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연간수익률이 전 금융권 가운데 1위를, 개인형(IRP)은 보험업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분기 미래에셋생명 DC형 퇴직연금(원리금 비보장형) 연간수익률이 12.91%를 기록해 증권, 은행, 보험사를 포함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개인형(IRP형) 또한 연간수익률 12.05%로 보험업권 1위에 올랐다. DC형 퇴직연금 금융권 평균 수익률은 은행(8.30%), 증권(8.14%), 보험(5.49%)로 나타났으나 미래에셋생명은 12.9%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미래에셋생명은 IRP(개인형)또한 12.05% 수익률로 은행(7.76%), 증권사(9.08%), 보험사 평균(5.61%)을 모두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전순표 미래에셋생명 연금영업부문대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 그리고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이 '글로벌 MVP펀드' 시리즈를 중심으로 글로벌 우량자산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을 통해 행복한 은퇴설계를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19 16:30:56 김주형 기자

한화손해보험, ESG 경영 공로 환경부장관상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전자제품 재활용 공제조합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등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폐사무기기를 주기적으로 회수하고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재활용을 진행하는 한편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 가정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도를 알리는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자원순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승균 한화손해보험 ESG사무국장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순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보호활동과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19 16:29:24 김주형 기자

정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본격화...'4도3촌' 시대 촉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4도3촌(나흘 도시, 사흘은 농촌 체류) 확산을 도모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으로 제공한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3년간 1곳당 국비 15억 원(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해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1만㎡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7일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9 16:24:51 김연세 기자

가전부터 스마트폰까지 "구독하세요"…전자업계 뜨거운 감자된 '구독사업'

최근 가전제품은 물론 스마트폰까지 구독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자 업계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구독 서비스는 초기 적은 비용으로 최신 제품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구독 시장 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찌감치 구독시장에 진출한 LG전자가 '입지 굳히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뒤이어 구독 사업에 뛰어들며 주도권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는 그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전 케어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가전은 물론 모바일 기기까지 구독 상품에 추가하며 사업 확대에 나섰다. ◆구독시장 100조 전망…가장 큰 차이는 '기간 선택' 19일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가전 구독을 포함한 국내 구독 시장은 2020년 약 40조원에서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올해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 구독은 고객이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기간 가전제품을사용하는 서비스다. 목돈을 지출해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예전 소비 방식과 다르게 초기 비용을 낮춰 최신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하는 것이 강점이다. 전자 업계의 양대 산맥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구독 사업을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양사의 구독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기간'이다. LG전자는 구독 서비스의 선택 기간으로 3년, 4년, 5년 등 1년씩 기간이 쪼개져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이용가능하다. 반면 삼성전자는 3년과 60개월 중 2개 중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이용가능하다. ◆LG전자 가전 구독 전문성 강조 "케어 서비스 강점" 구독 시장 선두주자인 LG전자는 가전 구독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 대형 가전을 대상으로 구독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현재는 총 23가지 제품을 대상으로 300여 개의 구독 모델을 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오는 24일 AI 기능을 갖추고 구독까지 가능한 안마의자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안마의자 아르테UP'(이하 아르테UP)을 출시한다. 아르테UP은 안마의자에 AI를 입힌 신개념 제품이다.해당 상품은 월 4만9900원(6년 계약 기준)으로 구독할 수 있으며 구독 기간 내 무상 AS와 제품 클리닝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회사는 조만간 직수형 냉장고 브랜드 '스템(STEM)'의 신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상품은 16여개로, 소재 등 디테일 측면에서 라인업을 늘렸다. 스템 냉장고는 출수구가 있다는 점에서 정수기와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다. LG전자의 구독 사업의 핵심 강점은 케어 서비스다. LG전자는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하이케어솔루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산업인력공단 인증을 받은 '케어마스터'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LG의 강점은 400~5000명에 달하는 케어 매니저들이 있다는 점"이라며 "세탁기를 분리해서 청소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LG는 케어 서비스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차별화 내세운 삼성전자, "AI 가전부터 로봇, 스마트폰까지" 삼성전자는 차별화를 내세우며 지난달부터 가전 구독 서비스(AI 구독클럽)을 도입했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전은 물론 갤럭시 등 모바일기기에도 구독 서비스를 포함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4일부터 갤럭시 스마트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뉴(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입 고객은 12개월과 24개월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기기 반납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구독료는 5900원으로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을 반값에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는 셈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구독 서비스 모델 대부분을 AI 제품으로 구성했다.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은 물론 상반기 출시를 확정한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에도 구독 모델을 적용키로 하면서 구독 서비스 모델의 90% 이상이 AI제품과 신제품으로 이뤄져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최근 무서운 추격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구독 서비스 도입 3주 만에 삼성스토어에서 판매한 가전 중 구독 판매가 30%를 차지하며 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CES 2025가 개막한 지난 7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내달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구독 서비스를 적용한다"며 "볼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먼저 선보이며, 국내에서는 구독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19 16:16:47 구남영 기자

금융당국, 공매도 규제체계 대폭 강화…"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화 본격화"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산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매도 규모에 따라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을 차등화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고 실무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공매도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법인의 규모와 공매도 잔고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세분화했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이상이거나 시장조성(MM)과 유동성 공급(LP) 거래를 수행하는 공매도 법인(사전입고 후 공매도 하는 경우 제외)은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잔고 초과 주문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이들은 법인 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 하지 않는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관리 시스템 대신 공매도 업무규칙을 마련하면 된다. 아울러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은 ▲종목별 잔고 산출 ▲잔고 초과 주문 차단 ▲수기 수정 시 통제 장치 마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탁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수탁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 전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한 달 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의 허점을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방식에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증권사가 직접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경영 비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증권사가 이를 검토하는 간접 점검 방식도 허용한다. 특히 '공매도 전산화'는 이번 규제 개편의 중요한 축이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한다. 법인은 보유 종목의 잔고 및 거래 내역을 매일 관리하고, 이를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제도로 무차입공매도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개정안 시행 후 초반 혼선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에는 투자자들과의 열린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마친 후, 3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공매도 재개 소식과 관련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지난해 6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어, 공매도가 재개되면 오는 6월 결정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9 16:11:14 허정윤 기자

삼성전자, 넥슨·네오플과 3D 게임 개발 협력

삼성전자가 게임회사 넥슨코리아(넥슨), 넥슨 자회사 네오플과 함께 3차원(3D) 게이밍 경험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넥슨, 네오플은 3D 전용 안경 없이도 3D 경험을 제공하는 '오디세이 3D(Odyssey 3D)' 게이밍 모니터를 활용해, 넥슨의 신작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3D로 구현하기 위한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력으로 '퍼스트 버서커: 카잔'에는 게임 캐릭터와 배경, 장면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조정된 3D 입체감이 적용돼 한층 몰입감 있고 안정적인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보스 캐릭터와 전투하는 장면에서는 보스 캐릭터의 3D 입체감을 높여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게임 진행 중 등장하는 시네마틱 영상 등에서는 사용자 시선과 피사체간 거리(초점거리, Focal distance)가 세밀하게 조정돼, 3D 화면 시청시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크로스톡(X-talk, 화면겹침)현상을 최소화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여러 게임사와 게임 공동 개발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여 3D 모니터가 선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넥슨 퍼블리싱라이브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계 게이머들이 '퍼스트 버서커: 카잔' 만의 독보적이고 정교한 액션과 수려한 그래픽을 더욱 몰입감 넘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1-19 16:06:07 구남영 기자

LG전자, AI 안마의자도 '구독 가능'…아르테UP 출시

LG전자가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을 갖춘 안마의자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안마의자 아르테UP(아르테UP)'을 24일 출시한다. 사용자에게 꼭 맞춰진 안마코스를 알아서 설정하는 AI 기술을 탑재했다. 3~6년의 케어서비스가 포함된 구독도 결합했다. 아르테UP은 라운지체어 디자인의 가구형 안마의자다. 상하좌우와 앞뒤 6방향으로 움직이는 안마볼로 ▲주무르기 ▲지압 ▲두드리기 ▲롤링 ▲혼합 모션(두 개의 동작을 같이) 동작을 구현한다. 아르테UP에는 AI코스, 마인드케어 코스, 슬립 케어 코스 등 다양한 신규 코스가 추가됐다. AI코스는 라이프스타일 7가지 코스 중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코스와 안마 강도를 AI가 분석해 맞춤으로 실행시킨다. 마인드 케어 코스와 슬립 케어 코스에는 각각 안정과 숙면을 유도하는 뇌파 안정 사운드가 탑재돼 스트레스나 불면에 시달리는 고객에게 유용하다. 구독 이용도 가능하다. LG전자는 36개월 차에 베개, 등, 엉덩이 부분 가죽과 등 전용 쿠션을 무상 교체하는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클리닝과 작동점검 서비스도 동시에 무상으로 진행한다. 구독 기간 내에는 사용하다 생긴 부품 이상에 대해 무상 AS도 지원한다. 아르테UP의 출하가는 329만원이다. 6년 계약 기준 구독료는 월 4만9900원이다. 색상은 코지 브라운과 클레이 브라운 중 선택할 수 있다. 정광우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리빙솔루션마케팅담당은 "AI가 알아서 내 몸에 꼭 맞는 안마 코스를 찾아주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구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이 있는 새로운 고객경험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9 16:04:05 구남영 기자

농식품부, K-스마트팜의 중동시장 진입 총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유망 시장으로 부상한 중동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중동 수출·수주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스마트팜 수출기업, 유관 기관 및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은 2억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형 규모 수주계약(1억1800만 달러)이 있었던 2023년(2억9600만 달러)보다 18.8% 감소했지만, 수주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또 수주 대상국이 다양화되며 K-스마트팜의 국제적 입지가 확대됐다고 농식품부는 긍정 평가했다. 수주 건수와 대상국은 2023년 11건, 9개국에서 2024년에 18건, 12개국으로 늘었다. 아울러, 기자재 조달 및 스마트팜 운영 등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많은 수주 계약 특성상 현재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건(1억66000만 달러)들이 최종 성사된다면 올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은 지난해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에서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중동 수주계약 건들의 실제 성과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한국사우디아라비아산업통상협회 간 K-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두 협회는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애로 해소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양국 산업 간 상호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 K-스마트팜은 다수의 수출·수주 성과를 창출하며 중동시장 내 입지를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중동에서 다진 입지를 공고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수주 프로젝트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01-19 16:02:33 김연세 기자

[트럼프 2기 출범] 자국우선 '신(新)고립주의' 여파 한국 고립 우려 확산

지난 2019년 6월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초소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이 둘의 대화에 끼는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환대받지 못 하는 신세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판문점 동행을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도 담겨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1대1 담판을 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론은 그에게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20일(현지시간)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에 남북 대화는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지금은 직무정지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가정해도 대북정책의 공백기는 길다. 그 사이 한반도문제 관련 트럼프의 선제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직무대행 등을 정식 외교 상대로 마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전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이 연 100억 달러(14조5000억 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했다. 앞서 오는 2026년도분으로 책정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이다. 2025년 합의액 대비 8.3% 올랐다. 여기에서 무려 954% 인상된 돈을 내라는 얘기다. 물론 타협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의 국방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은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국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가안보 균열에다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 우려는 트럼프가 이면에 내세우는 '신(新)고립주의'와 맞닿아 있다. 공화당 전통의 외교정책인 '미국 고립주의'를 잇는 정책이다. 국가 간 동맹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신 고립주의는 다소 다르다. 미국이 지구촌 경찰 노릇을 언제까지 도맡아야 하냐며 각국의 방위비 분담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현재의 2%에서 3.5% 수준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여 년 전의 고립주의를 내심 표방하면서도 자국우선주의가 새로 녹아들어 있다. ■곤경 처한 통상분야 자국중심 정책은 통상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동맹국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에 비해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 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시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 출연해 "한국이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는 (그나마)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적절한 금액(방위비)을 받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미군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때의 투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이) 배터리나 전기차를 미국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세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올해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비전 제시가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일 그리고 북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 실패하면 그게 바로 코리아 패싱이고 한반도·외교·경제 문제 도태의 처량함만이 기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1-19 16:0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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