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하도급대급 늑장지급 1위는 한국타이어… 대우조선해양 가장 빨라

대우조선해양 소속 계열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타이어의 하도급 대금지급은 가장 늦었다. 공정거래위원회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를 공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별 지급비율은 10일 이내 48.68%, 15일 이내 70.05%로 대금의 약 70%는 15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19%에 불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기업집단별 10일 이내 지급비율은 대우조선해양(88.31%), 엘지(84.76%), 호반건설(79.01%) 순이었고,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높았다. 전체 기업집단의 38%(31개)는 30일 이내 대금 지급비율이 90% 이상었으나, 한국지엠(0.00%), 에이치엠엠(0.19%), 셀트리온(14.66%) 등은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30% 미만이었다. 다만, 이들 기업은 31일~61일 이내 지급비율이 85~100%로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을 대부분 준수했다. 특히, 전체 집단의 95%(78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비율이 2% 미만에 불과했지만,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등은 대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제조업(77.48%), 건설업(74.7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4.55%) 순으로 높았고, 운수및창고업(37.64%), 도매및소매업(49.18%) 등 순으로 낮았다. 지급수단은 현금결제비율이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수표,만기60일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포함)은 평균 98.54%로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대부분이었고, 2023년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졌다. 기업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였고,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 집단은 전체 기업집단의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애경(42.47%), 두산(47.94%)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반도홀딩스(76.04%)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100곳 중 8곳(8%)에 불과했다. 108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기업집단별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등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공시한 아이디퀀티크(SK)와 지연공시한 한화로보틱스(한화), 에이치디씨영창(에이치디씨) 등 1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25만원~400만원)를 부과했고, 단순 누락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이이 이번이 두 번째 공시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한 공시는 이달 14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5:42: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토허제'로 묶어도 올랐다…잠실 '국평' 27억원 신고가

서울시가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허가거래제(이하 토허제) 확대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규제가 적용 중인 잠실에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27억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의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2일 27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 고점 27억원을 3년 만에 다시 회복했다. 나온 매물의 호가는 28억원까지 올라갔다. 잠실엘스는 작년 상반기에는 20억원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졌으며, 올해 초 22억원 안팎이었던 집값이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 2021년에는 거래가 뜸한 가운데 일부 신고가를 썼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됐다. 잠실이 토허제로 묶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만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토허제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인 매매(2년간 실거주 의무)만 허용되며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기 힘들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강남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토허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주 정부의 '8·8대책' 다음 날 브리핑을 갖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돼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면 토허제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 B'들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허제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서울에선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지정됐지만 서울시가 거론한 것처럼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된 적은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12 15:41:09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한국, 25~54세 경제활동참가율 OECD 바닥권

우리나라는 한창 일할 나이인 국민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올해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1분기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자리했다. 12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분기 핵심연령층(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0.4%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83.7%를 밑돌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진다. 일본이 89.3%, 뉴질랜드가 88.7%, 호주가 85.9%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참여도를 보인 회원국은 4곳에 불과했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34위에 머문 것이다. 이에 반해 11개국은 90%를 넘어섰다. 1위에 오른 슬로베니아(92.9%)를 비롯해 스웨덴(92.2%), 에스토니아(91.9%), 헝가리(91.8%), 포르투갈(91.5%), 아이슬란드(91.0%) 등이다. 이어 스위스(90.6%)와 리투아니아(90.3%), 룩셈부르크(90.2%), 체코(90.2%), 슬로바키아(90.1%) 순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 이들 국가들은 핵심노동인구 열에 아홉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본 등 아·태국가 3곳이 속한 85~90% 구간에는 15개 회원국이 더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이다. 유로존 국가들 평균도 87.0%에 달했다. 또 OECD가 함께 비교한 비회원국 크로아티아(88.8%)와 불가리아(87.7%)도 이 구간에 들었다. 25~54세 나이대 중 여성 참여도에서도 한국은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올해 1분기 71.2%로, 일본(83.3%) 여성과 비교해 크게 뒤처졌다. 뉴질랜드가 84.4%, 호주가 82.2%였다.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은 여성 핵심노동인구의 각각 91.4%, 90.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미국(77.6%)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한국보다는 참여 비중이 6.4%포인트(p) 높았다. 우리나라는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향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을 종전의 2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발표하진 않지만 이 지표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과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2 15:36:3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전북은행,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후원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은행 본점에서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후원사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지방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계 음악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글로벌 문화예술축제다. 앞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가을에 개최됐지만, 올해 처음 8월로 앞당겨 여름 축제로 진행한다. 이 날 전달식은 백종일 은행장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이왕준 조직위원장, 김희선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된 후원금 1억원은 14일부터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도내 전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는 데에 사용된다. 또한 전북은행은 축제기간 동안 '전북은행 쏙버스'를 통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제공, '인생네컷 포토부스' 운영, 소리프론티어 경연대회 1등 'JB소리상(전북은행장상)' 시상, JB카드 할인 이벤트 등을 펼치며 축제장을 찾은 관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여름축제로 전환한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즐기며 문화예술을 통한 풍요로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12 15:30:55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GS25·대한항공 맞손...유통·마케팅 전략 협업키로

대한항공과 GS리테일은 전방위적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대한항공이 가진 글로벌 항공사 인프라와 GS리테일의 유통 역량을 살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업계 간 협업이 늘어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항공·유통업계를 선도하는 두 기업이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우선 GS리테일과 협업하여 대한항공 마일리지 혜택과 사용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편의점 GS25·슈퍼마켓 GS더프레시·홈쇼핑 GS샵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동 판매처에서는 결제 금액에 비례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브랜드 마케팅 협업 차원에서는 대한항공을 콘셉트로 한 GS25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많은 인천국제공항과 양사 진출 국가인 몽골·베트남 소재 GS25 매장을 대한항공 상징색과 항공기 핵심 요소들로 꾸미는 것이다. 이곳에서 양사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상에서도 항공 여행의 기쁨을 누리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실물 기프트카드가 출시되면 이를 GS25·GS더프레시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지역·언어를 대한민국·한국어로 설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이다. 현재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는 온라인으로만 살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포사(POSA) 카드 형태로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을 위해 양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한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가노르구에 조성한 '대한항공 숲'에서 대한항공과 GS리테일 직원들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사막화를 방지하는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계와 유통업계를 선도하는 양사의 고객 경험을 연결하고 사용자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GS리테일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2 15:30:21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주담대 한달 새 5.6조↑…한은 "가계대출 확대 우려"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5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5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5000억원 증가했다. ◆ 가계대출 확대 우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만3000호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월 기준 2만3000호로 올해 1월(1만2000호)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8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월 4조9000억원 ▲2월 4조7000억원 ▲3월 5000억원 ▲4월 4조5000억원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2000억원 ▲7월 5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매매 수요와 함께 대출금리 하락과 정책대출 공급이 맞물리며 주담대 잔액이 증가했다"며 "가계대출이 현재까지는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은 237조3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000억원 감소했다. ◆ 기업대출 완만한 증가세 기업대출 잔액은 1304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7조8000억원 증가했다. 7월 기업대출 잔액은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273조1000억원으로 한달 새 4조4000억원 늘었다. 반기말 일시상환분을 재취급하며,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31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4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5월 5조5000억원 ▲6월 4조6000억원 ▲7월 3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박 차장은 "중소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은 상반기 기업들이 자금을 미리 조달하며 늘었다가 5~7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상반기만큼) 조달하지 않고, 은행들도 영업목표를 상반기 많이 달성하면서 하반기 영업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기업대출은 최근 몇개월간의 완만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기예금 15.3조원↑ 지난달 은행의 수신잔액은 2350조4000억원으로 한달 새 3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금리가 더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정기예금은 증가했지만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기업들이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수시입출식예금에 넣어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신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6월 말 휴일로 인해 결제성자금이 7월초 빠져나가면서 감소폭을 키웠다"고 말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1018조6000억원으로 한달새 15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 잔액은 871조2000억원으로 46조2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잔액은 1042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4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2조5000억원 감소한데서 증가세로 다시 전환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수신잔액은 기업들이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에 넣었다가 빠져나간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에 재유입되면서 증가한 영향이 컸다. MMF 잔액은 203조1000억원으로 한달새 15조6000억원 늘었다. 채권형펀드는 12조2000억원, 주식형·혼합형 펀드는 각각 5000억원,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 등 기타펀드는 5조6000억원 증가했다.

2024-08-12 15:18:1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동국제강, 환경·안전보건·에너지 분야 ISO 통합 인증 취득

동국제강이 각 공장별로 개별관리하던 환경·안전보건·에너지 분야 ISO 인증을 전사 기준으로 일원화해 통합 인증을 취득했다. 동국제강은 을지로 본사 페럼타워에서 'ISO 14001·45001·50001 통합인증수여식'을 갖고 인증기관 'BSI KOREA'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ISO14001은 환경, ISO45001은 안전보건, ISO 50001는 에너지 분야 인증이다. 동국제강은 인천·포항 ·당진 개별 사업장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동국제강은 개별 관리하던 총 9개의 인증을 전사 기준으로 일원화해 통합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ESG 관점에서 요구되는 ▲전사적 목표 수립 ▲통합 관리 등을 실천하며 운영 및 관리 수준을 고도화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동국제강은 기획실 안전환경기획부서 주도 하 지난 1월 통합내부심사 TFT를 구축하고 약 7개월간 운영 프로세스 최적화 및 내부심사를 거쳐 전사 통합 인증을 진행했다. 동국제강 변홍열 기획실장은 "전사 통합 내부 심사 조직을 구성해 평가하다 보니 전 사업장 상향 평준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향후 동국제강 전 사업장은 같은 목표와 방향 아래 환경·안전보건·에너지 관리 역량을 높일 예정이며,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8-12 15:07:31 차현정 기자
기사사진
㈜엠엔에프, 이자카야 나무 여름휴가 응원 이벤트 뜨거운 반응

외식업 브랜드 이자카야 나무를 운영하는 ㈜엔엠에프는 7월 중순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여름휴가 응원 이벤트가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여름휴가 이벤트는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테이블 당 1매의 100% 당첨 즉석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한다. 12일 현재 총 3만5000장의 수량 중 2만 장의 복권이 소진된 상태다. 2등 250만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 백, 150만원 상당의 4인 골프라운드권 등 5명의 당첨자가 탄생했다. 1등에게 증정하는 18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당첨의 주인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이자카야 나무는 여름휴가 응원 이벤트를 위해 1등 1명에게 18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2등 3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 3등 6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4인 골프라운드권 등의 호화 경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10만원과 5만원 식사권, 쿠보타센쥬 사케, 생맥주 2잔 무료 교환권 등 꽝 없는 경품을 선사하여 고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여름휴가 응원 이벤트는 선릉점, 강남역 2호점, 서초점, 삼성타운점, 강남역 CGV점, 논현점, 대치점, 교대점, 여의도점, 서여의도점, 구로디지털단지역점, 시청점, 종각점, 사당점, 사당역2호점 등 서울 시내 15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자카야나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8-12 15:05:59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 도입

오는 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왔다. 하지만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 가입이 빈번히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작년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다음달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후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처음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2 15:03:56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