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10·15 부동산 대책' 도마 위…금융위·한은 국감서 공방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중단시킬 뿐이라는 지적을 냈다. 같은 날 열린기획재정위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이 현 상황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수요 억제 뿐만이 아닌 공급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에 주안점을 둔 6·27 대책,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9·5 대책에 이어 추진됐다"면서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큰 비중을 뒀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6월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규제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을 잡는 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실패하면 결국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전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 공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도 금융위는 땜질 처방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주담대가 막히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주담대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과 대출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양수 의원은 "정부의 6·27 대책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그러나 9·5 대책은 실패했다. 부동산을 공급한다면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부동산을 공급해야지, 살고싶지 않은 곳에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공급 없이)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수도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도 번지고 있었다"라면서 "이를 방치하면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이어지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정책 금융과 생애최초주택 등을 예외로 하는 내용은 땜빵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라면서 "대출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만이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 상황대로는 지속할 수 없다. 전세대출과 같은 제도로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수요·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며, 주택 공급도 있어야 된다. 공급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막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라면서 "한두 개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전세를 받을 걸 기대했다가 못 받게 되는 등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긴다. 보완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라고 묻자,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5년 가계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닌, 단기적인 처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라면서 "더 이상은 (단기 처방을 반복하는) 해당 방식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졌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