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재고 5만t 매입해 '가격 방어'...6월 당정협의 이행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대로 5만 톤(t) 규모의 쌀 재고분 매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산 쌀 민간재고 15만t'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쌀값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각 지역별 재고에 따른 매입 비중을 산출해, 지난달 28일 각 시도 및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를 실시한다. 매입 절차는 이번 주 시작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만9000ha) 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만3000~68만9000ha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5만t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한다. 지난달 2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15만t의 쌀 민간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의 추가 감축을 통해 쌀 생산을 5만t 이상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당시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농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한다. 또 5000억 원 상당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은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이 저가에 처분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예년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정책위의장은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