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대한상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54건 건의서 정부에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신(新)산업 내 구(舊)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과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딱 맞는 규제였지만, 새로운 성장체계를 만드는 지금은 낡은 규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이다.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변화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빈번하고 연구실, 사무실 등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업무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구법상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4면의 콘크리트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을 위해 별도의 의미없는 공간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뜻이다. 반도체 공장에 '수평 40미터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입창 규제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크게 위치해 있어 '수평거리 매 40미터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지적돼 왔다. '일률적인 물리적 간격을 정하는 것보다 시설의 기능에 맞게 진입창이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새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논밭 위의 태양광'이라 불리우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식물을 강렬한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도 만드는 1석 2조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남태평양 국가들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상 농토 이외의 일시적 타용도 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당초 농지의 본래 목적인 식량 생산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비농업적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지만, 지금은 에너지 전환과 농촌소득 다각화가 중요한 시대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한기 농가의 부수입이 되기도 해 농가에서도 보급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도 낡은 규제로 꼽혔다. 이 시설은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과학적인 거리기준이라기 보다는 소음, 미관 등 주민 민원에 기인해 지역마다 100미터에서 1000미터까지 제각각이다. 대한상의는 '이격거리가 클수록 적정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려워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AI 인식기술이나 공유미용실 설비도 마찬가지다. 반려견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AI 가 개체별 특징을 인식해 구별하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현행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등 과거 물리적 식별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 애견, 애묘산업에 AI 신기술의 입지가 좁은 대표적 사례다. 이외에도 소형모듈원전산업 활성화 지원 법령 개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관련 규제 완화 등 신산업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규제 50여 건을 건의서에 담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제출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을 통해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 급기야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시도나 산업에 대해 열린 규제로 다양한 성장원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7-15 13:57:41 이승용 기자

고려아연의 TMC 투자 논란…"높은 가격에 주식 매입"

고려아연의 TMC(캐나다 심해채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인 '아이스버그 리서치(Iceberg Research)'는 최근 보고서에서 고려아연이 TMC에 투자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스버그 리서치는 글로벌 투자기관으로, 과거 싱가포르의 노블그룹(Noble Group)의 회계부정과 중국 헝다그룹(Evergrande)의 부채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명성을 얻었다. 고려아연이 지난 6월 매입한 TMC 보통주는 최근 3개월 평균 거래가인 3.13달러 대비 39% 높았으며, 직전 기관 투자자 공모가인 3달러 대비 무려 45%나 높은 4.34달러였다. 또한 추가 매입 권리(Warrant) 역시 고려아연은 7달러에 계약했지만 직전 투자자들의 권리 행사가는 4.5달러로 55%나 낮았다. 아이스버그 리서치는 기존 전략적 투자자들(Allseas 등)이 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저가 또는 무상으로 지분을 확보했던 점과 비교해 고려아연의 투자 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TMC가 지속적인 현금 부족으로 인해 향후에도 지분 발행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예상돼 고려아연의 보유 지분이 희석될 위험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아이스버그 리서치는 또한 TMC가 파산한 노틸러스 미네랄(Nautilus Minerals)의 사업 모델과 경영진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노틸러스 미네랄은 해저 채광 프로젝트의 지속적 지연으로 인해 2019년 파산했고, 투자자였던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과 텍 리소스(Teck Resources)는 각각 투자금의 90% 이상을 손실한 바 있다. TMC의 불안한 재무 상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2024년 말 TMC의 자본총계는 이미 마이너스 1700만 달러의 자본잠식 상태다. TMC는 지난해 10-K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는 향후 1년간 생존이 어렵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2025-07-15 13:55:39 박승덕 기자

대한전선 포설선 '팔로스', 영광낙원 해상풍력 프로젝트 외부망 포설 완료

대한전선의 팔로스호가 외부망 포설을 완료하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포설선 '팔로스'호가 전남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외부망 전 구간 포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인근 해역에 약 364.8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 3000억원으로, 완공 시 약 25만 가구가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50%를 넘어섰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전선이 팔로스호를 확보한 이후 투입된 첫 프로젝트로 외부망 포설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 포설은 5월 중순 약 2주간 진행됐고, 2차 포설은 6월 말 시작돼 지난 주 마무리 됐다. 대한전선이 생산하는 내부망 포설은 7월 이후 진행 예정이다. 팔로스호는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생산부터 운송, 시공, 유지보수까지 수행하는 턴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11월 도입한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이다. 국내 유일의 CLV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저케이블 포설을 위해 건조된 특수 선박이다. 자체 동력으로 최대 9노트까지 운항이 가능해 예인선을 동력으로 활용하는 CLB 대비 시공 속도가 5~6배 이상 빠르며 기상변화 및 조류에도 안정적이다. 또한 선박 위치를 자동으로 정밀 제어하는 DP2 모드와 닻을 이용해 선박을 고정하는 앵커링 모드를 상황에 따라 선택 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수심이 깊고 고정밀 시공이 필요한 해역에서는 DP2 모드를, 조류의 영향이 적고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연료 소모가 적은 앵커링 모드로 사용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팔로스호는 시공이 까다로운 서해안 해역에서 성공적으로 포설을 완료하며 안정성과 시공 성능을 동시에 입증했다"며 "생산부터 시공까지 아우르는 턴키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등에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7-15 13:47:06 차현정 기자

LG, 국내 첫 하이브리드AI '엑사원 4.0' 공개

국내에서도 일반 인공지능(AI)과 추론 인공지능(AI)를 통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 하이브리드 AI 모델이 등장했다. LG AI연구원은 15일 국내 첫 하이브리드 AI 모델 '엑사원(EXAONE) 4.0'을 공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AI를 공개한 곳은 미국 클로드 개발사인 앤스로픽과 중국 큐원 개발사인 알리바바 정도이며, 오픈AI도 GPT-5를 통합 모델인 하이브리드 AI로 개발 중이다. LG AI연구원이 공개한 '엑사원 4.0'은 자연어 이해와 생성, 지식 기반의 빠른 답변에 강점이 있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추론 AI 모델을 하나로 결합한 모델이다. 엑사원은 전문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로, 한층 진화한 엑사원 4.0 모델은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엑사원 4.0'은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비교에서 MMLU-Redux/MMLU-Pro(AI의 지식수준과 문제 해결 능력 평가) 92.3점/81.8점, LiveCodeBench v6(코딩 능력 평가) 66.7점, GPQA-Diamond(과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75.4점, AIME 2025(수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85.3점을 기록하며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대표 오픈 웨이트 모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전문가 모델인 32B(매개변수 320억개) 모델은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6가지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 필기시험을 통과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증명했다. 온디바이스 모델인 1.2B(매개변수 12억개) 모델은 '엑사원 3.5' 2.4B 모델 대비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이면서도 수학, 코딩, 과학 분야 등 전문 분야 평가 지표에서 미국 오픈AI의 'GPT-4o 미니'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 기업들이 별도의 GPU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API 형태로 엑사원 4.0을 자사 서비스에 손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프렌들리AI가 지원한다. 프렌들리AI의 추론 플랫폼은 응답 속도가 빠르고 트래픽에 따른 자동 확장을 제공해 기업들이 엑사원 4.0을 대규모 프로덕션 서비스에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은 LG AI연구원의 모델 개발 역량과 프렌들리AI의 추론 인프라가 만나, 기술적·비용적 장벽을 낮추고 확산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식 LG AI연구원 엑사원랩장은 "엑사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프론티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5 13:41:3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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