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라살림 적자 역대 4번째...'1차 추경' 반영돼 국가채무 증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나라살림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에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서 국채를 포함한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27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 원으로 4조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16조7000억 원 개선된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실적인 3조2000억 원이 총지출에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8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조2000억 원 개선됐으나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가장 크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작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4조4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는데"며 "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또 이번에 수입이 굉장히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3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전년대비 6조2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 원으로 3조6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90조 원으로 3조3000억 원 줄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 원으로 4월 말 기준보다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잔액은 1216조4000억 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채는 2차 추경이 통과되기 이전인 5월 누계 기준으로 1차 추경(13조8000억 원)까지 반영됐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23조8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59.8%에 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4:57:54 김연세 기자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지난해 250교에서 올해 초 527교에 이어, 이번달부터 564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선택권 존중, 급식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성과 인성 교육을 동시에 실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표 미래지향 정책이다. 특히, 이번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확대는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한 결과로 신뢰와 공감 속에서 추가 공모를 통해 시행됐다. 지난 4월 실시한 경기교육가족 1만 5,415명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학생 들은 '주요 정책 인지도'에서 자유선택급식(70%)이 가장 높았으며, '주요 정책 필요성(74%)'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기교육정책(18%)'도 각각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운영학교 학생 1만 7,89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자율선택급식이 '적정 배식량을 알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94.7%)','새로운 식재료나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있다(89.1%)','음식을 남기지 않는 실천 역량에 도움이 된다(92.6%)'로 조사됐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선택 역량을 키우고 더 나아가 자율과 책임,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생활교육의 장이다. 도교육청은 식단 다양화와 균형 있는 영양 설계를 통해 편식 예방과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고 학생의 식생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정책은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참여 속에서 완성된다"며 "자율선택급식이 학생의 삶과 교육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위해 정책자문단, 중앙전문지원단, 현장소통단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모델' 개발과 교육연구회 지원 등을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2025-07-10 14:56:15 유진채 기자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전국최초 산업 분과 신설…정책 주도권 강화

KFME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가 산업군별 분과 조직을 출범시키며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전국 소상공인 조직 중 청년 주도로 산업분과를 구성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분과 체계는 단순한 업종별 모임을 넘어 정책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됐다. 음식업이나 자영업에 편중된 기존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위원들의 다양한 산업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해 정책 수요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총 9개로 구성된 산업 분과는 ▲공공플랫폼 ▲교육·문화·복지 ▲디지털콘텐츠 ▲부동산·상업개발 ▲스마트농산업 ▲외식산업진흥 ▲정보기술산업 ▲창업·인재양성 ▲건설기술 분야를 아우른다. 산업 변화에 따라 분과 수는 향후 유동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 문제에도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청년위는 각 분과장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환경TF'를 별도로 꾸렸다. TF는 청년위원회 권나영 특별자문위원이 단장을 맡아, 청년과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정책 구조는 청년위원회가 단순 참여자가 아닌 정책 설계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초대 위원장이자 이번 조직화를 주도한 이석한 위원장은 "다양한 산업의 언어를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청년 스스로 현장을 말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분과 구성과 함께 정책 실행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3일 KFME 인천시연합회 사무실에서는 각 분과장에 대한 임명식이 열렸으며, 청년위는 이후 인천시청 청년정책 부서와 정당, 유관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도는 KFME 인천시연합회 황규훈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속에 이뤄졌다. 인천형 청년 소상공인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꾀하려는 이번 조직은 전국 소상공인 조직 전반에도 유의미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석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체"라며 "청년위원회가 그 중심에서 혁신과 책임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0 14:56:03 김학철 기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김해성 회장, 산불 피해 입은 영덕군민 위해 쌀 600kg 전달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김해성 회장이 지난 9일 영덕군청을 찾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쌀 20kg 30포대를 기부했다. 김 회장은 8일 제2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직후 기부 행보에 나서며 취임 첫 일정으로 영덕을 찾았다. 이번 기부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이 소실되고 임시 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연합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전달한 쌀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될 전망이다. 김해성 회장은 "연합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쌀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5-07-10 14:55:43 손기섭 기자

영덕군, 드론 활용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본격화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10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시작했다. 대상 면적은 관내 전체 벼 재배지 2,138헥타르로, 8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방제가 진행된다. 1차 방제는 지역별 생육 시기를 고려해 10일 창수면을 시작으로 20일까지 9개 읍·면에서 마무리된다. 이후 2차 방제는 벼의 출수기를 앞둔 8월 초까지 실시해 병해충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지난 4월 이미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종자소독제와 육묘상 처리제를 공급하는 등 공동방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방제 효율성과 피해 예방을 동시에 고려한 이번 사업은 기계화된 영농 체계를 더욱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대식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방제는 오전 이른 시간이나 오후 늦게 시행돼 한낮의 고온 피해를 피할 예정"이라며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양봉 농가는 벌통을 잘 관리하고, 각 가정에서는 장독대와 창문을 꼭 닫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동방제는 예방 차원의 사전 조치로서, 방제 시에는 농가가 현장을 직접 참관해 상황을 인지해야 하며 공동방제 기간 외 병해충 발생 시에는 개별 방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0 14:55:14 손기섭 기자

봉화군, 봉화은어축제 7월 26일 개막…축제 준비 총력

제27회 봉화은어축제가 오는 7월 26일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축제 주최 측은 보고회를 통해 행사 전반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행 로드맵을 확정했다. 봉화군과 (재)봉화축제관광재단은 10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7회 봉화은어축제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행사 운영 방향과 세부 전략을 공유했다. 올해 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열린다. 보고회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재단 이사장)를 비롯해 최창섭 재단 대표이사, 이사진과 추진위원회, 군청 실과소장, 읍면장, 담당 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제 프로그램 구성과 주민 참여 방안, 편의시설 확충, 홍보 전략 등을 중심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슬로건은 '여름 잡은 봉화, 입맛 잡은 은어'다. 주력 콘텐츠인 은어 반두잡이와 맨손잡이에 더해, 은어로드 챌린지, 힐링 스테이션 등 새로운 여름 체험형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스타마켓투어, 딜리버리존 등도 운영해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축제 기간 폭염에 대비해 대형천막과 쿨링존, 그늘막 등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오감형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박현국 군수는 "봉화은어축제를 관광객과 군민 모두에게 자부심이 되는 축제로 만들겠다"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운영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봉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섭 대표이사는 "은어라는 지역 고유 자원을 콘텐츠로 풀어내 현장 중심의 축제를 만들 것"이라며 "방문객 모두가 즐겁고 쾌적한 시간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0 14:55:00 손기섭 기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우수행정 2관왕’ 수상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가 지난 7일,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 '2025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지방공기업 부문 최우수상과 최우수 기관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해당 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6개 기관이 참여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정책과 행정 사례를 겨루는 자리로, 2012년부터 시작돼 국내 행정·정책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종량제봉투 주문 앱 개발 ▲AI 기반 안전운전 솔루션 ▲공영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 ▲DMZ 모바일 예매시스템 등 총 4건의 디지털 전환(DX) 사례를 제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 도입된 'AI 안전운전 솔루션'은 운전원의 주행 습관을 분석해 무사고 운전을 실현하며, 도로교통공단 '베스트 드라이버 대상' 수상과 더불어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91.4점을 획득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조동칠 사장은 "공사의 디지털 혁신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07-10 14:54:28 안성기 기자

하남시, 위례신도시 오소리 출몰...시민보호 총력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위례신도시 도심 내 오소리 출몰로 시민 피해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7월 한 달간 엽견(獵犬)을 동반한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엽견을 통해 도심에 오소리가 출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에서 2024년 7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오소리 출몰 사고가 발생했으며, 산책 중이던 시민 13명이 교상 및 골절 등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 중 1명은 골절 수술을 받았고,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지만,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긴급 포획을 결정했다. 아울러, 일부 포획된 오소리는 안전하게 생포하여 광견병 예찰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뒤, 하남에서 떨어진 대체 서식지에 방사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7월 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개 팀을 편성해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순찰은 성남골프코스 북측과 남측 일대 아파트, 도로,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유해동물로 지정될 경우 인명피해 발생 전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6월 26일에는 인명피해 예방시설이 국비·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함께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굴을 파는 습성으로 기존 울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지역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 출몰 지역 도로와 단지 내에 현수막 8개를 게시하는 등 시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5-07-10 14:53:57 유진채 기자

이창용 "지난해보다 집값 상승 더 빨라…가계부채 소비·성장 제약"

"지난해보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한국의 집값은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점에 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9조2000억원까지 증가하자 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시장은 금리인하 시기를 놓쳤다며 실기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실기론'으로 많이 혼났지만 (가계부채 변수를 고려해) 금리인하를 한 번 쉬고 잡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안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의 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에 있고, 이 빚은 부동산에 대부분 쏠려 있다"면서 "이 이상 커질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수준에서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시기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오는 10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시차를 두고 한 두 달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금리인하의 폭이라든지 너무 빨리 일어나는 정도가 과도하게 돼서 이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는 앞으로 8월과 10월, 11월에 열린다.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확인뒤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성장률이 1%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1.5%)치보다 0.7%포인트(p) 낮춘 0.8%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추경은 지금 1차추경이 성장률을 0.1%p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2차 추경도 GPD를 0.1%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1차 추경은 5월 전망에 포함돼 0.8%로 전망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더해지면 0.9%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성장률을 예측하기엔 불확실성이 많다. 이 총재는 "내수는 서서히 개선되고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게 나오고 있지만, 건설투자가 예측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일까지 유예된 미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정책도 우려 요소다. 이 총재는 "5월 전망치에서는 관세를 10%로 예상했는데, 오는 8월부터는 관세가 내릴지 올라갈 지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외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것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도 가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10 14:52: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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