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자율관리’ 주문…결국 책임은 은행?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권에 대출 '자율관리'를 주문하면서 '관치' 대신 '자율'로 무게추가 옮겨졌다. 최근 엇박자 대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자율관리'를 핑계로 결국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18개 국내은행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간 은행의 대출 '자율관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대조된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대출 정책에 있어) 감독 당국과 공감대가 없었다"고 연일 은행권 대출 자율관리를 비판했다. 이 원장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며 "은행의 개별 행위에 대해 관여하기보다 자율적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자율 발언에 이 원장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수장 간 엇박자를 의식한 것. 최근 우리은행은 수도권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내어주겠다고 극약처방을 했고, 신한은행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현재는 예외조항을 삽입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율관리' 주문에 은행권은 불만이다. 최근 금융당국 눈치를 살펴 대출을 강화해 실수요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는데, 결국 '자율관리'라는 명목으로 향후 비판은 은행권이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예외 조건이 제각각이어서 규제가 강한 은행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 실수요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