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절실" 호소
중기중앙회 노동인력委, 기자회견…"경영상황 최악" 李 위원장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 적용 상식 통하길" 소상공인聯, 7월2일 세종 고용부 앞에서 기자회견 예정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 다르게 적용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호소하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경직적 주52시간제 등 짧은 기간 동안 늘어난 노동규제를 무척이나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높은 최저임금에 대한 애로 호소가 상당히 많다"면서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이 이번엔 반드시 통하길 바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수용가능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80.3%는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부담된다고 밝혔다. 또 61.6%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야한다고 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호소문에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7.7%, 23.2% 줄었다.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번다. 경영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불능력이 낮아진 상당수 소기업, 소상공인은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지불능력 취약업종에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근로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임금근로자의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지급주체의 경영실적을 감안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7월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동결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 계획이다. 소공연은 이에 앞서선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도 가졌다. 여기에는 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 및 업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다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업종별 구분적용 지금 당장 시행하라. 고용주체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하라. 감당힘든 주휴수당 하루빨리 폐지하라. 최저임금 동결하라. 구분적용 시행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