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출산율 끌어올려도 인력 증대는 20·30년 뒤 가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합계출산율이 오름세로 전환한다 해도, 노동시장 내 인력 공급 활성화는 20~30년쯤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해 그는, 여성 및 외국인 인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개최된 '미래전략포럼'에서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포럼은 기재부의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주최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제시했다. 또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인다면 2022년 기준 72만 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고 봤다. 그는 "세계 각국이 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출산율 제고 정책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정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경제, 교육, 지역발전, 노동,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초저출산의 근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선 중장기전략위원은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를 비롯해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